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 공방 치열해져

메디톡스, ITC 소속 변호사 보툴리눔 균주에 관한 메디톡스 의견에 동의 대웅제약, 메디톡스가 절박한 상황에서 시선 돌리기 위해 무모한 시도 중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관련 공방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4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ion)’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ITC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미국 관세법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각종의 행정조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외국제품에 대해 미국 내 반입금지를 결정하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본 사건의 경우 무역지식재산권 규정을 위반한 외국 제품의 미국 내 반입 금지에 관련된 사안으로 ITC는 독자적인 조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불공정 경쟁으로 인정되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Staff Attorney는 조사신청인(메디톡스) 및 피신청인(대웅제약)과 함께 당사자로 조사절차에 참여해 미국의 공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는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안에 대한 조사절차 진행과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메디톡스 측은 “Staff Attorney의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은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라며 “대웅제약 측 변호사들도 Staff Attorney의 입장이 우리 의견과 같다고 인정했으며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도 메디톡스의 주장에 맞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대웅제약 측은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고 Staff Attorney는 ITC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ALJ는 그런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며 예비심결도 최종 결정권자인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권고에 불과해 섣부른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메디톡스는 재판 과정과 합의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재판 과정에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가 출석해 답변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나 대웅제약 측은 거절했으며 자사의 정현호 대표는 직접 출석해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고 에볼루스만 동의한다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웅제약 관계자는 “출석거부로 왜곡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메디톡스 대표와 달리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는 이 사건과 무관해 출석하지 않았으며 메디톡스는 재판부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에볼루스에 확인해본 결과 메디톡스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했지만 에볼루스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 판단해 자사에 연락줬으나 대웅은 승소에 대한 자신이 있는 만큼 즉시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대웅은 ITC를 비롯한 그 외 모든 절차를 통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메디톡스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Staff Attorney의 서면 내용을 공개하면서 ITC 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검찰, 식약처 등 전방위조사를 통한 메디톡스 대표 구속과 메디톡신 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무모한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