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상반된 입장을 내 놓으며 6월 국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위는 23일 제1법안소위를 개최해 신현영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은 21일 법안 발의자 중 한명이자 복지위 소속 중 유일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만나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입장과 함께 25일 법사위에서 다뤄질 의사면허관리강화법, 의협의 자율징계권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심사한다. 찬반이 첨예하기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 소위 들어가서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 저는 입법을 했기에 입장을 말해 왔다. 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14%정도 수술실내 CCTV를 자율 설치하고 있다. 설치돼있다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고, 동의도 받아야하고, 관리지침 만들고, 해킹방지에 대해서도 준비돼 있지 않으면 설치해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다만 저는 의료현장있었던 사람이기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지, 어떻게 예기치 않은 부작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모 병원 사례와 같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의협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인천 모 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일에 대해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이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장선문 위원장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규제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국회가 무리하고 명분 없는 이번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당해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 형을 받은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이렇게 결격사유의 대상범죄를 무제한 확대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범죄이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의료인’감사를 방불케 했다. 여당의원들은 의료인력 확충, 의사면허 관리 강화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을 응원하는 발언은 없었다.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은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국가고시 대규모 미응시 사태를 챙겨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국회복지위 대회의실에서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1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먼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사 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1000명당 의사 수 2명 미만이다. 필수의료분야 공공의료분야도 부족하다.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활동의사들의 지방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라는 40년전 제도로 이를 메꾸고 있다”며 “의료계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