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오늘(30일) 2022년(5차)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병원평가) 을 통해 공개한 가운데 공개기관 중 1등급 기관은 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결핵 예방·관리 정책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해 결핵 신환자 수는 201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최근 10년 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심사평가원은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결핵 신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를 유도해 결핵균의 초기 전염력을 감소시켜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결핵 적정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5차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결핵 적정성평가는 결핵 신환자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데 전체 결핵환자 중 신환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환자란 과거에 결핵치료를 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결핵 관리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초기 치료가 발생률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하므로 신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핵 적정성평가는 20
그간 성과를 거둬 온 적정성평가의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서 ‘평가의 주체인 국민·병원·정부가 모두 평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주최한 ‘20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이 8월 31일 코엑스 401호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미래 보건의료 시스템을 위한 통합진료체계’라는 대주제 아래 각 나라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의 과정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국내 연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심평원 권용욱 평가위원이 ‘미래 헬스케어 시스템을 위한 적정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권용욱 위원은 “적정성평가가 현재 보건의료질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와 미래에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하고, 또 어떤 과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평가 업무를 구분해 설명했다. 심사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검사이며, 심평원은 심사 업무로서 처음 시작했지만 현재는 심사만큼 평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평가는 정책 과정에서의 마지막 단계로서, 보건의료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환류의 과정이다. 평가 항목은 의약분업 이
급성상기도감염 및 급성하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55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을 평가했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32.36%로 2002년 73.33%에 비해 40.97%p 감소했으며,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79%로 가장 낮고, 종합병원 23.77%, 병원 37.67%, 의원 32.10%이며, 전년 대비 병원급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가 41.31%로 가장 높고, 소아청소년 32.59%, 성인 30.22%이며, 노인이 21.96%로 가장 낮았다.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54.06%로 2016년 60.80% 대비 6.74%p 감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0.67%로 가장 낮고, 종합병원 38.37%, 병원 53.40%, 의원 54.3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영유아가 59.64%로 가장 높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2040 평가체계 혁신전략’이 현재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암 질환, 급성기 뇌졸중 등 중증·응급 분야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기자협의회는 22일 원주 본원에서 김애련 평가운영실장, 안유미 평가실장을 만나 적정성평가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하 주요 질의응답. Q. 혁신전략이 어느 정도 됐는지, 특히 의미가 큰 추진과제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평가체계 혁신전략 7대 과제는 단기·중기·중장기 등 여러 형태로 로드맵을 수립헤 추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단정적인 추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단기 로드맵을 기준으로 당초 계획했던 일정과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미가 큰 추진과제로 과제 2(핵심지표 중심 평가지표 정비)와 과제 4(법적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개 항목의 194개 지표에 대한 재평가로 진료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지표 84개를 선정하고 천정효과가 발생한 54개의 지표는 종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지표 비중을 26.9%(‘21)에서 30.1%(’22)으로 증가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 돼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23.5% 증가했고,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2016년 대비 2021년 7.2% 증가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영상검사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1차 평가는 2023년 7월에서 9월까지 의원급 이상 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시행한 CT·MRI·PET 검사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지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5개이다. 모니터링 지표는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PET 촬
의협이 현행 적정성평가 제도에 대해 무리하게 확대되고 있고, 가중되는 행정부담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1월 중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평가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매년 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평가계획의 내용, 세부시행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해 구체적으로 규정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대해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제출방법에 대해 보완 ▲평가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자료 및 불성실 제출 기관에 대해 결과 조정, 가산지급 환수 및 추가 감산 징수 근거를 마련 ▲평가결과의 공개 방법, 평가결과의 사후적 철회 또는 변경을 규정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양기관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주기(2023년) 간암 적정성 평가를 진료 전반의 의료기관 단위 평가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연구를 기반으로 5대 암에 대해 2주기 적정성 평가 도입 중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료분에 대해 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를 우선 도입한 바 있다. 간암도 2주기 암 적정성 평가 개편 방향에 맞추어 기존 수술 사망률 평가에서 치료방향 설정, 암 치료, 말기 암까지 진료 전반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공통지표를 도입한다. 2주기 간암 적정성 평가는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경동맥화학색전술 등)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지표는 총 15개로 5대 암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12개)와 간암 특성을 반영한 특이지표(3개)로 구성되어 있다. 수술 사망률 외 14개 지표는 2주기 평가에 새롭게 도입됐다. 공통지표 12개는 간 기능 및 다양한 치료법 등을 고려하여 설정했으며 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 지표 5개로 구성했다. 간암은 치료방법이 매우 다양하여 환자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도록 ▲전문인력 구성여부
우리나라 뇌졸중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집중치료실 보유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를 2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뇌혈관 질환은 2020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통계청)로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 위험이 높은 질환이며 매년 환자수와 진료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평가를 시작, 이번이 9차 평가다. 9차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233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189기관)이 대상이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91.32점으로 8차 평가 대비 1.13점 감소했다. 이는 진료환경과 진료결과 영역 평가 지표 도입의 영향으로 보인다. 종합점수에 따른 등급은 1등급 56.7%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평가는 ▲전문인력 구성여부 및 뇌졸중 집중치료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2일 요양병원 2주기 2차(2020년)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42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4.9점, 1등급 기관은 145개소다. 종합점수 평균이 전 차수 대비 5점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관 간 편차가 존재하고 의료소비자의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 요구가 있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 점수화해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 1등급 요양병원은 145개소로, 경상권, 경기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고,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66개소로 이 중 경상권이 31개소, 47%를 차지했다. 세부 평가내용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 요양병원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 및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총 14개의 지표로 평가했다. 의료서비스 수준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의료인력 지표’는 4개 지표가 모두 개선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를 27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마취는 환자의 한시적인 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의료행위로 인체 활력 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 발생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마취 의료서비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 안전관리 기반 마련 및 의료 질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마취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2차 평가부터는 중소 병원의 마취 안전 관리를 위해 평가 대상을 전문병원(병원급)까지 확대했다. 2차 평가결과 평가 대상 기관의 종합점수 평균은 87.4점으로 1차 평가 대비 5.2점 향상됐고, 특히 종합병원이 88.5점으로 8.3점 향상됐다. 상급종합병원은 0.7점 향상된 97.4점, 전문병원 73.5점으로 나타났다.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을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 기관 비율은 51.2%로 1차 평가 대비 6.9%p증가했고, 5등급 기관은 8.2%p 감소했다. 아울러 우수(1등급)의료기관은 서울 43기관, 경인권 49기관, 경상권 51기관 등 권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