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년간 약 4조 7000억원을 투입해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확충하고, 권역외상센터와 모자의료센터를 각각 10개소에서 13개소, 19개소에서 34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최대 20개소의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시·도 13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17개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더플라자호텔에서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번 보정심은 위원 수 확대,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을 확대 위촉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보정심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을 심의·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정책 연구(국립중앙의료원 수행), 지방의료원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마련해 보정심에서 심의·확정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①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②양질의 적정한 공공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그간 함께 공공보건의료 발전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관련 연구를 수행한 끝에 야심차게 마련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질타와 혹평이 쏟아졌다. 그간의 논의를 통해 진행됐던 대책의 깊이에 비해서 이번 계획안은 다소 후퇴했고,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면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실천방안이 충분히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6일 온라인으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이 함께 계획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안은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충 방안에는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공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가칭)지역책임병원)과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및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정립 ▲중증응급·중증외상·중증심뇌혈관질환 대응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모자보건의료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