새누리 ‘경쟁 효율화’-민주통합 ‘보장성 강화’

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 토론회 양측 입장차 확인

의협에서 지난 10일 주최한 각 대선캠프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보건의료에 있어서 지나친 정부규제는 반대한다”며 경쟁원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공공의료를 확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안철수 후보 측은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김용익 의원 “환자 의료비부담 연간 100만원선”
먼저 김용익 의원은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어떤 질병에 걸려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게 할 것”이라는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으로 입원비의 90%까지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법정 비급여는 현재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는 것과 폐지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선택진료비 제도는 유지하되 실제로 환자가 내는 비용의 절반정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수가도 개선할 것이며 병실차액 역시 급여화해 2인실까지 건보적용병상으로 병상수가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환자간병 역시 급여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비급여로 채우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진료만으로 운영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목별 수가의 차이를 조정하겠다.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는 이미 추진 중이다”는 말을 덧붙였다.

다만 “신의료기술로 인한 비급여항목은 일정한 심사기간을 통해 급여화를 결정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영리추구적 정책은 중단시킬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영리화 정책을 중단시키고 외국인 대상 병원 영리병원도 폐지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간의료보험 역시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의료 수행지침과 관련해서는 민간병의원의 공공적 보건의료활동 및 자본투자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특히 공공병원 확충하고 총 2만병상을 목표로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건지소를 확충·개선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병원 평가를 개선해 “적정의료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하고 공공적 활동을 인정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건강증진기금을 현재는 복지부만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부나 노동부에도 배당할 생각이다. 학교와 보건기관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민간병의원의 참여를 확대시키겠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협과 협의해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자원을 합리화시키겠다. 특히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실시해 의원간 과당경쟁을 완화시키겠다. 병원명퇴제 역시 실시해 병의원의 역할 중복문제를 해소하겠다”라며 다만 “기존의 병원은 인정하는 한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확대와 정보공개방안에 대해서는 “의료정책결정과정에 보건의료전문가의 책임있는 참여를 확대시키겠다. 심사기준 등 의료관련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 “정부 지나친 의료규제는 적극 반대”
이에 반해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의료에 있어 지나친 정부규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자유국가는 경쟁을 통한 효율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어느 후보나 보장성 강화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특진비까지 보험료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의료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간병비는 현재도 조금씩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점진적 개선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반대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괄수가제 역시 문제가 많다. DRG는 반대입장이고 총액계약제도 마찬가지다”라며 “당장은 실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대기업 총수 등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한 두 개의 병원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적인 확대실시는 당연히 반대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결국 의료가 무너질 것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영제약사를 만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페니실린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약품은 당연히 나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동네의원과 경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보건소는 예방의학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박 의원은 “복지위는 이미 의사 3명, 간호사 1명, 보육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가 너무 많아 일부러 교과위를 선택했다”며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해 환경, 국방 등 모든 상임위에 의사가 한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