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라도 ‘선택진료의사’ 아니면 못믿어”

환단연, “환자대기 더 길어져…‘선택진료’ 완전폐지하라

환자단체연합(대표 안기종, 이하 환단연)이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1일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으로 선택진료제를 축소한 형태의 ‘전문진료의사가산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택진료제를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폐지하는 대신 종전 80%였던 선택진료의사를 병원내 진료과별 30%로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환자는 전체 특진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건강보험이 지원하되 관리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전문진료의사가산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환단연은 “병원의 수익보전수단으로 변질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 형태의 변형된 ‘전문진료의사가산제’를 도입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정부의 개편방안을 비판했다.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추가비용 부담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대변되는 명의(名醫) 집중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환단연은 “의료현장에서는 ‘전문의’라 하더라도 ‘선택진료의사’가 아니면 실력 없는 의사로 인식되어 중증질환 환자들은 더욱더 ‘선택진료의사’를 선호하게 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환단연은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형태의 제도개선으로 ‘비선택진료의사 전문의’ 경시현상까지 유발하고,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한 환자의 진료 대기기간을 지금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만들 것이라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선택 환자의 진료대기기간이 길어지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환자에게 불편을 넘어 치료상 불이익까지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환단연은 “보건복지부가 병원계의 반대를 의식해 ‘국민행복의료 기획단’에서 합의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선택진료제도 축소 형태의 ‘전문진료의사가산제’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액의 선택진료비 때문에 선택진료의사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진료비를 면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정부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의료계 및 병원계를 과도하게 배려하는듯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선택진료제도 축소 형태의 ‘전문진료의사가산제’ 도입을 재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