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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발언에 분노하는 의사들, 이용호 의원 "정정보도 요구"

바른의료연구소 "실제 발언 전문을 보니 훼손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 임실 · 순창)이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한 '의사들이 좀 더 돈벌이가 되는 분야에 진출하고 오로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라는 표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이 의원은 서남대 부실 · 비리 문제 해소를 위해 대학을 수시로 방문하고, 정부 등의 관계자와 면담 · 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학 정상화를 시도한 바 있으나 해당 대학이 지난해 2월 강제 폐교되면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폐교한 서남의대를 대신하여 남원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 ·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여 건물 설계비 등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 의원은 "'의사들이 제 몫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한 게 아닌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의사들이 좀 더 돈벌이가 되는 분야에 진출하고 오로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의료 낙후지역의 의료를 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이 있었다."며,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며 구설에 올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경 이용호 의원에 대해 의사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삼풍백화점 참사에 비유했다. 의사회는 "국회의원이란 자가 하는 일 없이 세비만 월 2천만 원 넘게 받으며 밥값은 제대로 못 하고, 오직 재선을 위한 철새 질이나 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이른바 공공의대 망상을 즉시 폐기하고 국민 앞에 당장 머리를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부회장은 '이용호 국회의원님, 가슴에 손을 얹고 제 물음에 대답해 보십시오!'라는 칼럼을 메디게이트뉴스에 기고했다. 여 부회장은 "위정자들이 자신을 향한 지지를 얻기 위해 편 가름 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라면서, "제발 되지도 않는 논리로 의사와 국민 간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남원에 공공의대를 유치했다며 나중에 시민에게 표를 받아 재선에 이용하려는 게 아닐지?"라고 반문했다.

여 부회장은 "쓸데없는 대학 만들기에 열 내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가 협심하여 전폭적으로 의료현장에 재정을 지원하면 된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정부가 나서서 확대하고, 기존 국립대학 · 국공립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이끌라. 공공의료대학을 졸업한 자를 10년 동안 가둬 의무적으로 노예로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재정적 지원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하면 일하지 말라고 해도 의사들은 지방으로 몰려들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23일 이용호 의원의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 의원의 발언이 의사가 돈만 밝히면서 국민 건강을 등한시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은 이 의원은 의사 ·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국회 · 정부는 실효성도 없고, 혈세 낭비만 우려되는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폐기하라 △정부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 취약 지역 발생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인력 · 시설 등의 의료 인프라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등 세 가지 사안을 국회 · 정부에 요구했다.

이처럼 의료계 내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자 이 의원은 최초 보도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발언의 진의를 알리는 입장문을 22일 배포했다(아래 별첨 '이용호 의원 개회사 녹취록 전문')

이 의원은 "한 의학전문지가 '의사들 돈벌이에만 집중해 국민의 공공의료 필요성 느껴'를 표제로 하고, 본문 내용도 토론회 개회사 일부만을 발췌 · 변형해 본래의 발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당 매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개회사가 의사 인력의 대형병원 선호 · 대도시 편중 ·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일부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외면하거나 공공의대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사단체 중 하나인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의원이 자신의 발언 취지가 훼손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는데, 실제 발언 전문을 보니 훼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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