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 위해 3대 비급여 폐지돼야

경실련,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유지로는 전액보장 안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강보험 가입자 포럼(이하 경실련)은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전액부담’ 공약을 이행을 위해서는 3대 비급여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6일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5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인수위가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데 따른 것이다.

경실련은 당선인이 간병비를 포함해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안만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거짓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4대 중증질환 전액국가보장 공약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그 동안 보건의료계에서 지적해온 것처럼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방식은 균등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형평성을 저해하고, 질환별로 보장률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 주범인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거나 폐지하고, 중증질환부터 단계적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당선인이 공약했던 OECD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8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부담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보험료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비급여와 그 가격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선택진료비에 대해 각종 검사마다 20%의 비용이 가산되는 환자들의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이를 마치 선택진료비 등 주요 비급여가 ‘고급진료를 위한 자기부담’으로 규정하고 보장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재정마련이 문제라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소요재정에 대한 논란도 결국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어도 3대 비급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논의에 있어 제외할 수 없는 필수항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인의 약속이 거짓공약이 되지 않기 바란다며 인수위와 정부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을 발표한 건강보험 가입자포럼은 경실련을 비롯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