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당선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반대하며 5대 대안 제시

지방대 지역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장학제도 신설 등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최대집 당선인이 당정협의 결과인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의료의 지역불균형과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 5가지를 제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여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방지를 위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양성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최 당선인은 12일 보도자료에서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전례를 보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추진이라고 판단하는 바, 이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기관수 기준 5.5%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20%선까지 증대) ▲기존 국립대학과 국공립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및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정책을 통해 지역 및 의료취약지문제 해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양질의 근무여건 조성 등 유인동기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취약지의 민간 병의원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진료환경 개선, 의료취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과정 개선·보완 ▲ 지방대 지역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장학제도 신설 5가지를 제시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인력 과잉을 우려했다.

최 당선인은 “실제로 지역의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히 공공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기존에도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치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40개의 의과대학에서 2천6백여명씩의 의사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의사 증가율이 계속 가속화 되어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이와 같이 의사인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역 불균형과 편차가 심각한 이유는, 지역의 경우 의료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근무여건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적극적으로 진료를 펼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보다 의대교육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기존 서남의대의 경우 의대교육을 위한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던 바, 교원부족 및 실습시간 부족, 실습병원 미비로 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고 이러한 부실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서남의대 폐지로까지 이어졌다. 이를 감안할 때, 의대교육 인프라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남원에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서남의대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무엇보다 의료의 지역격차와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립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미봉책의 방안으로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야기 속에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