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정감사’ 5일부터 본격 레이스 돌입

5일 복지부 현안보고 시작으로 23일까지 강행군 계속

10월5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다.

피감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결핵협회 등이며 증인은 총 176인으로 10월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무엇보다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대책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에서 중요 이슈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분야로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 전문과목 인력수급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원격의료의 정식진료 인정 △‘처방전 리필제’ 도입 △줄기세포 연구지원 정책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제도 등을 꼽은 바 있다.

이밖에도 △14품목 이상 의약품처방 △약국 무자격자 판매 △요양기관 부당청구 △의약품 리베이트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및 사각지대 개선 △의료인력수급 대책(간호인력난 등) △선택진료제 개선 등도 주요 단골메뉴로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는 의료광고수수료와 관련해 여·야 의원과 의협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바 있으며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둘러싸고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건보공단과 야당의원들 사이에 대립각이 형성되기도 했다.

특히 쌀직불금 파문으로 국감기간 중 사퇴한 자도 있고, 반면 무난히 국감을 마친 기관장도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주목을 받게 될(?) 기관장의 윤곽이 어떻게 그려질지 뜨거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