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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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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조합원 모집 “순항 중?”

전공의노조 홈페이지 오픈을 전후로 전공의노조의 조합원 모집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이학승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겸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조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17일 전북을 시작으로 광주∙전남(20일), 대전∙충남(24일), 부산(25일)에서 지역단위병원 전공의대표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10기 대전협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공의노조 가입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노조 가입과 회비납부 등 전공의노조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채용했다. 전공의노조 홈페이지(www.MDunion.com)가 문을 연 이후 노조 및 조합원과 관련된 문의도 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홈페이지 오픈 이후 보다 많은 전공의들이 전공의노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조합원에 가입하는 전공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승 위원장 또한 각 지역 현장에서 만난 전공의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을 돌면서 전공의노조
2006-10-24 05:47
政·공단·의약계 “건정심까진 가지 말자”

공단과 각 단체 보험이사들이 24일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주관 아래 수가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단과 의약계단체들은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올해 수가협상도 지난해처럼 자율협상을 통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번 회동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올해 계약도 웬만하면 건정심까지 가지 않도록 하자는데 서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 이사는 “공단은 종별계약을 방침을 재확인 했고 의약계단체들은 지난해 계약 당시 합의했던 부속합의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자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과 의약계단체는 조만간 다시 만나 회동을 갖기로 했으나 의협이 곧 있을 임총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 임총 이후에 다시 만남을 갖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10-24 05:45
임신 간과한 비만치료 한의사 “50% 책임”

환자의 임신사실을 간과하고 비만치료를 실시,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한 한의사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임신에 대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만치료를 계속하고, 감기몸살약까지 복용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환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산 후 비만으로 고민하던 원고 A(33세)는 체중감량 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2005년 4월 20일부터 피고 B(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았다. A는 5월 2일 피고에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으나 피고는 진맥 및 문진을 거쳐 위 같은 증세는 비만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 비만치료를 계속했다. 그 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A는 5월 23일 비만치료를 중단하고 피고로부터 소화제 등을 처방 받았고, 6월 6일에는 산부인과 및 내과진료를 권유 받았으며, 6월 7일 산부인과 검사결과 임신 8주 5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임신사실을 모르던 5월 30일과 31일 감기몸살로 이미 약을 복용한 후였으며, 결국 비만치료 및 감기몸살약 복용으로 인한 악영향을 염려해 6월 7일
2006-10-24 05:40
한미 FTA 신약특허권 5년 연장 결정될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협상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미국 신약에 대한 특허권 연장이 5년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제 4차 협상 의약품 분야에서 양국은 첫날인 23일 신약의 특허권 연장에 이어 의약품 선별 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정리했다.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 신약 특허권 연장과 관련해 한국은 특허권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신약 특허기간 연장의 경우 국내 특허법에 5년 연장이라는 조항이 있어 이를 보완한 뒤 국내 특허법을 적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방침은 미국이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양보하는 대신 특허기간을 현행 20년에서 더 연장하고,복제약(오리지널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된 뒤 생산되는 약) 가격을 현재 오리지널약 대비 80%에서 50∼60% 수준으로 낮출 것을 계속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미국 신약 특허기간을 연장할 경우 당초 계획한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의 연내 시행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한국제약협회 등 국내 제약회사는 포지티브리스
2006-10-24 05:36
다약제 내성균 증가, 병원감염 ‘위험수위’

[국정감사] 병원 내에 다약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난치성감염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4일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대한감염학회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병원 내 난치성감염이 위험수위”라고 지적했다. 대한감염학회는 회원병원 중 8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다약제 내성균에 의한 감염환자’에 대해 자체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2005년도 난치성 감염환자가 2000년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35~50%의 높은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어 다약제 내성균에 의한 난치성 감염이 국내 병원들에서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라는 것. 다약제 내성균이란 항생제에 대한 돌연변이를 획득해 여러 항생제에 대해 동시에 내성을 갖는 세균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메티실린 내성 황생포도알균(MRSA)’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이 있다. 안명옥 의원은 “조사결과 MRSA에 의한 패혈증환자는 총1279명이었고 이중 432명이 사망해 33.8%의 사망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2000년 33명에서…
2006-10-24 05:35
GC 헬스케어, 유비쿼터스 당뇨관리 효과 ‘만점’

현재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10%가 당뇨병에 걸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녹십자의 헬스케어서비스부문 전문 자회사인 ㈜GC헬스케어가 실시한 ‘한국형 유비쿼터스(Ubiqitous) 당뇨관리 시범서비스’ 결과가 당뇨환자의 혈당강하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GC 헬스케어가 주축이 되어 ㈜녹십자생명과 (재)녹십자의료재단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한국형 유비쿼터스 당뇨관리 시범서비스’는 기존의 당뇨관리 서비스와 달리 혈당측정 도구에 구애 받지 않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체계적인 혈당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녹십자생명보험의 고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된 이 서비스는 모바일 당뇨폰과 기존 혈당측정기를 기반으로 측정된 고객 혈당치 분석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대일 간호사 건강상담 및 쌍방향 문자서비스를 포함한 당뇨이력 누적관리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획득된 수치가 표준 이상을 상회할 경우 쌍방향 문자를 통한 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케어는 물론이고, 모바일 시스템이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과 아날로그적인 터치를 중요시하는 한국적 정
2006-10-24 05:33
2년간 703 학교서 의사없이 예방접종 남발

[국정감사] 최근 2년간의 학생예방접종 실태조사 결과 703개 학교에서 의사없이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 꼭 필요하지 않은 백신에 대한 접종의 경우도 482개교 3만1665명을 대상으로 단체접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2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를 통해 받은 학생예방접종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전국 391개 학교 9765명, 2005년 312개 학교에서 5927명에 대해 의사없이 간호사에 의해서만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2004년에는 118개 학교 5911명, 2005년에는 121개 학교 4071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예방접종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의사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하고 “예방접종 전후 과정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학생예방접종이 보건당국의 관리소홀로 인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의 표준예방지침에 따르면 예방
2006-10-24 05:31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은 실패한 정책”

정부의 의약품유통종합정부시스템은 실패한 정책이며 이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거세다. 참여연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연간 3~4000억원에 이르는 음성적인 약가 마진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하 헬프라인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리한 추진과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의 장기 운영에 실패 함으로 삼성SDS에 360억원을 배상하는 등 예산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측에 따르면 헬프라인시스템 도입이 실패한 것은 세부법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축비용에만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계약(실시협약)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복지부가 요양급여비중약제비지급규칙을 제정하면서 헬프라인시스템의 기본계획과는 달리 헬프라인시스템의 이용을 임의화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 또한 헬프라인시스템의 추진 근거인 약제비 직불제 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음에도 약제비 직불제의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제비 직불제의 선택적 적용을 주장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실패 이유를 언급했다. 무엇보
2006-10-24 05:30
콜마 정관영 수석연구원, ‘이달의 엔지니어상’ 수상

과학기술부(부총리 김우식)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가 수여하는 ‘이달의 엔지니어상’ 4분기 시상식에서 한국콜마(대표이사 윤동한) 피부과학연구소의 정관영 수석연구원이 12월 수상자로 선정돼 부총리 및 과기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 23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중소기업부문 ‘이달의 엔지니어상-부총리 및 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정관영 수석연구원은 ‘나노캡슐 기술 및 코스메슈티칼화장품’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높이 인정 받았다. 정 수석은 나노기술 및 멀티캡슐화기술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시켜 제품의 약리전달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효능효과를 높이고 기능적 완성도를 높인 화장품으로 의약품적 개념을 혼합시킨 코스메슈티칼화장품을 개발, 선보임으로써 시장의 기술적 트렌드를 리드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러한 기술개발 성과는 한국 화장품산업의 품질적, 기능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데…
2006-10-24 05:30
醫, 요실금수술 일률적 보험축소 ‘부적절’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11월부터 요실금 수술에 있어 보험적용 대상을 축소키로 한 요양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 의료계가 “일률적인 기준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복지부의 방침대로 요역동학검사 수치를 일괄 적용한 보험급여가 이뤄질 경우,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수술을 원하는 환자에 대한 수술 자체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요실금 시술 건수가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하는 데 따라 무분별한 시술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요역동학검사 결과 90압력 이하인 환자에 대해서만 수술비용에 보험적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준안 마련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요역동학검사결과 90압력 이상인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수 있으나 의학교과서상 수술 권장기준이 90압력 이하”라며 “이 이상은 운동이 보다 권장되는 등 수술의 필요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비급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요역동학검사 수치 자체가 수술여부의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특히 보험 적용기준의 일률적인 적용은
2006-10-24 05:30
참여연대, 노인수발보험제도 부실 도입 반대

참여연대는 현재 발의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부실한 관련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늘(24일) 정부가 지난 2월에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가족수발기능의 약화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지역간 불균형 문제 및 인프라의 낮은 공공비율 *제한적인 수급대상 *높은 본인 부담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자에 수발의 욕구가 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전체 노인의 최소 8% 가량의 노인을 포함되고 *국고지원이 50% 이상 될 것을 명시돼야 하며 *본인부담률은 10%이하로 낮추고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노인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이 없애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공적 인프라 확충과 인프라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공개 및 노인수발시설의 국공
2006-10-24 05:29
제약協, “美 뜻대로 돼가는 FTA 중단” 촉구

“선별등재제도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협상 전략을 포기하라”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제약협회의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 FTA 체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김정수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제약업계 입장 발표에서 “국내 제약업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미 FTA를 지지해 왔으나, 우리 정부가 양국간의 이익균형을 모색하기보단 부처의 단기 현안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이 같은 자리를 급히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FTA 협상이 이뤄진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황폐화는 물론 국민 건강 수호권 마저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제약협회가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식약청의 생동성 조작 파문 발표와 복지부의 5·3 약제비 절감정책 방안 발표로 국내 의약품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또한 실추된 마당이 정부가 나서 편파적 한미 FTA 협상을 벌이고 있어 향후 국내 제
2006-10-24 05:29
전염성 질환, 예측관리-DB시스템 구축 시급

[국정감사] 전염성 질환이 전세계적으로 전염성 질환이 다변화되고 급속도로 전파되는 만큼 전염질환에 대한 예측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은 전염병의 경우 완전퇴치가 가능한 질환이 제한적으로, 질병관리의 차선목적은 위험군 파악과 감염실태 및 전파고리 차단 등을 통한 발생률 저하이므로, 지속적인 조사와 질병연구자원활용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급속도로 전염되는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광우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AI), 에이즈, 에볼라 등 신종 전염병 출현이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탐지와 진단을 위한 핵심소재 및 관련 정보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주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는 전염성 질환은 각국 정부의 수많은 관리 및 퇴치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장내 기생충 감염이나 간디스토마 환자, 지역주민의 원충감염률, 식중독환자 등 언제든지 큰 규모의 집단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인 토착화 질병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현미
2006-10-24 05:28
전염병 환자수, 통계와 ‘최고 195배’ 차이

[국정감사]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염병 환자수와 실제 의료기관에서 전염병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최고 195배 차이가 나 전염병 감시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2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염병 관련 통계환자와 진료환자간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5년도 법정 전염병 환자 발생 현황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법정 전염병 환자 수를 서로 대조해 본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환자수와 실제 의료기관에서 전염병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종류에 따라 최고 195배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실제 발생 환자의 규모가 이처럼 큰 것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감시체계가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법정 전염병이 의심되거나 진단한 의사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6-10-24 05:27
질병관리본부, 매년 결핵 규모 축소 ‘논란’

[국정감사]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결핵환자 수를 실제보다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4일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전결핵 신환자 수 추계가 실제와 약 2배정도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소나이아지드 정은 일차결핵약 중 하나로서 결핵 이외의 질병에 쓰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약제다. 때문에 이소나이아지드 정을 처방 받은 환자 수는 곧 전결핵 신환자 수와 비슷하다는 것이 이기우 의원의 주장이다. 이기우 의원은 “심평원에 의뢰해 결핵환자 초기 치료제인 이소나이아지드 정을 한 해동안 처방받은 환자 수를 산출한 결과 이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효과적인 결핵관리를 위해서는 결핵 환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한해 6만4263명이 이소나이아지드 정을 복용했지만 신고된 환자 수는 3만5269명에 불과했다. 한편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는 전결핵 신환자 수는 전적으로 병의원들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이 의원은 “WTO
2006-10-24 05:27
조류독감 예방약 비축 “턱없이 부족”

[국정감사] 조류독감 공포가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내 조류독감 예방약인 ‘타미플루’ 확보 수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2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급히 자체 생산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재 국내 조류독감 예방약 비축 분은 전체인구의 2% 수준인 98만명 분만을 확보하고 있다”며 “조류독감 예방약 확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너무 태만한 준비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히 자료에 따르면, 미국·일본·영국·캐나다·홍콩 등은 17~25% 수준의 확보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전세계가 인구의 20~50%까지 충분한 약을 구비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태만하다”며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인 2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현재 타미플루 약값이 1캅셀당 2477원으로 로슈사가 특허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다”며 “인도와 중국이 제한적으로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 것을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도 시급히 자체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10-24 05:27
“국내 에이즈치료제 고작 3종뿐” 지적

[국정감사] 에이즈 환자의 경우 약제 내성으로 인해 다양한 치료제의 수급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적다’는 시장논리에 밀려 대다수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조차 안되고 있는 것은 물론, 도입허가가 떨어져도 절반가까이가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2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에이즈치료제를 비롯한 희귀의약품에 대한 수급계획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국내 에이즈 감염인 120여명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약제들에 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에이즈치료약의 경우, 병용요법이라해 2~3가지 이상의 의약품으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한가지에서라도 내성이 발생할 경우 바이러스 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성문제는 중요하며 다양한 에이즈치료제가 제때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에이즈치료제 관련 신약은 13종인데 반해 국내에는 고작 3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2000년 이후 국내에 시판 허가된 치료제는 약제성분기준으로 모두 10종이며, 이중 4종이 국
2006-10-24 05:26
탄저 등 생물테러 병원균 관리부실 ‘심각’

[국정감사] 탄저균 등 생물테러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 및 세균에 대한 보관과 반입 제한 규정이 없는 등 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2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위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탄저균, 페스트균 등 생물테러 병원체를 관련법령 미비로 아무나 자유롭게 해외로부터 반입이 가능하다”며 “병원체가 유출돼 생물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지정한 7개 생물테러 병원체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이 국내에서 보간, 이동, 실험조작등을 해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가기관이나 대학의 경우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탄저균, 보톨리눔균, 페스트균, 마버그바이러스, 에볼라바이러스, 라싸바이럿, 두창(천연두바이러스) 등 7개 세균, 바이러스를 생물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병원체로 지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해외에서 유리병, 반찬통에 생물테러 병원체를 넣어 반입하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인구밀집지
2006-10-24 05:24
신생아 61%, 예방효과 낮은 BCG 접종

[국정감사] 국내 신생아 10명 중 6명은 BCG예방접종을 받을 때 결핵예방효과가 떨어지는 경피법으로 접종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2001년부터 2006년 8월까지 BCG(결핵예방백신)접종을 받은 신생아 204만6852명 중 61.15%에 이르는 125만1687명이 경피법으로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BCG 접종법으로는 피내법과 경피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예방접종지침에서 국가가 결핵연구원에 위탁해 생산한 후렌치 균주(Pasteur-1173 P2) BCG를 왼쪽 팔에 피내접종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입시장 개방 및 자율화에 따라 민간 병의원을 중심으로 경피법 BCG접종이 수입 및 이용됨으로써, BCG백신 및 접종방법이 이원화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접종이 경피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일선 병·의원이 신생아 부모에게 자세한 접종법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피법으로 접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내법으로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 보건소와는 달리 일선 병·의원에서는 피내접종은
2006-10-24 05:21
환자 진료기록 의료기관간 교류 ‘허용’

[파일첨부]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자 건강 및 진료기록을 자유롭게 교류토록 하는 관련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환자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고 있는 자는 전염병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계·연구의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효율적인 건강정보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건강기록 교류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보건정보 표준화 사업을 진행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정부와 의약계, 학계, 시민단체, 산업체에서 참여하는 ‘건강정보운영위원회’를 설립, 법안실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
2006-10-2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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