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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복지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그 근원은? 유럽

6월 선도사업 문제점, 재정·수행주체·서비스평준화 부재

6월 시작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문제점으로 ▲재정 조달 방안 부재 ▲지역케어 수행자 불명확성 ▲의사의 참여 범위 매우 제한적 ▲지자체별 서비스 평준화 방안 없음 등이 지적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5월8일 발간 배포한 ‘커뮤니티케어, 그 근원은 어디인가?’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우리나라보다 한세대 앞서 유럽에서 시작된 통합 돌봄(Integrated care)의 정의는 내리기 힘들며 분류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세계적으로 자원 부유 국가는 많으나,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과학적으로 발달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가 많은 지역이 유럽이다. 유럽에서 고소득과 자연스럽게 동반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처로 의료와 복지의 통합 돌봄의 개념과 실천 역시 지구촌의 타 지역보다 먼저 시작했다.”고 했다.

의정연은 “통합 돌봄과 관련하여 최고의 모델은 없다. 고로 다양한 가능성으로 통합 돌봄을 설계할 수 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 특성을 고려한 형태로 고안될 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통합 돌봄 도입은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를 모방하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았다.

의정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커뮤니티케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 이는 일본에서 2013년부터 통합 돌봄의 한 가지 유형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우려 사항은 무엇일까?

이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정 조달 방안은 기본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의정연의 우려이다. 

의정연은 “문제는 재정 추계 및 예상 대상자 추계 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의 수행되는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될 정책이기에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은 지역상황 및 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라 지역 자율형으로 운영하는 특징이 있지만 단순히 해당 정책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1~2년 동안의 선도사업이 아니기에 국민의 혈세가 소요되는 정책을 계획하면서 재정 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참여하는 다 직종 간의 연계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수행할지도 의문이다.

의정연은 “지역케어회의를 주최하고 1차적 지역네트워크 구축 담당을 읍면동에 설치되는 케어안내창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수행할 것인지, 통합사례관리 명목으로 설치된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이 수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연계가 되지 않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단순히 기존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모으는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도사업 추진 계획에는 의사 참여 범위(퇴원계획 수립, 왕진 및 방문진료를 포함한 재택의료에 한정)는 매우 제한적이다.

의정연은 “의사의 참여를 촉진하는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리더로서 퇴원계획 수립 및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선정 및 개인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판정을 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서비스 평준화 방안이 없다는 것도 우려했다. 

의정연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지자체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지역주민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6년이나 빨리 시행한 일본에서도 제기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는 오는 6월부터 선도사업이 시작된다.

2019년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래 계획은 노인 4개 지역, 장애인 2개 지역,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는 각각 1개 지역 지자체이었지만, 대상에서 노숙인이 제외되어 노인 5곳(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2곳(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1곳(경기 화성시)의 지자체가 4월초에 선정됐다. 

2019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사업규모는 정부의 ‘선도사업 예산(50%)’·‘지자체 재원(50%)’·‘연계사업 예산’으로 구성했다. 

연계사업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이기에 별도로 생각하여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을 63억9300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총 자체 예산은 약 60억 원이다. 이렇게 커뮤니
티케어 제공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 제공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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