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예산 54조원 ‘수치 부풀리기’

심상정의원, 국감서 복지예산 분석 발표

[국감] 정부가 내년도 복지관련 예산을 54조원으로 편성, 발표한데 대해 이는 예산 항목의 재구성을 통한 수치 부풀리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질의에서 “복지예산은 올해 37조원에서 내년 57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는 SOC분야 주택, 청소년, 사회복지부처 인건비와 기본사업비 등까지 모두 포함 시킨데 따른 것으로 수치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37조원 규모의 복지예산을 확정하면서 복지관련 사업비를 바롯, 사회보험 급여와 철도청의 공사전환 인건비 등을 복지 예산에 포함시켜 수치 부풀리기를 시도, 올해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금년 예산 37조원을 내년 예산안에 적용한 분류 체계를 사용하면 49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면서 “이는 사회보험 급여 증가 등 기금재정을 빼면 실제 복지분야 지출은 1조6891억원 증가하는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내년도 복지예산이 10.8%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도 예산 부풀리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층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주택부문 예산에서 주택가격조사체계 유지, 주택가격조사 등 주택관련 행정비도 복지예산에 포함돼 있으며, 주택금융기금 예산에서 위탁수수료, 이자상환 등의 금융비용도 복지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