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무엇이 지적됐고 드러났나?

의약품 관련 뇌물-부당청구-해외환자 실적 부풀리기 등

지난 5일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복지부·식약청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결핵협회 등이었다.

3주간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누누이 지적되어온 의약품 리베이트(뇌물) 관행에 대한 정부대책을 묻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행위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추궁 등을 이어나갔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행위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특히 복지부 종합감사(23일)에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의뢰한 ‘국·내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비교’ 자료를 근거로 진료비 허위·부정청구가 많은 이유가 정부가 관대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하는 미국·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행정벌(자격정지 1개월~10개월)위주로 처벌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양승조 의원(민주당)도 복지부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처리가 미흡한 이유는 행정처분 담당 사무관 근속이 평균 3.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밝혀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료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당초 1회에서 두 번 국감을 받았고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험급여 사후관리 항목 확대로 인해 건보공단과 심평원과의 업무중복으로 행정력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제기) 심평원을 부속기관으로 평가하는 듯 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정이사장을 겨냥해 “심평원이 건보공단의 부속기관이냐?”고 되물었고 정이사장은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3주간 진행된 각 기관별 국정감사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복지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해결 촉구 이어져
=복지부 국감 1일차에는 선택진료제가 환자 선택 불가능한 ‘특진의사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약국마다 천차만별인 약값 문제, 기피과 문제, 신종플루 대책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와 제약회사간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으로, 부작용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당초 한 곳으로 선정하려했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두 곳으로 지정된 것은 민간위원 한마디로 결정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2일차에는 무엇보다 고질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뇌물) 문제가 주를 이뤘다.
직영도매상을 통한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 등의 신종 뇌물 수수 방식이 샅샅이 파헤쳐져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다.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방식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49개 국공립병원에 대한 의약품 입찰현황에서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낮게는 40.3%에서 높게는 100%까지 나타난 것.
즉 의약품의 낙찰률이 높다는 것은 국공립병원들이 입찰과정에서 약가인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자 상당부분이 음성적 거래비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복지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촉구됐다.

아울러 의약품 뇌물 해결을 위해선 무조건 약가만 잡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뇌물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쌍벌제와 제약사들의 R&D 투자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에 대해 관련단체에 의견을 수렴중이며 뇌물 양성화부문은 부처간 이견이 있어 조율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료제출 불성실로 2번 열린 건보공단 국감
=이번 국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은 고조됐다.
이는 건보공단이 의원들에게 자료도 없다고 하고 불성실하게 주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
여·야를 막론하고 건보공단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문제 있다고 지적해 2번 국감을 받아야만 했다.

더욱이 의원들에게 기제출한 자료가 불일치·불명확해 이를 바탕으로 한 의원들의 질의가 잘못된 것(?)으로 전달됐다는 의원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의 자격논란이 불거졌다.
의원들은 정우진 원장의 이력을 거론하며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법인병원 도입 등을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과연 건강보험공단과 맞는 인물인 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형근 이사장은 “연구원장은 공정하게 선정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며 아주 유능한 교수라고 생각한다”며 “경력은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립적이고 건보공단의 발전에 기여할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 유치실적 부풀리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는 무엇보다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점이 핫이슈였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실적 보고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2007년 7901명, 2008년 2만7480명이라고 밝혔고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에서는 2008년 1월~4월의 외국인 환자 수가 외래 6148명, 입원 724명으로 총 6872명이라고 했지만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은 외국인’ 진료를 모두 해외 환자 유치실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

이와 관련 김법완 진흥원장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주한미군 등 일부 외국인 거주자가 통계에 포함됐다. 내년 3월에 정확한 사업실적 보고서가 나오며 그전에 정확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파악해 제출하겠다”며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했다.

식약청, ‘백신’ 안전성 집중거론
=식약청 국정감사의 화두는 독감백신 및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이었다.
의원들은 백신 제조과정 실태조사, 부적합 유정란 사용우려, 독감접종 후 사망 의구심 등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 윤여표 식약청장은 “백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백신제조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는 3년전 부터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도 감독해 왔다”고 해명했다.

심평원, DUR 시스템-‘급평위’ 구성 등 문제 제기
=심평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DUR시스템과 관련한 지적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 소아 환자가 50일간 139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려 439개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례가 소개되면서 부적정 처방조제 차단시스템(DUR)의 허점이 지적됐다.
또한 현재 비급여 의약품 중 실데나필 등 28개 성분은 병용-연령금기와 관련해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기 급평위 구성에 있어서 경제성평가 전문가가 거의 없고 심평원 간부로 있다가 제약사 이사로 활동했던 인물,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5년~6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문제가 제기된 인물, 식약청에서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징계 받았던 경력이 있던 인물 등이 포함돼 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송재성 심평원장은 이와 관련 “심평원은 친제약적이지 않으며 제약업계의 로비 등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국립암센터-국립의료원-적십자 및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3년간(2007년~2009년)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의사가 총 19명으로 우수 인력 확보·유지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정복추진기획단이 추적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추적평가를 다음 연구과제선정의 가산점 부과기준으로만 활용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국립암센터의 512병상 중 300병상(58.5%)만 보험이 적용되는 저렴한 다인실이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급병상인 것으로 조사돼 서민 환자에 대한 치료 확대가 촉구됐다.

수의계약을 공개 입찰로 전환한 후에도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동일업체가 계속해서 낙찰·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드러나 투명한 계약절차가 요구되기도 했다.

국립의료원의 경우 법인화를 앞두고 공무원으로 남기를 원하는 국립의료원 직원의 신분 불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촉구가 있었고, 대한적십자사의 병원사업이 현재의 경영상태를 유지할 경우 4년 후인 2013년에는 1052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해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한편, 교과위에서 진행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국감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전체의 저소득층 환자, 의료급여 환자 등 공공의료환자 진료비율은 7.3%수준이고 사립대학병원은 9.7%이나 서울대병원은 4.1%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6인실 이상 병상 보유율도 강원대·전북대·부산대병원 등의 경우 70%를 넘고 국립대학병원 전체 평균은 57.9%, 사립대병원도 57.5%인데 반해 서울대병원은 50.6%로 전체 병상의 절반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으로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역할 미흡이 지적됐다.

더불어 각 국립대학별 진료건수 대비 선택진료비율이 충북대 86.4%, 서울대 75.8%, 전북대와 경상대 61.2%, 강원대 58.8%, 경북대 53.9%, 부산대 48%, 전남대 41.2%, 충남대 9.7%, 제주대 9% 순으로 밝혀져 선택진료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