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련 “필수의료·간병·의료공공성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

대정부 4대 의료정책 목표와 8대 핵심요구안 제시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더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한 대정부 4대 의료정책 목표와 8대 핵심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엄중한 상황에 시급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대구에서 추락한 중학생, 용인에서 교통사고 당한 70대,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 사망 등 반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부족 등 보건의료산업의 고질적 문제가 부각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진 가운데, 적정의료인력의 수급과 필수의료 확립, 의료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노련은 10일 의료산업 전반에 산재한 문제 해결안, 의료노동자의 권익 향상 방안이 포함된 대정부 핵심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조속한 시간에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했음을 밝혔다.

한편, 의료노련이 제시한 8대 핵심요구안은 ▲현실에 기반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 ▲의사인력 균형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법 제정’▲간호사대 환자 수 법제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준수법 제정 ▲ 의료법 개정을 통한 ‘보건의료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 돌봄의 공적 가치 확립을 위한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만성기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의 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의료노련은 빠른 시간 안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2만 조합원이 가진 투쟁역량을 총결집해 대정부 투쟁활동에 돌입할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를 높일 것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