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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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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연대 “간호법 재의요구 환영, 총파업 유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며 17일(내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개최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료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의료는 보건의료 각 직역이 고유의 업무범위 내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법 체계 하에 의료인을 규율함으로써 각 직역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는 “게다가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각 조항들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별도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 손락훈 기자
- 2023-05-16 14:13
보건복지의료연대 “당정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 의결, 환영”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인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간호법만큼이나 국민건강 수호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 또한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15일 의협 비대위와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도구로 악용돼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어왔다”며 “이러한 대립과 혼란은 국민 건강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계의 단합을 저해해 의료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촉발된 위중한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전에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도 거부하면서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최초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
- 손락훈 기자
- 2023-05-15 11:06
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연대 릴레이 단식 투쟁, 16일째 지속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 상근 부회장은 “각 직역 간 원활한 분업을 통해 원팀으로 협력함에 따라 지금의 우수한 의료체계가 만들어 졌다. 하지만 이러한 협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간호법”이라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직역간 갈등은 물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협 임원들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상근부회장이 앞장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임원 중 가장 먼저 릴레이 단식 투쟁에 참여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상근부회장의 단식장 옆에서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협회 김광환 부회장이 단식 투쟁에 함께했다. 김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진행된 악법” 이라며 “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기
- 손락훈 기자
- 2023-05-12 18:19
‘간호법 반대’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정부·여당에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총파업 카드와 함께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국회 앞에서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2차 부분파업에 따른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연대는 지금껏 무조건적인 간호법 폐기만을 외쳐오던 스탠스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중재안이 마련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박태근 대한치과협회 회장은 “저희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역시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다만,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회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1차 연가투쟁에 이어 2차 연가투쟁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궐기로 인해 국민분들
- 손락훈 기자
- 2023-05-12 06:24
늘어나는 단식·파업, 극단 치닫는 간호법 직역갈등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고, 간호계도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찬반 양측 진영은 간호법 제정 결과에 따라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간호법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인 19일 전 열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등 대표자들 6인은 “생명을 걸고 후배들에게 고통의 역사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무기한 단식에는 김영경 회장과 함께 김숙정 대의원총회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박남희 부산광역시간호사회장이 함께 나섰다. 김영경 회장은 단식 돌입에 앞서 “우리는 오늘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경 회장은 “간호계 대표로서 간호법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대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깊이 자
- 손락훈 기자
- 2023-05-10 06:16
“5월 11일, 국민 건강권 지키며 간호법 문제점 알리는 투쟁 이어갈 것”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11일 2차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8일 1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기자회견)를 개최했다. 논란의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2개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복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식투쟁 후 건강악화로 인해 중단한 바 있다.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간호조무사의 참가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나고, 지난 1차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 요양보호사도 합류한다.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대학생들과 의사들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
- 이형규 기자
- 2023-05-09 07:20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간호협회만 원하는 이기적인 법안”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이어 5월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8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기협 복지·권익이사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 피켓을 들었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이기협 복지·권익이사는 “간호법은 오직 간호협회만 원하고 있으며, 단일 직종만을 위한 법안제정은 간호협회의 이기주의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이사는 “간호법은 보건 의료 직종 간 전문영역의 업무 침탈로 이어질 것이며,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결정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3일에 1차 연가 투쟁을 진행했으며, 이어 오는 11일 2차 연가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5월 17일에 400만 연대 총파업으로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손락훈 기자
- 2023-05-08 19:16
“윤 대통령님, 보건의료 약소직역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에 동참했다.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재개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3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유필상 사업부회장에 이어 4일 릴레이 1인시위에 참석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경숙 서울시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라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이고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인력으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데 차별적 내용으로 구성된 법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약소직역의 업무와 일자리를 침탈하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약소직역 보건의료직역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업무 침탈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간무협 최경숙 서울시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 손락훈 기자
- 2023-05-04 15:59
“간호법·면허박탈법,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악법”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돼 보건복지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이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중대 범죄만이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빼앗는 과도하고 위헌성 높은 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거대 야당과 간호협회의 아집으로 불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유감을 표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직역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법안들을 이대로 확정해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부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당장 3일과 11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해 보건복지의료연대
- 손락훈 기자
- 2023-05-02 17:44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투쟁 로드맵 발표

간호악법 저지를 위한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로드맵이 공개됐다. 환자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아 주기적인 집단행동으로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행해나갈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린다. 이는 전국에서 이뤄지는 규탄대회로서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된 직역들이 다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3일 17시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리며, 각 지역에서 같은 제목의 규탄대회가 열릴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환
- 손락훈 기자
- 2023-05-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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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