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정당별 ‘보건복지’ 공약은?

‘노인 의치 건보적용-당연지정제 절대사수’ 등 다양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이제는 각 정당별 총선 공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각 정당별로 저마다의 색깔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경우 생애주기별 7대 무료 검진을, 한나라당은 보건·의료·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 하겠다며 표심을 모으고 있다.

이어 자유선진당은 ‘노인 의치의 의료보험 적용’, 민주노동당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사수 및 의료공공성 수호’, 창조한국당은 ‘공공의료보장 수준 OECD 평균치 근접으로 확대’, 친박연대는 ‘첨단 원스톱 저소득층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4.9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별 보건·복지 공약을 집중 점검해 본다.

▲통합민주당
*생애주기별 7대 무료 검진 및 기본치료비에 대한 바우처 제도 시행
*노인 건강: 노인건강증진사업 강화, 고령자 주요 질병 관리사업 강화, 노인보건복지서비스지원체계 강화, 고령 근로자 건강보호
*여성 건강: 모성보건의료체계 강화, 여성보건에 있어서의 건강형평성 확립, 일하는 여성을 위한 건강보호
*어린이 건강: 고위험 신생아 관리, 어린이 손상 예방, 취약아동 지원, 어린이 건강지원 환경구축
*장애인 건강: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확립,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정신질환자 건강: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고위험군 관리, 급성기(초발)환자 서비스 접근성 향상, 부적절한 만성장기입원 억제 및 재원기간 감소,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 정신질환 인식개선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고용허가제 MOU체결 도입국 확대, 중국동포 및 고려 한인 정책 개선, 이주결혼 가정정책 개선

▲한나라당
*맞춤형, 예방형, 통합형 보건복지 실현
*보건·의료·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
*빈곤탈출, 드림스타트
*출산과 보육걱정 없는 환경기반 조성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특별보호 연금제도 도입
*질병고통 없는 건강안정망 구축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질병관리 전환
*식품·의약품 안전종합대책 마련
*양성평등사회 실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권익 개선 종합대책
*생명나눔(헌혈), 행복나눔(기부), 사랑나눔(자원봉사)의 생활화
*‘Happy Together Card' 발급 및 ‘Happy Together 인증서’ 부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자원봉사저축제도를 통한 나눔운동 확산

▲자유선진당
*편안한 노후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원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노인의 의치(틀니)를 의료보험 적용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 시행
*기초장애연금을 도입 및 장애인 복지정책 최우선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 서비스 확대

▲민주노동당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지켜내고 의료공공성 수호
*의료산업화 저지
*현재 10%수준인 공공의료를 50%까지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무상의료 실현
*미용, 성형, 종합검진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으로 제한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대질환자의 본인부담 면제
*201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90%까지 확대
*민간의료보험을 규제

▲창조한국당
*독자적인 ‘민생경제 회생 프로그램’에 기초한 공공 복지제도 확충
*전체 노인의 80%에게 전체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의 기초연금 보장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20년 가입 평균 근로자에게)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이 보장되도록 법개정 주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 현정부의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 시도에 반대
*공공의료보장 수준을 OECD 평균치에 근접하는 75%로 확대

▲친박연대
*첨단 ‘원스톱 저소득층 종합지원시스템’ 구축해 생활안정, 교육, 의료문제 등을 일괄 해결
*학업성적이 좋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책임교육시스템’ 구축
*저소득층을 위한 ‘신산업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해 고소득 안정직업 창출
*장애인정책을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권리기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새로운 사회분위기 조성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를 가진 사회의 주류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 구축
*장애인연금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특수교육예산의 독립된 편성 추진
*여성장애인의 출산 양육과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보장 등 실효성 있는 장애인 종합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