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더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한 대정부 4대 의료정책 목표와 8대 핵심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엄중한 상황에 시급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대구에서 추락한 중학생, 용인에서 교통사고 당한 70대,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 사망 등 반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부족 등 보건의료산업의 고질적 문제가 부각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진 가운데, 적정의료인력의 수급과 필수의료 확립, 의료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노련은 10일 의료산업 전반에 산재한 문제 해결안, 의료노동자의 권익 향상 방안이 포함된 대정부 핵심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조속한 시간에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했음을 밝혔다. 한편, 의료노련이 제시한 8대 핵심요구안은 ▲현실에 기반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 ▲의사인력 균형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법 제정’▲간호사대 환자 수 법제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준수법 제정 ▲ 의료법 개정을 통한 ‘보건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간호법을 지지하며 제정 촉구에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최로 12일 국회 앞에서 개최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과 함께 참가해 간호법 지지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現 의료법은 지나치게 의사 직역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변화되는 의료환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수가는 물론 모든 것이 의사에게 편중돼 있으며, 의사 임금은 간호사 대비 5~6배 및 간호조무사 대비 7배 이상 많이 받는 등 OECD 국가 중 격차가 가장 심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호소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이처럼 의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불균형하게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라면서 “의사와 간호사, 모든 직역이 공정한 분배와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돌봄서비스 제공 및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간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노동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간호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