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실태조사, 월말부터 착수

기획단,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현황파악부터 추진

3대 비급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4월2일 발족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은 2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단은 실태조사 논의에 앞서, 선택진료비 등에 관하여 그간에 논의된 사항들을 보고받고, 향후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선택진료제, 상급병실의 구체적 운영현황, 환자들의 부담정도, 해당 서비스 이용경로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의료서비스 공급자·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대상 현황조사 ▲병원급 이상 비용 조사 ▲환자 대상 인식도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심층 인터뷰 등 크게 4가지 경로로 구성되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 조사에 착수하여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