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 효과 강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광역전담의료기관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시범사업 실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이번 대책에 따라 만0~2세 생애 초기 영유아를 둔 가정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만 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올해 3분기는 만0~2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4분기에는 만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도 보완한다.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찰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 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해 피해아동 및 가정 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000명에서 내년까지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해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광역전담의료기관의 지역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해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87억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75억원) 예산을 내년 정부안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권덕철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며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