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때리기’ 집중포화 복지위 국감

與 의사인력 확충, 의사 면허관리 강화 등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 의대생 챙기기 눈길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의료인’감사를 방불케 했다.

여당의원들은 의료인력 확충, 의사면허 관리 강화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을 응원하는 발언은 없었다.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은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국가고시 대규모 미응시 사태를 챙겨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국회 복지위 대회의실에서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1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먼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사 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1000명당 의사 수 2명 미만이다. 필수의료분야 공공의료분야도 부족하다.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활동의사들의 지방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라는 40년전 제도로 이를 메꾸고 있다”며 “의료계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잘 협의해 추진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병원만 짓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주의지가 있는 의사인력 확충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지역의사제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불안과 공포는 공공의료 강화를 강요하고 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료일원화 방안 논의해 보자. 정부도 부담스럽겠지만 같이 검토해보길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가 아니라도 국민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 있고, 의사들의 경우 의료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금이라도 내실있게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진 시기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의료일원화는 결국 무산됐지만 과거 논의를 돌이켜 보면 우선 교육을 먼저 통합하고, 다음은 면허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병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만들기도 어려운 공공병원을 누적적자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이 폐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폐원해도 복지부는 조치를 할 수가 없다. 또 관리권을 어디두는지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원의 적자를 일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은 누구나 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관수, 병상수가 OECD 최하위권”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공공병원 예타면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도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예타 문턱에서 좌초되고 있다. 최근 11건 중 통과가 4건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사실상 분원내지 분교, 특수상황에서만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공공병원은 비용효과성 분석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이 바뀌었다. 예타 면제도 좋은 방안이고, 만약 안된다면 효과성에 사회적인 편익, 공공의 이익이 대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사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에 대한 내용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살인·강간·아동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전문직종은 면허가 취소되는데 왜 의사만 취소되지 않나. 왜 이렇게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나. 소수의 의사들 때문에 전체가 욕먹어서야 되겠나”라며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돼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찬성입장을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산물이다. 여러 역학관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답일 수 있겠지만 입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며 “2000년 의료법을 개정할 때 의사들에게 이중처벌은 안된다 이유였다. (법안심사 시)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부합되는 입장을 취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강병원 의원은 취소가 잘 안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가끔 취소가 된다”며 “다만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75건의 면허 재교부가 이뤄졌는데 재교부율이 100%다. 올해부터 심사 소위원회를 시작하니 28건 중 드디어 3건이 반려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사 관련된 일에 왜 이렇게 물러 터졌나”라며 “리베이트 관련 10건중 9건이 승인됐고, 면허증 대여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100%였다. 상식적으로 후자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소위원회 위원 7명 중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재교부가 된다. 위원회 구성을 봤더니 2명이 해당직역이고, 위촉된 윤리, 법학 전문가가 다 의사였다”라며 “심사위원회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죄의 경중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자세히 들여다 보고 꼭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최 의원님 내용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혜영 의원은 “치매 등 일상생활도 어려운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의사, 약사는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박 장관은 “동의한다.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의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대규모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미응시로 발생될 문제점을 지적해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안정적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시험 응시율이 심각하다”며 “내년도 공보의 수급과 취약지 공공의료 대응에 문제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가능한한 국민적 합의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며 “추산해보니 올해 제대로 의사자격증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년 공보의는 400명 내외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역사회에 충분한 의료인력이 있어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의 공보의 위주로 철수하도록 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위원은 “인턴이 600명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증외상환자가 많은 외과는 더욱 어려워지는데 대책이 있는가”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인턴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 레지던트, 전문간호사들이 의료적 행위가 아니라 의료보조적 역할들을 일부 하고 있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서는 입원전문전담의도 대폭 늘려 인턴들의 역할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인터넷(청원게시판)을 열심히 봤다.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몇 사람만의 사과만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코로나19 K-방역 문제점, 인플루엔자 백신 상온노출 사고, 실효성없는 문재인 케어,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기준 변경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보험자 병원 설립 추진, 재난적 의료비 재원확보 방안, 쇼닥터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정보기구 설립, 상병수당제 도입, PA 문제 해결방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들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