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가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선택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00병상 이상 86개 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2007~2009)’에 따르면, 2009년 선택진료비는 9960억원으로 집계됐다.
5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을 포함하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 평균 증가율 11.87%를 적용해 향후 선택진료비 수익을 추계한 결과 2013년에 1조5000억원, 2015년에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조사대상 병원 선택진료비 총액에서 상위 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선택진료비 수입이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브란스병원 계열 3곳, 아산병원 계열 2곳, 가톨릭성심병원 계열 7곳, 서울대병원 계열 2곳, 삼성병원 계열 3곳 등 17개 주요병원이 전체 선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41.14%로 확인됐다.
암환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이 40%에 육박했다.
곽정숙 의원은 “선택진료비는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 내외로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병원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징수를 폐지하거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급여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