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비급여 정책 ‘철회’-원점 ‘재검토’ 요구

선택진료 폭탄 ‘엎친데 덮친격’…수용안되면 중대 결심

병원계가 선택진료제, 상급병실 등 제도개선에 대해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오전 긴급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 대한병원협회장 김윤수,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박상근,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장 오병희,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 이철,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김성덕 등이 참석했다.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춘균 대변인은 “최근에 영상수가 20% 인하, 초음파 반값급여, 7개질환 포괄수가제, 4대중증, 카드수수료인상, 지방세 감면 축소, 교통유발금 상향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선택진료제, 상급병실 등 개편 방안을 철회하고, 논의 기구를 재구성하여 원점에서 논의 △제도개편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규모와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제도 개편에 따르는 대형병원 이용 집중심화에 대한 해결책 제시 △원가에 못미치는 건강보험급여수가를 우선 보전한 후 비급여 제도개편 방안 강구 등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회장은 “내 급여도 감축됐다. 병원 운영에 따르는 비용도 줄이고, 소모품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생긴다. 절약이 지나치고 선진의료로 가지 못하면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병원 경영의 어려움과 부작용을 강조했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1년 의료수익이 2012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6.5%나 급감했다.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23개 병원의 순이익이 적자이고 13개 병원으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오병희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장은 “교육연구 기능의 위축 등 대학병원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다. 결국 손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며 제도개편에 따르는 부작용을 설명했다.

김윤수 병원협회장은 “최근 병원 경영을 옥죄는 정부 정책들에 더하여 이번에 선택진료제 등은 폭탄이고 쓰나미이다.”며 병원이 느끼는 제도개편에 따르는 어려움을 강조했다.

병협 등 5개 병원단체는 이날 ‘정부의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료 제도개편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 별첨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