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국감서 뭘 버리고 어떤 것 취했나

쌍벌제-부당청구-건강서비스 등 적극 수용자세 보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국정감사에 대처하는 자세가 그렇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복지부를 피감기관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적극 다짐하고 나왔다.

특히 국감현장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하지만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며 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는 이미 지난 2002년 관련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복지부가 주체가 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피해갔다.

또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기존에 국가가 책임지던 영역을 시장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치료행위가 아닌 건강증진·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빈익빈 부익부 의료 양극화, 민영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획득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된다면 바우처 및 대책을 법안에 담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렸지만 개선해 나가면서 취할 것은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는 오는 11월28일 시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합법화 시킨 리베이트 허용범위가 의외로 광대해 오히려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진 것.

이와 관련해서도 진장관은 현재 하위법령이 입법예고중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쌍벌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앞선 수용하는 자세를 나타내며 의원들의 지적에 부응했다.
진장관은 또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됐다는 추궁에 공감을 표하며 지역별병상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국립병원의 부적적절한 연구비 사용문제는 철저한 조사와 환수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꾀할 것이라고 모범적인 답변을 내놨다. 필요시 4/4분기 현지조사에 나선다는 언급도 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수용하는 자세로 임한 진장관은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순탄한(?) 국감을 진행할 수 있었던 ‘득’으로 작용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병원내 무자격자 간호보조행위 문제 △간병서비스 비급여화에 대한 정부 책임 방기 △치매관리 환자 관리 소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2만 곳 중 61개소만 참여 △사용량-약가연동제 실효성 의문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 만연 △선택진료비 1조원 시대, 폐지 논란 △보건연 카바수술 보고서 누출 △공단 부당청구관리시스템, 건보법 제정 취지 위배

△병원선납 진료비·예약금 피해 문제 △항생제 과대처방 문제 △정신질환자 임상시험 중 돌연 자살 의혹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문제 △장애등급 재심사 문제 △국립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편법 활용 △복지부 퇴직자, 산하기관으로 총 44건 재취업 △국공립병원, 입원환자에 비아그라 처방 오남용 △사무장병원 행정처분 관리 부실 △기등재 목록정비사업 중단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편, 복지부는 산하기관의 국감을 마치고 오는 22일 국회에서 2010년 마지막 종합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