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과 의료기관 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최소화하려면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을 의료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 및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려면 중앙 정부의 역할과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육성·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이루어내려면 광역지자체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와 지역보건의료체계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개진됐다. ‘2024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농촌간호학회·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추계 연합학술대회’가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윤희연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지방소멸 위험과 의료서비스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 패턴이 존재했으며,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 시 의료기관이 주변지역에 걸쳐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고, 지역이 예산을 자주적으로 사용 시 지방소멸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방향으로 Granger 인과관계가 나타나 밀접한 상호관계를 보였고, 상호 변수 간의 예측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의 수 격차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7)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만5633명에서 9561명이 증가해 2024년 7월 기준 총 5만4256명에 달했지만,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4만489명에서 2938명 증가한 4만3427명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지역별 전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서울 3932명, ▲인천 761명, ▲경기 3933명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전문의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96명 , ▲대구 586명, ▲광주 233명, ▲대전 195명, ▲울산 127명, ▲세종 231명, ▲강원 130명, ▲충북 78명, ▲충남 239명, ▲전북 96명, ▲전남 68명, ▲경북 55명, ▲경남 220명, ▲제주 73명 증가해 수도권에 비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과목별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에 따르면 현재 줄어드는 의과 출신 공중보건의사의 추세를 살펴보면 빠르면 5년 이내에 더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하려는 의대생이 없어 지역의료의 공백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병·의원들이 폐업하거나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의사들의 고령화 등으로 지방의료 붕괴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료 개선방안으로 ‘공공의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의료계 등에서 거론되는 ‘공공의원’이 무엇이고, 제안 내용과 관련 긍정·부정적인 시선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공공의원’ 제안은 크게 2가지로,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의 ‘병원급 보건소인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 제안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의 ‘공중보건의사가 활동하는 보건지소를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 제안 등이 있으며, 두 제안 모두 병상을 갖춘 병원이 아니라 의사들이 방문 진료나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자는 형태를 띄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이 있는 지역은 병원을 지어도 의사·간호사를 구하기 힘듦은 물론, 환자도 없으므로 내과·소아청
지방에 필요한 의사들을 양성 및 정착하게 만들려면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예산 투자가 확대돼야 하며, 수련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8월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건희 평창의료원 원장은 의대생 또는 전공의 시절 지역의 일차의료에 많이 노출되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특히, 교육·수련과정 중 가정의학과만 일차의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과와 외과 등 주요 진료과목 모두 지역의 일차의료에서 실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형태로 군복무를 하는 시기도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교육과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교육체계 등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국·공립의대를 통해 지방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려 한다면 최소 10년 정도는 지방에서 일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뽑은 다음, 사관학교처럼 많은 장학금을 지
환자의 의료이용 제한 방안 없이 지역 국립대병원을 ‘Big 5 병원’ 수준의 병원으로 만드는 것은 지역 국립대병원의 목표 중 하나인 지방의료의 컨트롤타워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 의료의 독점화가 이뤄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6월 1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마음으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신경철 영남대학교병원장이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빅5 수준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신 병원장은 우리나라 지역의료 상황과 관련해 지역 건강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동화가 벌어지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의사과학자 양성 등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부는 의사 수 부족과 의사 분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 및 지역 내에서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목표가 제시됐으며,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 증원과
적자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독립채산제 폐지와 행정 효율화, 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6월 1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마음으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김대연 순천의료원장은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개선을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통해 세밀하게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지만, 각 방안마다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정부에서 지역의료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의사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서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학생을 뽑고, 각 지역에서 뽑은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이 뽑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어떤 제도를 신설·도입해서 지방 국립대학 또는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뽑은 학생들을 강제로 해당 지역에 머물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공중보건장학생이나 軍위탁 장학생을 했던 사람들도 복무기간이 너무 길어 어떻게든 빨리 전역 등을
지방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계속되는 적자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전체 의료원의 손실이 1000억원 정도 급등하는 등 적자 규모가 커지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지방의료원들이 지역의료를 위해 필수의료를 비롯해 지역 또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필요한 진료과를 제공·유지하는 것이 힘든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호소가 나왔다.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6월 1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마음으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김대연 순천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 폐쇄 or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김 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수익보다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초점을 두어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국립대병원, 중앙의료원, 보건소 등과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 기능으로는 지역 응급의료 제공을 비롯해 ▲의료취약지 필수 진료과 유지 ▲분만 시설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수행 등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거나 코로나19와 같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정책과 관련해 인건비 부담 등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만약 추진하더라도 민간병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6월 1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마음으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신경철 영남대학교병원장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신 병원장은 “정부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희귀진료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데, 의과대학 부속병원들은 교육병원이기 때문에 의대생 지도와 전공의 양성을 수행해야 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데, 가격 결정권이 없고, 각 병원마다 차이가 있어도 원가 보전율이 100%도 되지 않아 의료 수익률이 평균 3~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덧붙이면서 “보상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이상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절대 가지 못한다”고 현실을 전했다. 신 병원장은 병원 운영자의 관점에서는 수익성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현재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적자인 상황에서 필요한 전문의를 제때 채용할
매년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해 이상적인 배치 기준이던 보건지소 1개소당 공중보건의사 2명 배치가 무너져 지금은 공중보건의사 1명이 여러 보건지소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의료대란의 공백을 메꾸고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사를 대대적으로 파견하면서 사실상 의료취약지 등의 의료 접근성 등이 더욱 악화되는 등 공중보건의사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지방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과 함께 이번 의료사태를 경험하면서 느낀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단기적 및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지역의료 문제점과 필요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A. 이번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1명의 의사가 1개의 보건지소를 맞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보건지소를 일주일 내내 지킴으로써 보건지소가 위치한 면 단위의 주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의사 1명당 2~3개의 보건지소를 책임지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병원 단체가 모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면한 의료현안에 대해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등 필수의료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며,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하여 직능별, 병원특성별 6개 병원단체에서 13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로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회수석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병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우수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