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는 ‘쌀’과 같은 존재…공공의대 실효성은 ‘의문’ ①

윤인모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외래교수

7월 24일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2권이 발간됐다. 

해당 서적은 윤인모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외래교수 (성형외과 전문의)가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국민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책으로, ‘의료제도 그린페이퍼(녹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가 봉착한 의료문제의 원인을 고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윤인모 교수를 만나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시리즈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펴낸 목적이 무엇이고, 준비 과정에서 목격한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 및 문제점이 무엇이 있으며,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의사 수입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국립의대 확충 등이 실효성이 있어보이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지난 24일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2권이 발간됐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시리즈로 내게 됐으며, 각 시리즈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의과대학과 보건의료의 문제에 대한 기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시발점은 작년에 있었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간호사도 응급상황이 찾아오면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병원 밖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더할 나위 없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급차를 불렀는데 최소한 5곳은 들려서 간신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실에 도착하는 현실에 대해 ‘나에게 응급상황이 찾아온다면 중간에 객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들기 시작하면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문 열고 나가면 널려 있는 병·의원에서 감기 등의 경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세뇌로 국민들의 위기감지 무력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우왕좌왕 속에 중심을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 정치인, 의사들도 같이 우왕좌왕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료가 왜 생겨났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큰 흐름 속에 의료의 시작은 전세계의 복지제도가 제도화되면서 본격화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료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복지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며, 복지제도의 정신에 맞춰서 갈 때, 의료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줘야 하는 복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미 근 50여년 전부터 예견돼 있던 일로, 그동안 이를 개선하는데 등한시한 결과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주요국에서도 의료와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의료는 대선급 아젠다에서 다루는 큰 문제가 된지 오래이며, 전세계의 흐름은 국민이 이를 직접 챙기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중으로,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의료제도가 변화를 시작한 이 시기에 제대로 견지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1권은 ‘(허상 속에) 있는 의대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1권에 대한 Q&A를 모아 내용을 정리 및 추가해 ‘(잘못된 의료 제도 속에 있는)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2권입니다.

Q.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시리즈를 준비하시면서 보건의료 제도·정책 등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A. ‘의료’는 ▲병원(하드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휴먼웨어) 등의 3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 중 하나인 의료인력 중에서도 중요한 의사를 길러내는 곳이 바로 ‘의대’이며, ‘의대’는 (의료)제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기획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의대 교육이나 의대 정원 증원·감소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나 의사 수 관련 논의는 사상누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OECD 주요국의 경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비율이 7:3 정도로 수렴해 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시는 일부 의사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의 오해부터 풀어야 하며, 이것을 복지가 우수한 나라처럼 해간다면 현재의 모든 상황과 숫자는 다 변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양과 질도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 또한 답을 찾아야 하지만, 최소한 국내의 상황이 올바른 상황이 아니기에 변화는 필연적으로, 현재의 모든 논란은 영양가 없는 논란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의사의 교육 과정과 신분, 숫자를 옳게 구성하려면  차세대 의료제도가 우선 대략이나마 정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주요국에서는 이미 큰 흐름이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의 교육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대학병원의 필수과가 녹고 있습니다. 지원자 없어서 업무량은 가중되고 있고, 남아계신 분들도 1~2분씩 퇴직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 버티고 있기에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마저 퇴직하시면 필수의료인력이 사라짐은 물론, 그 후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과를 공부하고 싶어도 관련 교육과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Q. 필수의료에서 일할 의사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해외에서 의사를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A. 의사 수입을 다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 대학의 의료제도 전문가로 알려진 A교수님도 언어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 수입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쌀이 저렴해도 수입을 중단하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 ‘쌀’을 국가 전략품목으로 보고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쌀이 좀 비싸도 국가에서 추곡 수매를 유지하는 이유이자 이를 위해 농지 전용 자체를 불법으로 관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필수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수술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본국으로 송환되면 우리나라 국민이 위험에 빠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처럼 필수의료는 쌀과 같은 전략품목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 등을 방지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의료인력들은 국내에서 양성돼야 하고, 국내에서 진료 활동을 펼치는 환경이 마련돼 선순환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Q. 공공의대 설립, 지방국립의대 설립·확대,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대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A.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대 설립·확대 및 의대 정원 증원은 증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의사 공급을 늘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원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나라를 위해 아이를 낳아줄 것을 기도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필수의료에 배치 및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나와야 하는 때입니다.

과거에는 필수과로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수가 억제로 인한 수입 감소, 워라밸의 트렌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학력 인플레이션,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미용·통증·비급여 시장의 성장 등으로 인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필수과 수입·처우가 높아 보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의사의 눈높이에서는 매력적이지 못해 의사들이 필수과를 기피하는 현상을 넘어 고사 단계에 있습니다. 

증원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공의대도 문제가 꽤 있습니다. 

의과대학 하나 설립하는데 추산으로 5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10년을 유지하려면 조 단위가 투입됩니다. 그러나 실효성 부문에서 생각하면 의사들이 공공의대를 나와도 10년 정도 지나면 다 워라벨이 보장되는 미용·통증과 관련 진료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필수의료 공급 및 고급화를 위한 임계치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숫자로 대안이 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