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 ‘불변’

수가·본인부담률 조정…상반기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방침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규정짓기 위해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돼 있지만 다시 한 번 강한 추진의사를 피력한 것.

현재 의료기관 종별 기능이 분화되지 못해 외래와 입원,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지 않고 상호 중복으로 제공·이용하는 등 자원 활용의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원은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중심, 병원급은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특화하는 등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을 재정립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의원의 경우 외래, 병원은 입원에 특화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약제비 본인부담률 등을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별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먼저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만성질환 등 지속적 관계를 통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토록 선택의원제를 도입키로 한 기존 방향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병원급은 전문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충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정질환·진료과목별 전문병원제도(5월중 최종 지정)를 시행하며, 대병병원은 복합질환·난치성 질환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의 진료 중심체제를 연구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복지부는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 마련 및 주기적 면허신고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과밀 병상지역 병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병상수급 계획(의료법 개정)은 물론 PET·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첨단 의료장비의 질 관리방안도 꾀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전문가·관련단체 등으로 (가칭)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 보건의료·건강보험제도 개선 장·단기 개혁 플랜을 오는 8월까지 도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