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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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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2·11 과천집회 “적극 참여”

의대생들이 2·11 과천집회 참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법 개정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의장 천재중)은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전의련은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토의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후 비대위 참여안 및 2·11 과천집회 참석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의료법 개악저지 전회원궐기대회’ 참석안은 유효투표 30표 중 21표 찬성,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참여안은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이와 함께 전의련은 의료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의련은 결의문을 통해 “2·11 궐기대회에 참석한다“고 밝히고 “이날 집회는일차적으로 집회신고를 거친 합법적인 집회이며, 일요일에 의료계의 의견을 표명하므로 진료공백 등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준법투쟁”이라고 강조했다.
2007-02-11 05:50
향후 5년 ‘뜨는’ 직업에 의사, 약사 포함

앞으로 5년 간 복지·레저문화·웰빙·IT·방송 관련 직업들이 뜨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의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학문·순수예술 분야 직종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213개 직업을 14개 직업군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의 전망과 희망 직종 정보를 담은 ‘2007 한국직업전망’(www.work.go.kr)을 발간했다.◇복지·웰빙 업종 등 ‘맑음’=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상담전문가 등의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추세로 노인요양시설이나 관련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사와 한의사, 약사·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등의 직종도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레저문화 확산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여행안내원, 항공기조종사, 항공기객실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등이 유망 직종에 올랐다. 또 피부미용사와 체형관리사, 미용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컴퓨터시스템 설계·분석가, 정보기술컨설턴트 등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도 전망이 밝은 편이다. 방송·통신 융합 추세로 관련 직업들의 일자리 증가가 이
2007-02-11 05:45
MSO설립, 의료계 판도변화 일으킬까?

정부가 예고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이 향후 의료계 판도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영전 김포우리병원 경영관리팀장(보건학박사)는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응책’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문 팀장은 “의료기관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심가치를 개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호간의 제휴 및 네트워킹으로 연합조직체를 갖춰 통일된 비전을 추진하고 대외 교섭력을 보유한 연합단체로 성장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MSO설립이 의료계 판도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며 “MSO설립을 통해 차별화된 경영노하우 공유, 유명병원 브랜드 공유를 통한 매출증대, 공동 마케팅활동을 통한 병원수익 증대,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의료환경변화에 따른 공동대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영리화로 인한 부작용 역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시민단체의 지적과 같
2007-02-11 05:40
보사연 “新의료시장 대비한 연구 주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문)은 새로운 시장질서에 대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올 한해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히고 그에 따른 기본 연구과제를 공개했다.보사연은 2007년 연구사업 목표로 *한미FTA 등 새로운 시장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화 등에 대비한 효율적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건강투자 확대 *사회양극화 및 고령화, 저출산, 지방분권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체계의 대응전략 수립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여건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수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정책 개발 등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수행과제들을 보건의료 관련 부분의보건의료분야에서는 ‘한미FTA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FTA로 인한 의약품관리제도 변화 분야 분석 *한미FTA의 파급영향 예측 *외국의 관련 정책 분석 *한미FTA이후 의약품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적정성과 정책과제’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경제·보건학적 요인 분석 및 각종 사회지표 자료분석 *우리나라 및 주요국
2007-02-11 05:30
건국대병원, 주요 신경중재치료 ‘200예’ 시행

건국대학교병원(원장이경영)영상의학과와신경외과는2005년8월개원이래주요뇌혈관중재치료수술200예를돌파했다고밝혔다. 병원에따르면개원이후1년6개월만에진단적혈관조영술을제외한총263건의신경중재치료를했고이중주요치료시술건수만200예가넘었다.주요시술은뇌동맥류코일색전술,뇌동맥및경부동맥스텐트설치술,급성뇌경색의혈전용해술,뇌척추혈관기형색전술,지혈이안되는비(鼻)출혈환자의동맥색전술과같은주요뇌혈관중재치료시술등이포함됐다. 특히신경중재치료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뇌동맥류의혈관내색전술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91예를시행했다. 이는전국병원중5위,서울지역대학병원중2위에해당하는실적이다. 신경외과강현승교수는“우리병원을찾은환자들은이미동맥류파열을일으킨급성환자가많다는특성이있어,타대학병원보다신경중재치료에어려움이크지만그만큼보람도크다”고밝혔다.영상의학과노홍기교수는“응급상황의환자들이밤낮을가리지않고병원을찾는다”며“신경외과와영상의학과의모든의료진이활발한협진을통해최선을다했기에신경중재치료가개원후빠르게성장할수있었던것”이라고 말했다.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7-02-10 19:29
“김재정 전회장 사면제외, 6일 집회 때문”

장동익 회장이 최근 확정된 특별사면에서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이 제외된 것은 지난 6일 열린 과천집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10일 열린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의 의료법 개정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회장은 “최근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했으며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사면을 앞두고 서울시의사회 등에 궐기대회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가 6일 과천집회를 강행하면서 사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장 회장은 주장했다. 장 회장은 “6일 집회 이후 법무부 김성호 장관에게 직접 연락이 와서 사면에서 제외했다는 말을 전했다”며 “양 의사회가 튈려고 궐기대회를 가지면서 사면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저지 궐기대회를…
2007-02-10 16:38
개원가, 이렇게 하면 ‘현지조사’ 받는다

안녕하세요. 개원한 지 8년 만에 노량진에 창문 있는 의원을 임대한 노량진 박이에요.어제는 정말 슬픈 날이었어요. 갑자기 심평원이 우리 메디컬빌딩에 말도 없이 현지조사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옆 방에서 개원 중인 창식이 형만 초·재진 착오 청구로 적발이 됐어요. 창식이 형은 고혈압 약 두 달 처방해준 게 뭐가 잘못이냐며 항변했지만 결국 환수해 갔어요.정작 연말정산 소득자료는 창식이 형만 제출했는데 오히려 당하기만 한 창식이 형이 불쌍해서 진료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입·내원 일수를 늘리거나 허위청구하고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부당청구로 간주돼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최근 열린 ‘보험급여 진료과를 위한 경영전략 세미나’에서 박기호 원장(마음속내과)은 ‘이렇게 하면 현지조사 받는다-실 사례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행한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심사 청구해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 조사하는 것이다.진료내역 통보 및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과정에서 부당혐의가 인지되거나 심사 및 평가과정에서 부당혐의가 포착되면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다.이
2007-02-10 05:50
건협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가족처럼’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는 2007년도 협회 슬로건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가족처럼’으로 결정했다. 이 슬로건은 보건의료 서비스기관으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건협은 “슬로건 정신을 모든 업무에 연계시키는 한편, 공문서 등에 슬로건을 표기해 실천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7-02-10 05:50
2·11 과천집회, 치과의사도 ‘속속 동참’

의료법 개정저지를 위한 2·11 과천집회에 간호조무사는 물론 전국 치과의사들도 속속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어, 범의료계 궐기대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남치과의사회는 오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경남치과의사회 회원들은 버스 1대를 빌려, 과천으로 상경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일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2·11 과천집회에 참가할 뜻을 밝혔다.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긴급 회의를 갖고 산하 25개구 회원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실무기획단’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열린 긴급 전국지부장협의회를 개최한 치협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합의 추진을 거부키로 최종 결정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7-02-10 05:40
국민 88% ‘한약 만족’…’신뢰도’도 높아

우리나라 국민들 87.5%가 한약을 복용한 후 효과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4.9%는 한약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으며, 건강증진을 위해 복용하는 비율보다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식약청이 한양대와 소시모에 의뢰, 연구용역 사업으로 진행한 ‘한국인의 한약재 복용실태 조사 연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한약재 유통업소 및 한방의료기관 147곳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약재와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처방 등 100개 약재의 평균 처방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전국 규모의 한약재 섭취량 실태조사는 전국 1000가구(335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한약효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총 응답자 489명)에서는 응답자의 87.5%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16.1%나 차지했다(만족 74.2%). 한약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한약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으며(64.9%), 한약은 부작용이 없고(61.6
2007-02-10 05:30
AOASO, 亞洲비만방지 ‘서울선언문’ 채택

제4회 아시아-오세아니아 비만학술대회가 지난 9일부터 3일간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비만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 선언문’이 발표됐다. 아시아 각국의 비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비만의 예방과 치료를 비롯해 비만 관련 영양 및 식습관개선, 신체활동과 운동,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수술(베리아트릭 수술) 등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강연 및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9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AOASO 서울포럼’에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각 국의 비만관련 대표자들을 통해 비만으로 인해 당면한 문제와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각국의 구체적인 비만 해결 방법들이 소개되는 한편, ‘AOASO 서울 선언문’이 발표됐다. 주최측은 “이번 서울포럼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의 다양한 비만관리 정책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최의의를 밝혔다. AOASO 서울 선언문(AOASO Seoul Forum) AOCO 2007
2007-02-10 05:20
“워싱턴 협상서 의약품 분야 윤곽 잡혀”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7차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가 상당 부분 진전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화증권 배기달 연구원은 9일 “이번 7차 협상을 토대로 한 차례 더 협상을 가진 후 3월에는 협상을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최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의약품 분야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한 미측의 주요 관심 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을 협의하며, 지적재산권 분양와 관련 국내 법체계의 기본틀을 훼손하는 내용을 제외한 쟁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타결을 추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 관심 사항을 상호 반영한 연계타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FTA 7차 협상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달 연구원은 “만약 정부가 의약품 관련 쟁점 가운데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을 수용할 경우 국내 제약업체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제약회사가 제네릭 시판허가 신청시 허가당국이 특허권자에게 시판 허가 품목이 있다고 알려 주도록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는 제도를 수용할 경우 외자사는 오리지
2007-02-10 05:10
의료법 최초 용역 보고서, 어떤 내용 담았나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법 개정범위를 놓고 벌인 추가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개정 전면거부’와 ‘정부시안 고수’ 등으로 입장이 갈리면서 의료법 개정은 양측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감수한 대규모 집회, 전국 궐기대회 등 극단적인 투쟁구도를 형성하며 격앙된 분위기다. 특히 최근 의협 임총에서 ‘의료법 개정 전면 거부’ 입장이 결정된 이후 의료계에서는 당초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위해 의료계에 자문을 구했던 보고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투쟁결의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의료법 개정에 참조할 목적으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손명세 교수팀에 의료법 체계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었다. 이후 2006년 5월 ‘선진국 사례 등 의료법 체계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작성됐고, 이 보고서는 같은 달 26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됐다. 이 연구에는 의과대학, 법과대학, 보건대학원 ,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의료계가 복지부에 대해
2007-02-10 05:00
전남대병원 백의회, ‘연리지 공동체’ 위문

전남대학교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로 구성된 백의회(회장 최영자)는 설을 앞두고 9일 광주·전남 ‘연리지 공동체’(대표 김종일 신부)를 찾아 홈시어터 등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쉼터 환자들을 위로했다. 지난 2003년 7월 설립된 ‘연리지 공동체’는 HIV 감염인들의 새 삶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로, 호스피스 병동을 포함 전국적으로 8개 쉼터가 있다. 김종일 신부는 “전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HIV 환자가 4000여명이며, 하루 2.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며 “건전한 성교육 등을 통해이들에 대한 오해나 무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영자 회장은 “HIV 환자에 대한 사회관심이 부족한 면이 많은데, 이렇게 방문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7-02-09 16:47
동국대 일산병원, 줄기세포은행 설립 나서

동국대 일산병원이 줄기세포은행을 설립하는 것과 함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에 들어간다.지난 7일 동국대 일산병원(의무원장 이석현)은 동국대 대회의실에서 ㈜임젠(대표 김기동)과 줄기세포은행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해 10월 25일 줄기세포은행 설립 추진 및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연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은 것이다.이날 협약식에는 동국대 일산병원 이석현 의무원장, 동국대 홍기삼 총장, 임젠 김기동 대표 외 동국대 일산병원 임상연구교수, 동국대 생명과학분야 교수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임젠이 보유하고 있는 줄기세포 역분화 기술을 이용해 줄기세포은행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시설과 장비를 동국대 일산병원에 설치하기로 했다.또한 오는 7월 중에 정식으로 줄기세포은행을 설립해 동국대 일산병원, 동국대, 임젠이 공동으로 운영한다.이석현 원장은 “임젠과 공동으로 줄기세포 연구에 전력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일산 지역의 메디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향후 동북아 줄기세포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임젠은 역분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약개발, 불멸화 세포주를 이용한 신세대 기능성 화장품 원료 생산
2007-02-09 14:46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특별사면 ‘제외’

지난 해 성탄절 특별사면이 백지화 된 이후 특별사면에서 의사면허 취소처분 철회가 기대됐던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이 이번 특사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경제인 160명, 정치인 등 총 434명이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발표했으나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의료계 인사의 의사면허 복권은 차후 사면으로 미뤄지게 됐다. 의협은 지난해 9월 14일 김재정·한광수 전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조치 이후 9월 28일 병협·치의협·약사회·한의협·간협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성탄절 특별사면에서 사면이 확실시됐으나 사면대상 검토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연기됐다． 이번 특사 대상에서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계의 투쟁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인사는 “거의 사면이 될 것으로 확실시됐으나 명단에서는 빠졌다”며 “아마도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의료계의 투쟁 분위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2007-02-09 13:43
장 회장 “의료법 개정 ‘적당’은 없다”

장동익 의협 회장이 오는 11일(일)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전국 궐기대회를 앞두고 ‘정부와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장동익 의료법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 전국회원 궐기대회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대회원 글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인들의 자존심을 뭉개는 복지부의 술수를 척결하고 유시민 장관의 정치 야욕에 더 이상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적당히 타협할 의사는 티끌만치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제하고 “이제 9만 회원 모두가 울분과 한을 품고 궐기대회에 참여해 의료법 개정안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6일 있었던 서울시·인천시 공동궐기대회 불참과 관련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 “서울시 경만호 회장과 참석여부에 대해 몇 번 상의한 결과 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인 만큼 대한의사협회장이 참석하는 것은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서울시의사회장의 간곡한 권유의 말을 듣고 참석하려다 중단 한 것”이라고 해명
2007-02-09 13:35
복지부 “의료법, 합리적 대안 수용할 것”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계의 의견을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복지부는 9일 ‘2·11 의협집회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국민과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했다”며 “의료법 개정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상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 가급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부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4년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의료법은 환자의 편의증진과 의료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민원사항과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상당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의료법 개정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7-02-09 13:00
의료법 개정, ‘절차무시-대안거부’ 문제

정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이 절차를 무시하고 대안제시를 거부하는 등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상남도의사회 의료법개악 비상대책팀(총괄팀장 박양동 경남도의 부회장)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들이 현 개정안을 왜 개악이라고 규정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박양동 총괄팀장 명의로 발표된 자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절차의 문제 *대안제시 거부 *졸속통과 의도 등 크게 세 가지다. 비상대책팀은 “한번도 합의해 준 적이 없는 개정시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의사들의 도덕성을 의심, 매도하는 복지부의 기만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시안 중 쟁점사항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대안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협의 매커니즘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일반 의사회원은 물론, 의료법학회와 같은 전문단체도 모르고 의협에서 회원들의 중지를 모을 기회도 원천적으로 도외시한 것은 애초부터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불순한 기도”라며 복지부를 맹비난했다. 비상대책팀은 “이와 같은…
2007-02-09 12:50
의료법 저지 투쟁, 의대생들 행보 ‘주목’

의료법 개정저지와 관련 전의련이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의장 천재중·강원의대)은 지난 2일 ‘의사의 보수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고취시키자는 대명제에 기초한 만큼 의료인의 보수교육강화 또는 면허갱신제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어떠한 공식입장이나 향후 계획을 밝힌 적은 없다. 천재중 의장은 “의과대학 학생회는 물론 전의련 집행부 조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1~2주전에 알게 됐다”며 “따라서 지금까지 내부적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전의련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내부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정총은 *의료법 개정안 설명회 *2006년 사업보고 *4기 의장 선출 등으로 진행된다. 전의련은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장동익 위원장(의협회장)을 초청해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 후 토론을 갖고 비대위 참여 여부와 2·11 과천집회 참여 여부, 향후 세
2007-02-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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