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안전-유효성 평가체계’ 개발

심평원, 보건의료통계정보 ‘허브’ 구축

[국감]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심사자료를 통해 보건의료통계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산·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 신속·정확한 질병통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약재와 수가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의료행위 등의 경제성 평가와 아울러 합리적인 급여기준의 설정과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국민들과 요양기관으로 부터 신뢰받는 평가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28일 오전 10시 서초동 사옥에서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심평원이 보고하는 추진계획은 EDI·DW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심평원'을 구현 함으로써 보건의료통계정보의 허브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포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지속 보강 *정보통신기술 및 통계처리 능력 배양 *질병통계정보 생산시스템 개발(뇌졸중·심근경색·고혈압·당뇨·천식 등 5개 주요질병 조사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통계연보 발간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보공개심의위' 운영 *복지부·식약청·질병관리본부·건보공단·학계 등과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진료비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금년 4분기 부터 자연분만 입원과 약국의 처방조제 전산심사기법을 개발 함으로써 법정심사기간(EDI 15일, 서면 40일)의 처리율을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요양기관과 상병 단위로 사전 대화와 상담을 통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와 진료비 크기를 개선토록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확대하는 한편 정확한 급여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발전으로 확대하기 위해 단순 비교평가를 지양하는 대신, 중증도가 보정된 평가로 수용도·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적 보상(진료비 가감지급) 도입 기반 구축 등 앞으로 공개효과를 분석, 공개대상 및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시정통보제 운영(8월 현재 980개기관, 미시정기관은 현지조사 대상 선정)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진료비 지연청구기관 등 특정진료분야·기관 기획현지조사 실시 *업무개선을 통한 이의신청 최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은 특히 약재·수가관리 내실화 차원에서 의료행위 등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행위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 개발 *경제성평가 지침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의료행위·약재 등 급여등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제 운영 *퇴장방지 의약품 및 저가약 대체조제 관리 *약가재평가 실시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 *요양병원형 건보수가 개발 및 시범사업 *의약품 정보의 종합적 활용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DUR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병용금기 의약품의 확대와 의약품 사용실태 모니터링 실시, 사전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가동, 부작용 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