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00% 손실보전 반드시 전제돼야

안정적 재정확보 위한 국민동의 얻어내는 노력필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정부의 ‘3대비급여제도 개선방향’과 관련 합리적인 100% 손실보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연차별 선택진료 의사의 천편일률적인 감축 개편안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보다 심층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국민부담을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의료공급자의 희생과 체제의 와해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원가이하의 수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정부가 합법적으로 도입한 비급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경영으로는 적자 경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부분을 떼어 수가를 일부 인상하고 의료 질 향상에도 이용하겠다는 정부의 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비정상의 원인을 우선 수정·보완한 후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협회는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선택진료제 개편의 경우 2014년 선택진료비 금액을 평균 35% 줄이는데 이어 2015년 진료과목별 3명당 2명, 2016년진료과목별 3명중 1명 등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하는 안은 ‘유기적인 생명체의 주요장기 일부를 잘라내라’는 격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아우를 수 없어 의료인 및 환자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정형외과의 경우 세부전문이 수지, 견관절, 고관절, 척추 등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인위적으로 한 사람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는 방식이다.

상급병실과 관련해선 경제수준 및 국민 선호도에 부응해 4, 5인실까지 보험적용하는 방안은 고무적이나 일시적이고 획일적 개편 방안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는바 점진적이고 신중한 제도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문이다. 또한 환자들의 병실 선택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할 것을 우려했다.

환자 선택에 의한 상급 병실료와 선택 진료비는 제도권에서 병원경영에 기여하는 재정으로 의료수가와 보험료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데 이를 없애려면 그 만큼의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다. 병협은 이를 위해선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비 규모(약 1조 3,170억원), 상급병실료 규모(약 1조 147억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정부 추계액과 의료계 추정치가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합리적이고 공급자가 수용가능한 손실추계는 재정계획 수립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부담 경감’ 슬로건 아래 진행될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개편에 대해 병원계는 건보제도를 바로잡는 일환으로 공약이행을 위해 복지부가 노력하고 있는 건 알지만, 병원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체계가 붕괴되어 병원도산이 속출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의료공급자가 수용가능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