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차의료’ 강화해야…교육·수련체계 개선 등 ‘필수’ ①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이 이제 우리나라도 일차의료를 강화해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증가세 억제를 꾀해야 할 시점이며, 특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치기반 수가제’와 일차의료 관련 수련 강화 등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대한가정의학회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인지 등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A. 일차의료 의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진료과 전문의들이 일차의료를 맡아 일차의료에서도 질병별로 여러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2차의료기관인 병원과 종합병원 ▲3차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외래 등을 통해 일차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의원과 환자 경쟁을 하는 영역이 많아, 의사가 일차의료 의사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어렵고, 본연의 역할 이외에도 경영 문제 때문에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이 아닌 다른 의료행위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정의학과에 지원하던 의과대학생들을 살펴보면 보람 있게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를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과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예전에는 경쟁률이 100%를 넘을 정도로 높았던 지원율이 현재는 급감해 작년에는 충원율이 50%에 그칠 정도로 떨어진 상태이며, 작년에는 가장 낮은 충원율을 기록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차의료의 강점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예방·교육 및 봉사활동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진료비보다 검사·시술·수술로 운영해야 하는 ‘행위별 수가 체계’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검사 등에 의존하고 있다보니 일차의료의 본연의 역할인 교육·상담을 수행할수록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워지는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도 ‘가치 기반 수가제’로 수가체계 등을 개선해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개선 방안이 도출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일차의료 환경은 당분간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우리나라가 일차의료를 강화하려면 나아가야 하는 방향

A. 2022년에 GDP 대비 10%의 금액이 보건의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미 보건의료비가 과중해서 허덕이고 있는 OECD 국가의 평균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일 정도로 빠른 상태로, 의료비 역시 GDP 대비 비율이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판단돼 더 늦기 전에 의료비가 급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체계 확립과 현재 행위별수가제는 진료·검사행위 1건당 돈이 책정되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질병 예방 효과가 떨어지므로 해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치기반수가제 도입’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익적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련체계 등을 구축하려면 수련 과정이 병원의 인력으로만 필요에 따라 활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전공의를 포함해 지방의료·필수의료를 책임질 병원의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을 위해 일차의료기관에 파견을 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외부로 파견을 나간 인력의 임금을 해당 인력의 소속 병원에서 책임져야 해 병원 경영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교육자에게도 전공의를 교육하느라 비는 진료시간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개입해 의료인력의 질을 적극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부가 사립대학교를 감독할 수 있는 이유는 사립대학교들이 교육부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등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의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의 일부를 과감히 지원하고, 그 조건으로 제대로 수련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Q. 앞으로의 대한가정의학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저희 대한가정의학회에서는 현재 가정의학과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발한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모형을 현장에 적용해 모형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수용성 있는 모델로 발전시키는 사업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주치의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가정의 역량 강화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소 활성화 ▲공공의료와의 연대 강화 ▲신체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연수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미래 의료 선도 등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려 합니다.

특히, 저희 대한가정의학회에서는 일차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을 양성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련 시스템을 만들어 의사들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 현장에서 흔한 질환에 대해 트레이닝을 강화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환자에 대한 교육과 인터뷰 기술 등 처방·투약 시술 이외의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술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영국 등 제 선진국에서는 일차의료 의사들이 다양한 질환에 대해 진료를 본다는 것을 고려해 지금보다도 더 다양한 질환들을 일차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역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없으면 학회 자체의 노력이나 수련병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