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후보 3인 보건의료공약 살펴보니

건보 보장률 목표 3후보 모두 80% 방법은 3人 3色

경실련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물었다.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은 크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로 나누어 질의했으며 답변을 토대로 경실련에서 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비교 평가해 발표했다.

세 후보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아직 준비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양극화를 위한 대책으로 3인 후보 모두 원론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을 통해 의료불평등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수준과 구체성에서 후보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문재인 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 안철수후보는 원론적 답변이 많았다. 소요재정과 정책실천 시간표는 3인 후보 모두 아직 준비가 덜된 듯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세 후보 모두 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지불제도인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공급 부족으로 공공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사인력 확충보다는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처우를 개선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해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하게 한다는 파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영리병원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반대입장을, 박근혜 후보는 추진을 지켜보자고 밝혀 사실상 찬성입장을 밝혔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민감한 사회문제인 영리병원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후보는 “영리병원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므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근혜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결과를 더 지켜보고 추후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공약 비교>

<의료불평등 해소 공약 비교>

<건강보험 보장성 입장 비교>

<의료불평등 해소 공약 비교>

경실련은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해본 결과 국가개입을 줄이고 경쟁시장원리가 강조되어야 할 분야(민간경제 등)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개입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보건복지,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성찰과 비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 “보건의료는 소수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보편적 입장에서의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의 대처도 NHS를 분권화, 민영화하려고 시도했으나 전체 국민의 반대로 실패했고, 스웨덴도 NHS를 축소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일정 정도 동의하는 등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각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과 보건의료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후보들의 정책실현의지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