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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장선거 5명 후보자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치매센터-시민건강보험-주치의제 등 각양각색 약속

출마자들이 본격적인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표심잡기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6.2 지방선거가 바짝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별 또는 후보별로 내걸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관련 공약은 무엇일까? 이 중 관심도가 높은 서을시장 입후보자의 보건·의료분야 관련 공약내용을 통해 그 단면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앞서 공급자 입장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주요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제5정조위원장, 전문위원들에게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의협은 ▲보건소(및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 ▲보건소장 임용 관련 문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공공기관 연계 방안 마련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사업 지원 확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 일원화 ▲의료기관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특별약사감시 강화

▲의약분업 제외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대책 추진 ▲의료급여제도의 개선(기초의료보장 강화)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찾아가는 보건소 저지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의료 보장성 강화 등 의료계 현안들을 제시했다.

반면 소비자 입장인 참여연대 등 전국 364개 시민·사회·복지운동단체는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정책방향 전환을 원칙으로 ▲노인의 건강, 일자리, 여가의 종합적 보장 ▲건강관리사업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무상급식·교육’이라는 복지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와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시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5명의 후보들도 속속 주요정책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중 현재까지 공개된 보건·의료관련 주요공약을 요약 소개한다.



◆오세훈(한나라당)

-후생·복지, 의료·건강센터 등 토털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한 세대공감형·맞춤형·미래형 노인복지타운 조성
-집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치매센터 확충
-의료, 교육, 건축기술, 법조 등 분야 250개 전문 시니어봉사단 구성·운영



◆한명숙(민주당)

-서울시민에게 찾아가는 복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서울생활복지센터 600개 지정, 요양보호사 등 3000명 전문가 추가 배치
-지역별 복지 양극화 해소



◆지상욱(자유선진당)

-서울시 자립형 시민건강보험 도입
-중증(대) 질병 발병시, 급여 요청할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위한 기금 운영



◆노회찬(진보신당)

-어르신주치의제 도입: 지역내 노인들의 정기적인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확인하고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서울지역 주치의 네트워크 구축
-의료 생협식 민-관협업의원 설치



석종현(미래연합)

-건강한 서울 만들기
-농장에서 식탁까지 먹거리 안전을 위해 (가칭)식품안전국 설치
-복지서울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