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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용 · 인력 문제에 직면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향후 과제는?

가족 부담 최소화 및 민 · 관 협력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관리해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을 받으면서 전문인력 확보 로드맵 · 관련 비용의 마련 방안 등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이하 원 조사관)은 7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 제1549호에 실린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 기고문에서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분석하여 이 같이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첫 단계는 노인 분야로, 이번 계획은 크게 주거, 건강 · 의료, 요양 · 돌봄, 서비스 연계로 나뉜다. 

△주거는 케어안심주택 확충, 주택 개조, 커뮤니티케어 · 도시재생 뉴딜사업 융합 △건강 · 의료는 주민건강센터 확충, 방문의료 제공, 지역사회가 만성질환 예방 · 관리, 경로당 등 활용으로 운동 · 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연계실 설치 △요양 · 돌봄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종합재가센터 설치, 재가 의료급여 신설 △서비스 연계는 서비스 칸막이 해소, 케어안내창구 신설 및 통합플랫폼 구축, 민 · 관 서비스 제공인력 및 사례관리인력 확충 등이 이뤄진다. 

원 조사관은 "통합 돌봄 서비스 성공 여부는 가족 비용 · 물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 · 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관리해나갈지에 달려 있다."며, 케어안심주택 · 방문의료 서비스 · 지역연계실 인력 확충을 비롯하여 가족 돌봄 부담 및 재택의료 이용비 증가, 보건의료 · 복지 서비스 간 칸막이 해소, 자생적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선진모형 구축, 지역사회 범위 설정,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의 쟁점을 제시했다. 

본 쟁점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아직 완벽하게 갖춰진 계획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을 제시한 아젠다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세부계확 · 방법은 커뮤니티케어의 기본 취지처럼 해당 지자체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모델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답한 바, 원 조사관은 "이 같은 복지부 입장은 미흡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노인 대상 케어 제공체계 개요를 작성하고, 일정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로 원 조사관은 케어안심주택 예산 범위 및 대상 주택 수량 등을 추산한 후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재가방문 서비스와 관련한 전문인력 확보 로드맵 및 비용 마련 방안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조사관은 "왕진 등 재택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과 비용 인상에 따른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 또, 보건 · 복지서비스 연계는 분야별 관행을 청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자생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으며, 중 · 장기 과제로 로드맵 수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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