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단식·파업, 극단 치닫는 간호법 직역갈등

의료연대에 맞서 간호계도 단식 투쟁 시작… 11일 치협 등 2차부분파업, 16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심 집중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고, 간호계도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찬반 양측 진영은 간호법 제정 결과에 따라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간호법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인 19일 전 열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등 대표자들 6인은 “생명을 걸고 후배들에게 고통의 역사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무기한 단식에는 김영경 회장과 함께 김숙정 대의원총회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박남희 부산광역시간호사회장이 함께 나섰다.

김영경 회장은 단식 돌입에 앞서 “우리는 오늘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경 회장은 “간호계 대표로서 간호법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대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 후배들에게 괴로운 간호 현장과 고통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서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의했다”며 “14일까지 일주일간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4월 27일 시작한 단식 투쟁 끝에 5월 4일 오후 2시 응급실로 긴급 후송된 이후에도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진들과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4일 오후 3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규탄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고자 단식을 시작했으며, 이후 9일까지 치협 임원진들이 릴레이 단식에 함께하고 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4일부터 6일 오후 2시까지 단식 투쟁에 동참했으며, 이어 6일에는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 7일 홍수연 치협 부회장, 8일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릴레이 단식을 펼쳤다.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릴레이 단식 투쟁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어야만 한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면허를 박탈하는 과도한 법안”이라며, “오는 11일에 치과의사들도 연가투쟁과 집회에 동참할 것이며, 각 시도 지부에서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치협이 연가투쟁에 참여하면서 11일 2차 부분파업에는 치과의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도 이번에 합류한다. 대한치과협회는 자체적으로 치과의원 2만여곳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료연대 측은 참여자가 1차(1만명)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의 분수령은 16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의료연대는 대통령이 16일까지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