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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판 커지는 공공보건의료, 시설·인프라 대거 확충

의대 정원·의학전문대학원 설립, 9·4의정합의 원칙 따라 이행
시·도 13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5년간 약 4조 7000억원을 투입해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확충하고, 권역외상센터와 모자의료센터를 각각 10개소에서 13개소, 19개소에서 34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최대 20개소의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시·도 13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17개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더플라자호텔에서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번 보정심은 위원 수 확대,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을 확대 위촉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보정심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을 심의·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정책 연구(국립중앙의료원 수행), 지방의료원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마련해 보정심에서 심의·확정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①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②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③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조 7000억원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충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가 이뤄지며, 예산은 각각 2조 3191억원, 2조 1995억원, 136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첫 번째 분야인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충’에서 추진 과제들을 보면 먼저,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한다. 

만약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서부산의료원과 대전의료원 신축 예타는 면제가 확정됐고, 진주권 공공병원 신축의 예타 면제 여부 확정은 올해 내 결정된다.

또한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현행 일괄 50%에서 60%로 올리며, 이는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아울러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두 번째 과제인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5개소인 권역외상센터를 17개소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도 기존 7대에서 2대 더 추가 배치한다.

지역암센터(12개소)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도 강화한다.

세 번째 과제로 건강취약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 확충(19개소→34개소)한다.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10개소→13개소)하고, 단기입원병동 등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권역재활병원(10개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재활의료센터(8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9개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14개소) 등을 확충해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 과제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병상동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다.

이를 위해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관리 음압병상(국가지정 입원병상 281개, 긴급병상 416개)을 확충한다.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의료원에도 감염안전설비를 지원하며, 감염병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를 설치해 임상 리더십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분야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로, 그 첫 번째 과제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체계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 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을 확대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9·4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할 계획으로, 공공병원 간호사 등의 근무 여건 개선, 감염병 위기 시 인력 배치 기준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근무를 47명에서 80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확대(7개소→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두 번째 과제는 공공병원 운영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의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 과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인프라, 중앙센터, 정책 지원 및 연구·개발, 교육·훈련 등을 확대해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분야 마지막 과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의료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을 도입하고, 첨단 기술·장비 활용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의료 질 향상과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마지막 세 번째 분야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로써, 여기에는 공공보건의료의 ▲협력·지원 기반 확대 ▲재원 및 유인 체계 강화 ▲실효적인 평가체계 정비 등의 세 가지 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의료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도 13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전국으로 확대해 17개까지 늘리고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및 지역 국립대병원 등을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현재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를 지정·운영 중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는 구상도 과제에 담겼다.

끝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공공의료 역할 우수 지방의료원 등에 사업비나 평가비 등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부여해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보정심은 코로나19 계기 보건의료 정책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분기별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다부처에 걸친 보건의료 정책과제 발굴에 힘쓰고, 하반기에는 병상수급 기본시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논의한 결과와 각 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는 입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각 부처,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논의 중인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 보건의료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