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박탈법,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악법”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 2일 용산 대통령실 앞 1인시위 나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돼 보건복지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이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중대 범죄만이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빼앗는 과도하고 위헌성 높은 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거대 야당과 간호협회의 아집으로 불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유감을 표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직역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법안들을 이대로 확정해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부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당장 3일과 11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단행동의 서막을 알리겠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13개 단체 연대 총파업이라는 수위 높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거대 야당과 간협에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지속해온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악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는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