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추계학회 등 바쁜 10월

10월에 눈여겨 볼 보건·의료제도-정책-행사

국정감사의 시즌인 10월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들의 국감을 진행한다.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온라인 조회가 가능해지며 또한 이달에는 각 학회별로 추계학술대회가 활발히 펼쳐진다.
정신과 ‘의료인력 수준별’ 수가차등제도 본격 도입된다.

10월에 눈여겨 볼 보건·의료계의 각종 제도변화와 주요 흐름을 짚어본다.

△국감시작
=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 및 산하기관들의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6일과 7일에는 복지부, 국립의료원·국립서울병원은 10일, 질병관리본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 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3일 각각 실시되며 복지부·식약청 종합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면허·자격 온라인 조회 가능
=‘온라인 면허·자격 조회 서비스’가 1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보건의료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 접속한 후, ‘똑똑민원처리→의료인면허민원→온라인 면허조회’에서 면허종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면허·자격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 외 조회는 불가능하다.

△의사장터 효과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욕적으로 오픈한 의료소모품 온라인 쇼핑몰 의사장터(www.kmamall.co.kr).
의협측은 타 쇼핑몰이 의사장터를 의식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어 벌써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의사장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얼마만큼 표출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의협은 의사장터의 활성화를 위해 10월까지 30만원 이상 결제하는 최초의 거래에 대해 추첨행사를 실시한다.

△추계학술대회 일정
=보건의약관련 학회들의 추계학술대회가 활발히 펼쳐진다.

10월에 추계학술대회를 여는 학회들을 살펴보면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10/9~11, 그랜드힐튼호텔), 대한이식학회추계학술대회 및 제 7차한일이식포럼(10/10~11,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대한정신약물학회-대한우울조울병학회 추계합동학술대회(10/10,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8차 아시아피부과학술대회(10/1~4,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세계 세포생물학 학술대회(10/7~10,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한관절경학회 추계학술대회(10/10,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 등이다.

이밖에도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피부과학회, 한국유방암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안안과학회, 대한알레르기학회 등의 추계학술대회가 열린다.

△심평원, 종합병원 보험담당자 공개강좌 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오후2시 서초동 '예술의 전당' 문화사랑방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보험심사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과 실무과정'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공개강좌에서는 심장부정맥질환의 치료와 심사사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현지조사 제도(자율시정통보제, 조사대상기관 선정기준, 부당유형 및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정신과 ‘의료인력 수준별’ 수가차등제 도입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가 폐지되고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가 도입된다.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간호사 등 인력확보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입원 1일당 3만800원)를 적용함에 따라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가 없었다.

이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인력별 가중치를 산정해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