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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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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추석 대비 공보의 응급실 배치, ‘의사 수’에만 집중된 채 졸속 행정

곧 있으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가 증가 및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응급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히 대학병원에 파견돼 있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동원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응급실이 붕괴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차출 및 응급실 배치 과정이 절차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이자 담당자인 공중보건의사들과의 대화도 없이 공중보건의사 차출 전날 통보하는 등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전문성 등 의료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의사 ‘수’만 늘리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의료원의 응급실에 근무 예정인 공중보건의사를 만나 정부와 지자체의 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과연 높은 수준의 응급실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응급실 근무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입장과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충주의료원 공중보건의사 응급실 배치과정이 절차와 공중보건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A. 지난 8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응급실 전문의 7명이 단체로 사직서를 내자 당장 9월부터 응급실이 기능하지 못
- 김민준 기자
- 2024-09-06 11:17
政, 오늘부터 개원의 휴진 여부 모니터링 시작…업무개시도 명령

“범부처 협력 통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관내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채증 등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등 조치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 참여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향후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어제부터 급성
- 김민준 기자
- 2024-06-18 15:08
政,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월 16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집단 진료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마취통증의학회 ▲화상 등 전문 병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중대본에서는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6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것을 추진한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하여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로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 김민준 기자
- 2024-06-16 18:14
외국 의사 도입, 환자단체 "환영" vs. 의료계 "재앙 초래"

정부가 전공의·교수 사직과 집단 휴진 등 장기화 되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현재 정상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의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 김민준 기자
- 2024-05-10 05:50
“政, 의대생들과 소통·이해하려는 모습 없어…오만한 태도 버려야”

현재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정부가 의료와 의학을 위한다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의대생의 쓴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30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김민호 서울의대 학생대표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등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의료대란과 관련해 정부의 소통·신뢰의 부재와 독선·오만의 파국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의료계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의료인과의 충분한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애초에 소통을 했다는 명분만 가져가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학생대표 40인과의 간담회가 1월 1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복지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27일로 연기되더니 이내 취소됐으며, 이후 2월 1일과 2월 6일에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예정돼 있던 간담회는 보여주기식의 소통 및 위선적 행보에 불과했음을 꼬집었다. 또한, 2월 16일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표해 성명과 개인 전화번호 등 이런 개인 정보를
- 김민준 기자
- 2024-05-02 06:00
“전공의 복귀해도 시스템 개선 등 필수의료 근본적인 해결 필요”

전공의 사직 사태가 어느덧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인력 공백이 장기화되면 지친 교수들마저 떠날 가능성이 커져 대한민국 의료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내과계에서도 터져나왔다. 이어 의료개혁 특위에 대한 구성 비중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추는 한편,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전문의에 대한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2024년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가 4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전공의 사직 사태가 2달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교수들이 진료 외에도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힘써야 하지만, 사실상 의학 발전이 멈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하며, 미래의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는 “원래 교수들이 교육·연구·진료 등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외래 진료와 일부 제한적으로 시행 가능한 시술을 비롯해 입원환자 진료 및 야간 당직 등의 역할만 해야 하는 상황”으로, 임상 교수들이 진료 외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특히, 전공의나 의대생이 없으니까 교
- 김민준 기자
- 2024-04-29 06:00
의대교수들도 이젠 지쳤다…근본적인 의사 ‘워라벨’ 보장 움직임 필요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금요일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달간의 전공의 사직 사태 등을 겪으면서 교수들의 정신적·신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으로,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은 지속하되, 금요일 휴진이 어렵다면 다른 평일에 휴진하거나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에는 12시간 이상 휴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4월 5일부터 교수들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충청권의 3차병원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들이 일제히 금요일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3일 총회를 열고 '주 1회 전원 휴진'을 논의할 예정으로, 대학병원의 금요일 휴진이 서울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전공의 사직 사태의 공백을 메꿔온 의대교수들의 체력이 점점 고갈되고 있기 때문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날이 길어질수록 이번 금요일 휴진과 같이 앞으로 금요일 또는 평일 중 특정 1일을 휴진하는 대학병원들이 계속 생겨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
- 김민준 기자
- 2024-04-23 05:30
응급의학회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의 개별적 의사 결정 지지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응급의료체계의 붕괴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 전향을 촉구합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3월 26일 교수 사직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응급의학회는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과 특히 응급환자분들께서 겪고 계신 고생에 대해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애끓는 마음으로 응급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대학교병원에서 들려 온 안과 교수님의 사망 소식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한편, “의대생과 전공의 및 전임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각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의 개별적 의사 결정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고 전했다. 응급의학회는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응급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응급의료 현장에서 6주째 격무에 시달리다 못해 지쳐 가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문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인의 안위나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응급진료 기능의 와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응급의학회는 응급
- 김민준 기자
- 2024-03-26 17:03
3월 25일부터 군의관·공보의 200명 추가 파견과 ‘진료협력지원금’ 지원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군의관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1개소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음 주인 3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 김민준 기자
- 2024-03-22 14:25
신경외과학회, 정부의 필수의료·의대정원 정책 ‘우려’ 표명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의해 촉발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자퇴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이 같은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먼저 신경외과학회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근근이 이어져 왔던 필수의료의 싹을 무참히 짓밟는 잘못된 정책 제시로, 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수행해 왔던 신경외과 의사로서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외과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응급의료·필수의료의 근간인 뇌-척추 질환의 영역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로서,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식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계획적·무책임한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도 대학을 떠나고 있으며, 응급의료·필수의료의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 위기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
- 김민준 기자
- 2024-03-1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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