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의료계 인사들이 속속 출마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을 만나 차기 회장선거 흐름 및 결선투표제에 대한 생각, 산하단체 선거 관련 이슈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21년 치러진 ‘41대 의협회장 선거’와 규정이나 지침 등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가장 큰 변화는 이번 제42대 선거는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우편투표 방식에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다가 지난 2022년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전면 전자투표로 전환됐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제도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착오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전 선거 투표율이 어땠는지, 이번 선거에 예상되는 투표율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38대부터 제41대까지 최근 4차례의 선거 추이를 살펴보면, 회비를 납부해서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 회원수와 실제 투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해 우편투표보다 투표방식이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한다는 법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국회 및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의무장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편입 지원율을 제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의협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의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 ▲복무 이행 선호 증가와 지원율 증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역병이 국방개혁안 등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돼 온 것에 반해 이들은 오랜 시간 변동 없이 3년으로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22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항의했다. 대한의사협회 협상단 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수요조사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라고 언급한 이후 퇴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학교별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지역별 의료수요와 인프라 상황,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제 막 의대정원 증원의 첫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의료계에서 총파업과 강경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 논쟁,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여론몰이용 졸속 수요조사라며 의대정원 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계속 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21일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으며,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은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또한 국가의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중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하였으며, 부록으로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집 번역판을 함께 발간하여 일본과 한국의 수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유의미하게 살펴 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진료수가 구조 중, 소아 가산의 경우,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간 소 개 및 역소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허가병상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 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초・재진료의 경우, 일본
대한의사협회가 16일 개최된 제125차 상임이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단장 양동호 :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구 : 의협 부회장,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9일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재구성한데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및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으로써,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계 자정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양동호 단장을 주축으로 의협 상임이사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시도의사회 대표(각 시도의사회별 2명)가 포함되며, 대한개원의협의회(1), 중앙윤리위원회(1), 보건복지부 추천(2) 위원으로 구성된다(괄호안은 추천위원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최근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 및 강력범죄 범행사례의 증가추세에 따라 의사 회원의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행위 등을 동료 전문가로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윤리의식의 고양과 자율징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임원실에서 ‘(가칭)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 출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의협은 지난 2016년 제6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그간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 및 논의를 통해 금번 그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부터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전자차트 인증 및 공적 전자처방전 등의 주요 의료정보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또한, 동 위원회를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정보의학원 설립에 대한 세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이어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단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구성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보의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은 정보의학원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 법률적 검토, 재정운영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성공적인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해 정보의학원 설립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의결한
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 선행돼야만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1월 15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7차 회의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상단 개편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방향을 재확인하고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할 회차별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정해진 주제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와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 선행되면 의대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번 회의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급속히 진행 되는 노령화로 인한 폭발적 의료의 증가, 몇 시간 차를 타고 지친 몸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우리 부모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운영돼야 하는 의사 없는 지역의 의료기관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시대의 과제입니다. 의사증원이라는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가 대통령님의 강력한 정책 의지표명으로 이제 거대한 빗장을 풀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평생 보건의료를 연구한 학자로서 김윤교수는 누구보다 시대의 숙제를 풀고자 노력했으며 가장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대학의 교수로서 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윤교수의 학자로서 믿음은 온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의대증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한 학문적 성과를 발표한 것이고 우리 이웃과 가족 그리고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의사협회가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원을 징계하고 배척하려 한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배척될 것입니다. 이에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김윤교수 징계에 대해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합리적 근거에 기반을 둔 연구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더 좋은 보건의료제도를
일본의 재택의료 발전 사례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나라의 재택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고령 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택의료라는 대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방문진료팀에서 의사에게만 수가가 산정되는 등 현실적인 수가 체계가 없어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종성,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주관으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가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카미가이치 리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호보험과 방문진료 제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문치료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 및 장애인 참여율이 1%에 못 미치는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커뮤니티케어에도 의료기관이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이 좌장을 맡아 1부 주제발표, 2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카미가이치 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