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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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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1주간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설치’ 등 법안 4건 발의·회부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운전 행태를 감독하는 의무 부여를 통해 사설구급차의 이송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등이 추진된다. 10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15~21일) 총 4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을 꾀하고 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 김민준 기자
- 2023-10-24 05:40
보건의료노조, 노동기본권 교섭 추진…교섭 요청 공문 발송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해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은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규모가 크든 작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최소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기본임금 보장 ▲관공서 공휴일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 ▲보수교육 유급 보장과 보수교육비 지원 ▲임산부 보호 ▲의료기관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유급병가 보장 ▲경조휴가 부여 ▲유급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을 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기 위해 최일선에서 희생·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은 법정
- 김민준 기자
- 2023-05-11 12:11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 근무 환경 개선·인력 확충 지원사업 공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확충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과제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연구기간은 6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연구주제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강도를 측정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적정인력 확보를 학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주제다. 보건의료노조는 연구주제에 대한 예시로 ▲간호사 환자 비율 (staffing ratio) 등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교대 근무제 개선 방안과 노동시간단축 관련 연구 ▲간호 업무 및 보건의료인력의 적정보상 체계 마련과 적정 수가에 대한 연구 ▲기타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 주제 등을 제안했다. 연구 공모 시 연구 설계는 실험연구, 조사연구, 2차 자료 분석, 문헌고찰 연구 등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를 사용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연구 지원 필수조건으로 ▲연구지원 선정 후 보건의료노조 회의에서 연구계획서를 구두로 발표하고 연구 종료 전 연구결과를 구두 발표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성과물을 국내 학술지에는 1년
- 김민준 기자
- 2023-04-20 09:53
보건의료노동자, 아직도 어렵게 일한다…근본적인 대책 필요

지난 2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주최하는 보건의료노조 산별 창립 25년 기념 토론회에서 지난 25년 동안 보건의료노조가 매년 진행해 온 조합원 대상 ‘보건의료노동자 현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실태조사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6만771명이 참여한 정부 통계 이외는 NGO와 학계를 통틀어 최고·최대 규모의 의료현장 실태조사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의 처우와 근로환경 등의 개선 폭과 속도,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예측·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실태조사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직군에 상관없이 보건의료인력들이 임금과 인력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항목들에 대한 만족도 또한 지난 10여 년간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난 상황. 이와 관련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조사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느끼는 체감 여부 등을 비교해 실제로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등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는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느 부분이 고려되고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 김민준 기자
- 2023-03-13 06:43
간호·간호조무직, 고용 안정 외에는 수십년 동안 개선된 것 없어③

전체적으로 직군에 상관없이 보건의료인력들이 임금과 인력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항목들에 대한 만족도 또한 지난 10여 년간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주최하는 보건의료노조 산별 창립 25년 기념 토론회가 23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지난 25년 동안 보건의료노조가 매년 진행해온 조합원 대상 ‘보건의료노동자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총망라했다. 응답자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6만771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 응답자 규모는 정부 통계 이외는 NGO와 학계를 통틀어 최고·최대 규모의 의료현장 실태조사다. 이날 안종기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직군별 직장 및 업무만족도’을 주제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직장만족도 항목 중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은 ‘고용안정성’은 전 직군에서 대체로 지속적인 만족도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기능직/운영지원직과 간호조무직의 평가는 다소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었다. ‘임금수준’과 ‘인력수준’에 대한 평가는 상호 연계된
- 김민준 기자
- 2023-02-24 05:35
사립대병원·민간중소병원, 보건의료인력 수준 ‘열악’②

보건의료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병원 중에서도 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여건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근무 만족도가 낮았으며, 특히 고용여건과 인사 승진 등을 제외한 요소들은 정체되거나 성장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주최하는 보건의료노조 산별 창립 25년 기념 토론회가 23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지난 25년 동안 보건의료노조가 매년 진행해온 조합원 대상 ‘보건의료노동자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총망라했다. 응답자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6만771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 응답자 규모는 정부 통계 이외는 NGO와 학계를 통틀어 최고·최대 규모의 의료현장 실태조사다. 이날 안종기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조정실장이 발표한 ‘병원특성별 직장 및 업무만족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용안정성’에서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 등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민간중소병원의 경우에도 2020년 이후로는 80% 이상을 지속하는 등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고용상태는 노동자 스스로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임금수준’은 전반적으로
- 김민준 기자
- 2023-02-24 05:30
보건의료 노동자, 고용안정·자긍심 만족…인력·임금·노동강도 불만족①

고용 안정, 직업적 자긍심, 인사 승진 등은 꾸준히 개선돼 왔으나, 인력수준·임금수준·노동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주최하는 보건의료노조 산별 창립 25년 기념 토론회가 23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지난 25년 동안 보건의료노조가 매년 진행해온 조합원 대상 ‘보건의료노동자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총망라했다. 응답자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6만771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 응답자 규모는 정부 통계 이외는 NGO와 학계를 통틀어 최고·최대 규모의 의료현장 실태조사다. 이날 안종기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조정실장이 발제를 맡아 ‘보건의료노조 현장조합원 직장 만족도 및 업무만족도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항목들을 대상으로 2009년 이후의 만족도 비율을 누적해 산출한 결과, 직장 만족도 항목인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안정’을 제외하면 직장의 노동여건과 환경 등에 대한 다른 항목의 평가는 대체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추이는 지금까지도 대
- 김민준 기자
- 2023-02-24 05:24
보건의료노조, 사업·투쟁계획 발표…7월 산별총파업 투쟁 돌입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인력 문제, 간병비 문제, 공공의료 확충, 의사인력 확충 등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행동을 전개한다. 특히, 6월 말까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7월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지난 9~10일 이틀간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산별총파업 투쟁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권 교체 이후 9.2 노·정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어 투쟁하지 않으면 합의사항이 사라질 위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건의료노조는 6월 말까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월 전면적인 산별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올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세 가지 핵심 과제로 공공의료 확충과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 환자 안전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을 선정해 집중할 계획임을 전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간병과 환자 안전은 보건의료인력과 뗄 수 없는 문제임에도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9.2 노·정 합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되
- 김민준 기자
- 2023-02-15 05:50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사전설명회’ 개최(12/23)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사전설명회가’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3일 14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관련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직무 종류와 양, 강도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조사이다. 조사 대상 직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상 6개 직종이다. 공모를 통해 올해 8월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연구책임자 : 박수경 의료자원연구센터장)이 선정됐고, 11월까지 6개 직종별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각 직능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무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표를 개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본 조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12월 13~16일간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도구표의 활용성을 검증했다. 본 조사는 시도별, 의료기관 종별로 총 8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해, 병원별로 2023년 1월~3월간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자는
- 김민준 기자
- 2022-12-22 11:04
“政,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인력과 약속한 ‘노정합의’ 이행촉구”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기간 확대하고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하라!”“교육전담간호사·직종별 인력기준 마련하고 감염관리수당 예산 편성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2일 국회 앞에서 이 같이 외치며,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은 국민들의 열망임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다르게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성토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연구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공공병원 기능 강화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은 미반영 및 전액 삭감됐으며, ‘감염병 전담병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지원 예산’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예산’도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특히 나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각각 노정 합의 1주년 기념 토론회 및 문제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 당시 “정권이 교체돼도 ‘9.2 노정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라고 약속했었으며, 1년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청문회에서도 “‘9.2 노정합
- 김민준 기자
- 2022-11-23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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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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