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투쟁 로드맵 발표

3일 전국 각지서 규탄대회,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계획 등

간호악법 저지를 위한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로드맵이 공개됐다. 환자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아 주기적인 집단행동으로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행해나갈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린다.

이는 전국에서 이뤄지는 규탄대회로서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된 직역들이 다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3일 17시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리며, 각 지역에서 같은 제목의 규탄대회가 열릴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이다.

앞서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의료악법들에 대해 반발하고 저항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해가면서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간 1년 이상 계속해온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의 장소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이어나갈 예정이다. 13개 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로 간호악법의 재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호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여타 힘없고 소수인 직역들을 말살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악법”이라며 “약자를 위한 정치를 펼친다는 거대야당의 이중적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끝으로 “아무리 의석 수가 많아도 이런 방식의 일방적 입법은 반민주적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직역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의료체계가 불필요하게 발생된 현재의 직역 갈등으로부터 빠른시간 내에 봉합되기를 바라며, 의료인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의료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목숨을 걸고 수일째 단식으로 저항하는 저희 연대 단체장들의 사생결단을 비롯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저희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이는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명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