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공의대 설립, 예산 확보로 논쟁 의미 없어"

3억 원 예산 책정, 법률안 제정 포함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 시급

남원시 내 설립 예정으로 알려진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관련하여 2019년 예산으로 건물 설계비 등 3억 원이 책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설립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공공의료과 김동현 사무관(이하 김 사무관)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예산이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립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사무관은 공공의대 설립 진행 과정을 비롯하여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태년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 등을 언급했다.

공공의대 예산의 경우 2019년도에 건물 설계비 등 3억 원이 책정됐다. 부지의 경우 남원시가 제공할 예정으로, 전라북도 · 남원시가 합심하여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사무관은 "대학 설립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복지부 내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규모를 책정하면 상반기 중에 구성 · 운영될 계획"이라고 했다.

김태년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아직 심사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심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김 사무관은 "공공의대가 오는 2022년에 개교하려면 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미국 · 호주 · 일본 등도 마찬가지로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나 결국은 다 똑같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가장 효과적이며 정말 필요한 제도여서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공공의대 성공 키워드는 의무복무시스템을 제대로 구축 · 운영하는 것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근무할 의무복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는 요원해진다."고 우려했다. 

교육병원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사무관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예산이 확보됐다. 그래서 더 이상 '공공의대 설립을 왜 해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논쟁이 필요 없다. 그럴 시기는 지났다."며,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설립해야 한다. 남은 것은 법안을 어떻게 빨리 제정하고, 설립 · 운영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법안에는 여러 쟁점이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정부 · 국회가 숙고하여 좋은 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면서, "상반기 중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