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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계 "커뮤니티케어 적극 지지…돌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다양한 보건복지인력 참여 · 협력이 정책 성패의 열쇠"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6년부터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는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과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1일 논평에서 방향 · 취지에 찬성을 표명하며, 국민 건강 ·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 단체로서 해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참여 ·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를 적극 지지한다. 커뮤니티케어는 국가 차원의 선결 과제로 급부상하는 고령화 · 의료비 폭등 등 산적한 돌봄 분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유일한 정책 대안이다."라면서, "커뮤니티케어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독점적 참여가 아닌 다양한 보건복지 인력의 참여 · 협조가 필수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다학제적인 연구 · 협력을 비롯한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의료 · 복지 · 건강 · 돌봄 서비스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간 양의사의 의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많이 겪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봐왔다고 했다. 한의협은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내 커뮤니티케어 ·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양의사만을 공급자로 한정해 일차의료가 정착되지 못하고, 포괄적 개념의 주치의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의사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제도가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에도 △다시 의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장애인이 없는 재활의학과 중심의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양의사만을 중심으로 제도를 추진한 결과 발생한 전형적인 실패사례라고 했다.

한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에 적극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약은 높은 신뢰도 · 선호도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한의원 역시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며,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약계 인력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커뮤니티케어의 성패의 열쇠는 바로 이 점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언제까지 특정 직역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정책을 펼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지금이야말로 국민을 위해 이 같은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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