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정부에 제안

민감보험 투명성 제고, 보험금 환급 장치 마련, 반사이익만큼 보험료 인하 등

대한의사협회가 실손의료보험 손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의협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방안에 대하여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올바른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첫째, 정부는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광고료, 판매수당 등을 상세히 공시하게 하고 실제 보험금 손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밝히도록 하여 민간보험의 투명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80% 이상 지급하게 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하 지급시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가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보험사로 하여금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얻은 반사이익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즉시 인하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