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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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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적혈구 부적절 수혈 42%”

[국감] 심평원의 수혈적정성평가 결과 국내 의료기관의 42% 가량이 미국 등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방법으로 적혈구 수혈이 이뤄졌다는 지적과 아울러 꼭 필요한 의료기관 진료행위 적정성 평가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실시한 수혈적정성 평가결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41.6%가 미국 임상검사 품질관리기준인증(CAP) 및 미국혈액은행협회(AABB)의 기준에 비춰볼 때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혈구 수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부적정한 수혈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수혈을 할 만한 위험요인이 없음에도 수혈한 경우가 69.2%, 출혈이 심하지 않은데도 수혈한 경우가 30.8%였다. 이외에도 심평원의 ‘집중치료실 적정성 평가결과’ 등의 자료를 살표보면 중환자실에 무정전시스템 등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장비마저 구비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많은 등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이러한 평가자료에 나타난 “각 의료기관의 진료실태분석을 위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결
2005-09-29 04:40
‘미생물 게놈과 활용’ 오송국제심포지엄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29일부터 30일까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미생물분야 세계적 석학들을 초빙하여, ‘미생물 게놈과 활용’을 주제로 ‘제4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21세기한국생명과학발전연구회 등이 주관하고 원자력연구소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게놈지도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TIGR 연구소 소장(Clare M. Fraser)을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첨석하여 21C 바이오분야의 핵심소재로 각광 받고 있는 미생물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강연과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29일 프레이저 박사는 기조강연에서 ‘미생물 소우주의 다양성 탐색 및 활용’을 주제로 지난 10여년 동안의 유전체 연구에 기인한 미생물학의 눈부신 발전을 조망하고 다양한 활용 분야를 개괄할 예정이다. 또 한국과학기술원 김선창박사는 ‘최소 유전체를 가진 인공생명체 제작’을 주제로 생물공학 산업에 필요한 맞춤 미생물 제작과 다양한 활용방법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이어 *닐란 교수(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대학), 이계준 교수(서울대), 젠센 교수(캐나다 엘버타대학), 이준행 교수(전남대)의 ‘미생
2005-09-29 04:20
대구서 ‘장기이식 국제심포지엄’ 열려

장기이식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최근 대구에서 열렸다. 계명대학교 신장연구소(소장 김현철 교수)는 지난 24일 국내외 장기이식 분야의 권위자를 포함해 13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대구 엑스코(EXCO)에서 ‘제5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1982년 첫 신장이식을 시행한 후 최근 700례의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음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이식 환자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특강연사로 바이러스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영국의 에머리 교수(Royal Free and Univ. College Medical School)를 비롯해 일본의 타나베 교수(동경여자의과대학) 등이 초청되어 강연을 펼쳤다. 국내에서는 서울의대 안규리 교수 및 가톨릭의대 방병기 교수와 김석영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계명대 동산병원에서도 박성배 교수와 황은아 임상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현철 계명대 신장연구소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서울의 몇 이식센터를 제외하면 지방대
2005-09-29 04:00
B형 간염치료제 클레부딘 임상연구 결과

부광약품은 27일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소화기학회 (Asian Pacific Digestive Week 2005)에서 만성 B형간염 치료제 클레부딘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를 satellite symposium에서 발표했다. 클레부딘의 개발자이며 미국 예일대학 교수인 Yung-Chi Cheng 박사는 클레부딘의 전임상자료에 대해 ‘독창적인 새로운 B형 간염 치료제 클레부딘의 생화학적, 약리학적 성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했으며, 이어 서울대학병원 소화기 내과 이효석 교수가 ‘바이러스 억제효과와 ALT 정상화 효과가 지속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진 신개념의 B형 간염 치료제 클레부딘’이라는 제목으로 클레부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클레부딘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서 안전하고 매우 우수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와 간기능 수치의 정상화 효과를 보이며, 또한 이러한 효과가 투약 종료 후에도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는 B형간염 치료제로 이러한 특징은 다른 제품과 차별화 되는 것으로 다른 작용기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자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들은 투약
2005-09-29 03:50
인권위, 정신질환자 인권유린 없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 예방과 관련 시설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안을 의결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입·퇴원 절차 강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격리·강박 근거 마련 및 폭행·가혹행위자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특히 인권위는 복지부나 광역단체장이 정신의료 기관 및 사회복귀 시설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한 즉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이 정한 시설·의료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확보된 시설·인력을 기준으로 복지부 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허가 병상수를 조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침해 문제로 형사처벌 됐던 자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환자 보호자 의무를 강화해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거나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계속입원심사 신청을 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
2005-09-29 03:40
내년도 복지예산 54조원 ‘수치 부풀리기’

[국감] 정부가 내년도 복지관련 예산을 54조원으로 편성, 발표한데 대해 이는 예산 항목의 재구성을 통한 수치 부풀리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질의에서 “복지예산은 올해 37조원에서 내년 57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는 SOC분야 주택, 청소년, 사회복지부처 인건비와 기본사업비 등까지 모두 포함 시킨데 따른 것으로 수치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37조원 규모의 복지예산을 확정하면서 복지관련 사업비를 바롯, 사회보험 급여와 철도청의 공사전환 인건비 등을 복지 예산에 포함시켜 수치 부풀리기를 시도, 올해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금년 예산 37조원을 내년 예산안에 적용한 분류 체계를 사용하면 49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면서 “이는 사회보험 급여 증가 등 기금재정을 빼면 실제 복지분야 지출은 1조6891억원 증가하는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내년도 복지예산이 10.8%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도 예산 부풀리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층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2005-09-29 03:30
“응급기금 확대·혈액 안전성 강화 등 대폭 지원”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내년도 국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을 통해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불임부부 지원 *WHO등 국제기구 지원(백신 등) *혈액사업 안전성 강화 *노인병원 건립 *지역암센터 지원 *응급의료기금 확대 등 의료·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200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BTL한도안 등을 확정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계가 145조7천억원, 특별회계·기금이 105조9천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각각 8.4%와 4.7% 증가하며 정부내부 지출이나 채무원금 상환 등을 제외한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사회보장지출 제외시 5.8% 증가한 206조2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예산안은 지난해 시작한 국가재정…
2005-09-28 17:00
실직가정 보험료 체납 45% 의료이용 포기

가장이 실직한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정이 18만 세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금년 6월현재 실직가정 39만2761명의 세대중 45.08%인 17만7075세대가 지역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체납기간 별로는 2년이상이 6326세대, 1~2년이 2만3281세대, 6개월~1년이 3만297세대, 3~6개월이 3만2995세대로 집계됐다. 금액별로는 200만원 이상이 1134세대, 150~200만원이 1384세대, 100~150만원이 3872세대, 10~50만원은 6만5579세대, 10만원 미만 9만447세대 였으며,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세대도 9만2899세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체납 전에는 연간 41.5일을 진료 받았으나 체납후에는 연간 진료일수가 1.4일로 급격히 줄어 사실상 의료이용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8
2005-09-28 15:00
동화, 궤양용제 ‘판토프라정 40mg’ 신발매

동화약품(사장 윤길준)은 최근 위 십이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에 효과가 우수한 프로톤펌프 억제제 ‘판토프라정 40mg’을 신발매 했다. ‘판토프라정’은 1정당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드 45.1mg을 함유 제제로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H.pylori 제균 요법에 효과가 우수하고 강력한 2세대 프로톤펌프 억제제이다. '판토프라 정'은 다른 프로톤펌프 억제제와 달리 세포막 가장 안쪽에 있는 cystein822 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며 , 비가역적이므로 작용시간이 길어 산분비 억제능력이 뛰어나며, high-p H 환경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강한 산성 환경인 parietal cell 내에서만 활성화 되어 부작용이 적다. 또한 십이지장궤양과 위궤양환자에게 4주 투여후, 95% 이상의 높은 치료율을 보였으며, H.pylori 제균시에도 매우 효과적이며 부작용도 적어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가 높다고 한다. 특히 약물상호작용이 없어 다른 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병용투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판토프라정 40mg'은 동화약품이 원료를 합성하여 만든 퍼스트 제네릭으로…
2005-09-28 12:00
복지부예산 10조3882억원…12.7%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의 국가 예산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데 중점 투자 되는등 정부 일반회계예산 증가율(8.4%)을 훨씬 상회하는 총 10조3882억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확충되는 건강증진기금 확충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사업(R&D) 등 보건의료사업 일부가 바뀌며, 6개 국립병원(서울, 공주, 부곡, 나주, 춘천, 마산)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예산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를 포함한 국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200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등을 확정하고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일반회계 총계가 145조7천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이 105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8.4%와 4.7% 증가하고 정부내부 지출이나 채무원금 상환 등을 제외한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사회보장지출 제외시에는 5.8% 증가한 206조200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모두…
2005-09-28 10:00
‘의료행위 안전-유효성 평가체계’ 개발

[국감]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심사자료를 통해 보건의료통계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산·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 신속·정확한 질병통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약재와 수가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의료행위 등의 경제성 평가와 아울러 합리적인 급여기준의 설정과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국민들과 요양기관으로 부터 신뢰받는 평가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28일 오전 10시 서초동 사옥에서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심평원이 보고하는 추진계획은 EDI·DW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심평원'을 구현 함으로써 보건의료통계정보의 허브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포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지속 보강 *정보통신기술 및 통계처리 능력 배양 *질병통계정보 생산시스템 개발(뇌졸중·심근경색·고혈압·당뇨·천식 등 5개 주요질병 조사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통계연보 발간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보공개심의위' 운영 *복지부·식약청·질병관리본부·건보공단·학계 등…
2005-09-28 05:58
유관기관 공유체계 없어 “병용금기 속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요금기 의약품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해 보건의료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어 유관기관간의 의약품정보 협조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사건은 복지부, 식양청, 건보공단, 심평원의 의약품정보 공유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못해 제각가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앞서가는 IT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춰 볼 때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안명옥 의원은 “식약청 허가사항 중 병용금기 약품의 조합 중 A라는 약품에는 B약품과의 병용금기가 명시되어 있지만, B약품에는 A약품과의 병용금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식약청의 병용금기 허가사항 자체가 허술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 아래에서 병용금기 약품 처방과 조제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이미 1년 전에 보건복지부 산하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는 22개 약품을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금기 약품의 고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2005-09-28 05:57
약제비청구 10대 품목중 9개가 외자사 제품

[국감] 지난해 건강보험급여 약품비 청구액 가운데 상위 10대 의약품 가운데 9개 품목이 다국적 제약사 제품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사실상 처방약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은 28일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제약회사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급여 약품비 청구액 상위 10대 품목을 보면 ‘노바스크정5mg’(한국화이자)이 131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이어 ‘플라빅스정’(사노피-신데라보)이 633억원으로 2위, ‘아마릴정’(한독약품)이 607억원으로 3위, ‘자니딥정’(LG생명과학)이 403억원으로 4위, ‘리피토정10mg’(한국화이자) 가 363억원으로 5위를 나타냈다. 이어 ‘아프로벨정150mg’(사노피-신데라보)은 354억원으로 6위, ‘탁솔주’(BMS)가 330억원으로 7위, ‘코자정’(MSD)이 324억원으로 8위, ‘아반디아정4mg’(GSK)이 321억원으로 9위, ‘아달라트오로스정’(바이엘)이 311억원으로 10위를 차지했다.…
2005-09-28 05:56
CT촬영, 병원마다 천차만별 최대 3배차

[국감] 의료기관 마다 컴퓨터단층(CT) 촬영이 천차만별로 나타난 가운데 CT 촬영에 대한 적정 사용기준이 없어 과잉진료로 인한 환자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28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2004년도 CT 보험급여청구현황’자료에서 나타났는데, 보험급여 청구액 최고를 기록했던 한림대성심병원은 경희대병원보다 청구비율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CT 보유대수는 총 1613대로 인구 1백만명당 31.9대로 나타나 OECD 국가중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 CT의 과잉보유 현상으로 과잉진료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현 의원은 “현재 CT촬영의 적정 진료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의사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표준진료지침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8…
2005-09-28 05:56
여성, 남성보다 심장병 사망위험률 높아

대한순환기학회(조승연 이사장)가 2005년 ‘대한민국 심장수호프로젝트’ 캠페인을 맞아 전국 18개 대학병원의 지난 10년(1995년~2004년)간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질환별 추이 분석 및 전국 40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입원 환자 대상 설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국 18개 대학병원의 1995년~2004년간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 수의 변화는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3.4배, 여성은 4.1배 증가했다. 남녀 각각 매년 평균 14.6%, 17%씩 증가하고 있었다.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대한 남성 환자 수는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사망률은 남성이 2.81%, 여성 3.92%로 여성에서 사망률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또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의한 사망률 역시 여성이 더 높았다. 이는 같은 시기 순환기학회와 갤럽이 진행한 2005년 대국민 심장건강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은 돌연사를 부르는 심장병이 남성 질환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가슴통증 및
2005-09-28 05:56
“목감기환자 급증”…독감백신 접종시즌

최근 환절기로 바뀌면서 일교차가 상당히 심해 감기환자가 급증, 비상이 걸리고 있다. 서울의 종합병원에는 감기환자들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기침과 편도선염 등 열을 동반한 목감기 환자들이 30%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감기환자의 급증은 여름에서 가을로 전환, 환절기로 바뀌면서 기온차가 너무 커 기침과 가래도 심하고 가래도 심해지는 환자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늦여름이 길어 지면서 10도 이상을 웃도는 일교차가 여느해 보다 길어지고 있고 갑자기 건조해진 공기도 목감기가 유행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요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에 많이 걸리고, 날씨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습도가 떨어져 목감기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목이 부으면서 발생하기 쉬운 편도선염을 그대로 방치하면 염증이 기관지나 폐로 퍼질 수 있으며, 감기로 체력이 약해지면 폐렴이 오기 쉬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목감기 등 증상 치료에 해열·진통제가 효과는 있으나 아스피린은 증세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것
2005-09-28 05:53
삼성서울, 가장 비싸고 병상회전 짧다

[국감] 삼성서울병원이 대형 종합병원 가운데 입원일당 진료비가 가장 비쌌으며, 병상회전율도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28일 실시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분기에 전국 42개 종합전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진료비 건강보험 심사결과를 발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자에 따르면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여 소요되는 1일 평균 진료비는 삼성서울병원이 26만6천원으로 42개 대형병원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서울아산병원으로 24만4천원, 세브란스병원이 22만3천원, 가톨릭성모병원 21만5천원, 서울대병원 21만3천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가장 진료비가 적은 병원은 충북대병원이 환자 1인당 14만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국립의료원이 15만2천원, 중앙대 용산병원이 15만4천원,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15만7천원, 한양대병원이 16만2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인제대 부산백병원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21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이 202만원, 서울아산병원이 188
2005-09-28 05:51
올해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 80곳 확정

보건복지부는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올해 의료기관평가 대상 병원을 총 80개로 최종 확정지었다. 올해 의료기관 평가는 *대형병원 36개소(400병상이상, 300∼400병상 대상병원 중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중소병원 44개소(300∼400병상 병원 중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을 제외한 병원, 300병상이하 병원) 등 총 80개소의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복지부가 실시하는 평가대상 기관은 대형병원 33개소, 중소병원 47개소 등 총 80개 의료기관이며, 오는 10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현지 평가가 실시된다 금년에는 작년 평가기준을 대폭 수정·보완, 대형병원 기준과 중소병원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용 평가기준 적용 대상병원으로 최종 확정된 병원은 가톨릭 성가병원, 성모자애병원, 성바오로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이화여대 동대문병원, 중앙대병원, 포천중문의대 구미차병원, 한동대 선린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대학병원 11개소다. 또 경상병원, 광명성애병원, 대림성모병원, 명지병원, 서울위생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지방
2005-09-28 05:51
“정부, 내년예산 의료·복지분야 강화”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내년도 국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을 통해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불임부부 지원 *WHO등 국제기구 지원(백신 등) *혈액사업 안전성 강화 *노인병원 건립 *지역암센터 지원 *응급의료기금 확대 등 의료·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200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BTL한도안 등을 확정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계가 145조7천억원, 특별회계·기금이 105조9천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각각 8.4%와 4.7% 증가하며 정부내부 지출이나 채무원금 상환 등을 제외한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사회보장지출 제외시 5.8% 증가한 206조2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예산안은 지난해 시작한 국가재정운
2005-09-28 05:51
의사면허 취소처분 남발 “의사 길들이기”

최근 경미한 법 위반 사례에도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원이 재량권을 남발하는 것은 ‘의사 길들이기”라며 의료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의사에게 의사면허취소 처분은 사형선고라며 공정하고 원칙적인 법 집행을 요구하는 위헌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최근 의협회원 중 환자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진료비 과다청구에 관한 의료법 위반으로 동시에 기소돼 처벌 가중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고 의사면허를 박탈당한 회원이 있다”며 “2가지 이상의 위반사항이 동시에 기소돼 불합리한 가중 처분을 받게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법규의 악용을 막기 위해 2가지 이상의 죄목으로 한 번에 기소됐을 경우에는 각 죄목을 구분해서 처벌하되 위반사항별로 관련법규 조항으로 따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제8조 제1항 5호에 언급되지 않은 위반사항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시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특수상황에 대한 복지부의 판단을 막
2005-09-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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