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대영 교수가 지난 12월 31일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노대영 교수는 교도소 내 수감 중인 재소자의 심리치료를 진행해 재소자 건강 증진 및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노 교수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재소자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9년에는 범죄 피해자 심리치료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양종철 교수가 2023년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양종철 교수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해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종사자, 범죄피해자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양종철 교수는 2017년부터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전주 스마일센터’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 확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8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소장으로서 센터운영을 총괄하며 성폭력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직접 심리상담 및 전북대병원 연계 진료,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사례지도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지원과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전주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 광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과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하는 제도다. 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로써,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략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가 추진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전은 ‘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며,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등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과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를 목표로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출입국 절차 개선 우선 법무부는 우수 유치기관 확대의 일환으로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확대(27개 → 50개 이상) 및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질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대형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이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우수 유치기관 대상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최대 3인 동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유치 의료기관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비자 쿼터를 상향(5명→10명)하고,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손문준 교수가 이민자 사회통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손문준 교수는 ‘우리모두친구’ 대표로 활동하며, 난민과 이주민들의 취업, 교육, 의료복지 지원활동을 펼쳤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는데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파주캠퍼스 특수동물관과 기획사 이나키스트(대표 신옥철)와 각각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이주민들의 ▲멘토링 ▲청소년 진로상담 ▲인식개선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사단법인 우리모두친구는 지난 2022년 2월 설립된 법무부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을 위해 ‘존중과 포용’ 슬로건을 내걸고 ▲이주민 인식 개선·차별 금지 캠페인 ▲이주민 거주 환경 개선 ▲이주민 상담센터 운영 ▲이주민 청소년 장학 진로 상담 ▲한국어 교육 등 정착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병원 내 법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업무 담당자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마련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9월16~17일 양일간에 걸쳐 대전 유성호텔에서 ‘병원 법무 업무 효율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참가대상은 병원 법무업무 담당자와 병원협회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생 등이고, 접수 인원은 60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감정코칭, 최신 보건의료 법률 개정안으로부터 의료분쟁 예방활동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등록은 7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edu.kha.or.kr)에서 온라인 등록 후 이메일(kha_edu@naver.com)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국제학술국-공지사항(38929번) 이나 교육센터(http://edu.kha.or.kr)-알림-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및 확인할 수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7일 오후 2시, 법무사회관에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 이하 협회)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이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행정처리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단과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 이용자의 법률‧행정처리 과정을 지원하며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원스톱 서비스는 자살 사망 발생 직후 경찰서로 출동해 유족에게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정서 지원 및 환경·경제 지원(일시 주거, 법률‧행정처리, 특수청소, 학자금 지원) 등을 적기에 제공해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구축된 협력체계를 통해 고인 사망 직후 사망신고, 상속 포기, 금융업무, 업무상 재해 상담 등 유족이 법률‧행정처리를 할 때 절차적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법무(노무)사를 연계하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과 협회는 하반기부터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는 9개 시‧도(인천, 광주, 서울, 대구, 강원, 충남, 충북, 제주, 세종)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족을 지원하겠다고 희망
방역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을 확산시킨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해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코로나19 대응 1년간 대부분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지만,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이유다. 그간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나,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에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
국립법무병원 의사 11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포함한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의료 관련 정책들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명을 공개한 국립법무병원 의사들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을 향해 뜻을 함께 하겠다고 지지를 보냈다. 의사들은 “본원 역시 공공의료기관이자 전공의 수련기관으로서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한 곳이며 현 의료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세 가지 요구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의료 관련 정책 철회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고발 취하 ▲향후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이다. 의사들은 “사회 안전을 위해 일해 온 국립법무병원 의사로서 저희는 스스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함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요 의료정책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동료 의사, 후배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고 있음을 보면서 마냥 침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사직서를제출함으로써우리의후배들인전공의들과같은뜻을나누며그들의주장에전폭적인지지의뜻을보내고자한다”며 “우리가진정으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나용길)과 국립법무병원(원장 조성남)은 31일 상호 의학 정보 교류를 통한 치료감호대상자의 효과적 치료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학 정보 및 기술 교류, 의학 발전을 위한 임상시험 등의 연구 활동, 기관 간 환자 의뢰 및 검사 의뢰를 협력 추진하게 된다. 또 질병 예방과 의료 지원 등 의료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나용길 원장은 “세종충남대병원과 국립법무병원이 상호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적극 협력 활용해 미래지향적 의학 발전 선도 및 양 기관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남 원장은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양 기관이 교육, 연구, 진료, 봉사 등 각각의 영역에서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