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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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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월드컵 선수들, 우리가 책임진다

2007 FIFA 세계청소년월드컵 공식지정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원장 박상규)이 울산지역 첫 경기인 8월 19일(온두라스 vs 스페인)부터 본격적인 의료지원에 들어갔다. 9월 5일까지 치러지는 울산지역 9경기 지원에 나선 울산대병원은 경기장 내부에 본부의무, 도핑, 관중석, 그라운드 등에서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의 전문의 4명을 포함한 의료 인력이 지원하고, 경기장 외부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한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해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이 외에도 대회기간 중 울산지역에서 머무르는 스페인,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시리아 등 4개 팀에 대해서는 전담당직의사를 지정, 배치하여 보다 밀착된 의료지원을 행한다.울산지역 의무담당관으로 지정된 조성도 교수(정형외과)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의료지원을 행한 경험을 통해 보다 철저히 준비해 완벽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보다 안정된 경기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불의의 사고 발생시 신속 정확한 응급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2007-08-30 08:00
CMC, 병원군별 총정원제 2차 시범사업 시동

가톨릭중앙의료원이 ‘병원군별 총정원제 5개년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 경과보고를 지난 5월 22일 실시한 이후,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시범사업은 내년 2월 1차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다음달 3월에 바로 이뤄질 예정이다. 1차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후원으로 실시된 반면, 2차 시범사업의 경우 예산부족을 이유로 복지부는 참여하지 않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가톨릭중앙의료원측은 2차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대한병원협회로부터 공식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MC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시범사업 역시 4~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하고 연구비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정부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시범사업 과정 중에 논의됐던 공식 외부모형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외부모형을 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1차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기본 툴을 중심으로 외부에 적용키로 잠정 결정됐다. CMC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대로 총정원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며 “
2007-08-30 05:50
충남도청 이전신도시에 건양대병원 들어선다

건양대가 오는 2012년까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에 대학병원을 설립키로 했다.충청남도(도지사 이완구)와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는 29일 오전 11시 건양대학교병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충남도는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도청을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이 일대를 오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이 신도시에 건립될 건양대학교병원은 부지면적 33,000㎡에 건축 연면적 13,200㎡규모로 건립되며, 신도청사가 완공되는 2012년 말에 입주한다.도와 건양대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도시개발구역내에 대학병원 설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또한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는 건양대 측이 희망하는 소요부지 확보에 협력하고, 건양대는 병원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재정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선 인구유입 시설유치 후 도청이전 추진’을 목표로 T/F를 구성하고, 기반시설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온 충남도는 건양대병원 건립으로 지역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
2007-08-30 05:30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합당’

단백동화스테로이드 함유제제 중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외용제를 제외한 경구제와 주사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원안동의 했다.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는 “이번 기준 신설로 동제제 구입을 위해서는 의약분업 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해 의료비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규제 수준에는 못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식약청은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함유 경구제 및 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내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고 강화한 바 있다.이에 따라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규개위는 “미국에서는 이미 통제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의약품으로 오남용될 경우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물질이므로 의사 처방전 의무화
2007-08-30 05:25
한미약품, 세파계항생제 전용공장 KGMP 승인

한미약품(대표이사 장안수)이 지난 24일 식약청으로부터 평택 세파계항생제 전용공장(세파플랜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에 대한 K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세파계항생제 전용공장은 총 37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2006년 3월에 착공해 지난 1월 준공했으며 주사제 정제 캅셀제 산제 생산라인을 모두 갖췄다. 생산 라인은 필요시 제형 별로 두배 이상 증설할수 있어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세파계항생제의 70%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세파플랜트는 cGMP 수준의 공기조화, 수처리, 전력 등을 자동 제어하는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되며 BMS(Building Management System)의 구축으로 룸온도(작업실 온도), 습도, 차압, 파티클(입자), 풍속을 관리하는 환경 Monitoring이 가능하다. 또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전외기 방식 공조설비(자체 순환없이 오염된 공기를 모두 외기로 배출)를 갖추고 있으며 과도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빙축열 시스템 등 냉ㆍ열 에너지 회수 장치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도 뛰어나다.한미약품 장안수 사장은 “세파계항생제는 한미약품에서도 비중이 큰 품목”이
2007-08-30 05:20
‘의료사고 과실 의사입증’ 법안소위 통과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대신 의사에게 과실입증 책임을 지우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29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 청원(박재완 의원 소개) 등을 병합심리 한 후, 이를 모두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채택했다.의료사고에 따른 과실입증은 의사가이 법안의 핵심은 분쟁 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당사자가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변경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면,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사 및 병원이 타당한 근거 및 방법, 순서에 따라 진료를 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입증책임의 전환은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서 입법례를 찾아 볼 수 있다.조정절차 없이도 소송 제기 가능법안소위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관련 법이 명시한 조정절차를 꼭 거칠 필요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소위는 임의적
2007-08-30 05:00
지방의료원들，부실경영 원인은 ‘밀실인사’

방만한 경영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포항과 김천, 안동의료원 등 경북도 산하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밀실, 정실 인사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원장 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9일 감사원의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내 3개 지방의료원은 적자 속의 방만한 경영과 양적 확대 추구, 부실 진료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해 3개 의료원의 경영 실적은 포항의료원이 수입 143억5800만원에 지출 153억1100만원으로 9억5300만원 적자, 김천의료원은 수입 135억4800만원에 지출 152억3700만원으로 16억8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안동의료원은 수입 144억7700원, 지출 144억4200만원으로 35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매년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다가 지난해 겨우 흑자로 돌아섰을 뿐 3개 지방의료원 모두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경북도의회 박순열(청도•교육환경위)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고비용, 저효율의 근본적 부실 구조는 의료원장 임용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의료원장 임용 방식
2007-08-29 16:45
올해 국정감사, 내달 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

국정감사가 9월 10일부터 29일까지 각 감사대상기관에서 실시된다.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10~29일 사이에 진행되며, 추석연휴인 24~26일 중에는 잠시 쉰다. 이에 앞서 9월 6일에는 국정감사대상기관을 확정한다.단, 국회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이내에 별도로 실시한다.10월에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대정부질문은 ▲10일 정치부문을 시작으로 ▲11일 통일·외교·안보 ▲12일 경제 ▲15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2007-08-29 14:58
“섬마을로 의료봉사 다녀왔습니다”

순천병원(병원장 고재운) 자원봉사단 20명은 25일 여수시 남면 금오도 대유마을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작년 9월에 이어 만 1년 만에 금오도를 찾는 순천병원 자원봉사단은 폭염 속에서도 마을 어르신 65명을 대상으로 내, 외과 진료와 즉석 스프린트, 주사, 투약은 물론 여름철 기력회복을 위해 영양제 투여를 실시했으며, 물리치료 센터에서는 테이핑요법을 실시했다.또한 새늘 미용학원에서도 함께 봉사에 참여, 어르신들에게 머리손질과 머리염색 서비스를 제공했다.
2007-08-29 14:00
복지부, 자활급여법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자활급여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이번 법안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있는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자활대상에 포괄하고 이들의 자활능력 배양 및 자활활동 참여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조건부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대상자를 ‘현재 대상이외에도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및 잠재수급권자 중 자활급여를 신청하는 빈곤가구’로 개선했다.자활급여 종류도 ▲자활역량급여(자활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급여) ▲경제활동급여(일정 수준의 자활능력을 가진 자에 대해 일할 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급여) ▲자활부가급여(양육, 간병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에게 자활을 촉진하는 가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급여) 등으로 구분했다.이밖에 자활사례관리와 자활바우처를 도입하고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장려금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복지부는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시장 양극화 심화로 증가추세에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수급권자 진입 이전단계에서 사전투자로 국가재정의 안정적…
2007-08-29 13:03
국시 응시자격, 정신질환자도 제한적 허용될 듯

정신질환 병력이 있어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8일 회의를 갖고, 국시 자격 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다.안 의원의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법이 정신질환자의 보건의료 국가시험 응시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정신과 전문의가 보건의료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시험응시를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이날 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전문의가 보건의료 수행여부를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고, 국민적 동의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결국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의 응시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응시를 제한하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주도록 수정됐다.
2007-08-29 12:57
각과개원의協, 성분명처방 저지투쟁 ‘한 뜻’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이 의협의 성분명처방 저지투쟁에 뜻을 함께하며, 힘을 모아주기로 했다.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회장 윤해영)은 27일 오후 7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긴급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19개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과 주수호 의협회장, 사승언 상근부회장, 전철수 보험부회장, 임동권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분명처방 저지 대책과 유형별 수가계약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의협은 개원의협의회장들에게 성분명처방 등에 대한 입장 및 대응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윤해영 회장은 “힘들수록 뜻으로 의협으로 모아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의 현명한 대응을 바란다는 뜻을 의협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07-08-29 12:57
[메디포 말말말]“NMC 문전약국들 타격 클 것”

◈ “국립의료원 문전약국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환자들 처방전 가지고 문전약국까지 걸어가지 않고 동네약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늘어 날텐데…”(김ㅇㅇ 공보의, 국립의료원 선분명 처방 시범 사업과 관련)◈ “31일 휴진 동참합시다. 의협이 일을 잘못해 정부에게 계속 밀려 의협 수뇌부가 밉더라도 이번 성분명 만큼은 내주면 안되는 사안인 만큼 의협에서 하는 일이 불만이더라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00구 의사회 000 이사, 31일 휴진 관련해)◈ “성분명처방이고 뭐고 환자가 있어야지…31일 휴진 대승적 차원에선 동참해야겠지만 현재로선 갈등이 많이 되는게 사실이다.”(경기도의 한 개원의, 31일 휴진여부를 묻자)◈ “간호사를 미국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국내 공급이라도 제대로 해야된다.”(모 의료계 관계자, 원래 간호사 인력 기준대로라면 국내 공급도 빠듯하다며)◈ “공격을 받겠죠.”(양승조 국회 법안소위 위원장, 28일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 관련 법안을 잘 처리하면 위원장이 뜨겠다는 김충환 의원의 말에 답하며) ◈ “세계폐암대회를 유치할 때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한국의 특징이 없어서 고생했다. 북핵문제도 그렇고... 북핵문제가 해결되서 다행이다.”(제12차 세계
2007-08-29 12:57
환인제약, 자사주 매입ㆍ소각 ‘기업가치 상승’ 전망

하나대투증권은 28일 환인제약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결정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주력품목의 판매 호조, 외국인과 대주주간 팽팽한 지분구도 등이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했다.조윤정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환인제약이 40만주 자사주 취득(64억원 규모)을 공시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323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차입금이 제로상태로 재무구조가 우량해 자사주 취득자금을 보유현금에서 충당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또 “이번 자사주 취득후 소각결정은 취득을 통한 주가안정과 취득 후 소각을 통한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특히 “회사측 지분이 총 42.2%인 반면, 외국인 투자자중 데칸벨류가 20.8%를 보유하고 있는 등 총 외국인지분이 34.6%”라며 “데칸벨류의 대규모 동사 주식보유 목적을 현재로선 확실히 판단할 수 없으나 이같은 팽팽한 지분구도는 환인제약측이 부담을 느끼는 수준임에는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환인제약이 추가적인 자사주매입이나 배당증가 등 주주가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원은…
2007-08-29 12:57
주 회장 “31일 휴진 동참해달라” 호소

주수호 의협회장이 ‘의사회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는 31일 오후 휴진과 비상총회 참석을 호소했다.주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 5년간 나날이 의료계를 옥죄고 의권을 조금씩 허물어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의료계 탄압 정책이 바야흐로 그 절정을 향해 치닫는 것 같다”며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 강행함으로써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만을 안겨주었던 정부가 이제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라는 해괴한 정책으로 그 틀마저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벌써 수년 동안 참여정부는 정권 유지 차원의 선심성 보건의료 정책을 남발해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를 무마하고자 최근 의료급여제도 변경이나 정률제시행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권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주 회장은 “더욱이 정부가 그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약제비 절감은 성분명처방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은 참여정부의 무리한 선심성 정책의 남발과 의약분업 이후 수십 배로 급증한 조제료,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약의 유통과정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진실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반약 수퍼판매와 선택분업을 시행하자는 의료계의
2007-08-29 12:56
“차상위계층 건보전환, 국가책임 회피행위”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한다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의협은 “의료급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에서 최저생활 보장의 일환으로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보장제도”라며 “의료급여제도의 근본취지를 감안할 때 이번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가 그 기본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에서 7월부터 도입, 강행하고 있는 의료급여 사이버머니 지급과 선택병의원제도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제 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급여 자격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발상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또한 의협은 “실제로 차상위 의료급여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2008년도에만 약 2755억원이라는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추가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무엇보다 정부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 안에서 사회적인 안정과 의지를 하고
2007-08-29 12:49
시민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회는 마지막 결단해야“

의료인입증책임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어제(28일)와 오늘(29일) 양일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번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여 년 동안 미뤄 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정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라고 전하고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염원을 풀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시민연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를 일반 소송과 구별해 입증의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을 법안 내용에 포함시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의 합리적 접근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인, 의료기관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
2007-08-29 11:38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70.4% “꼭 신청하겠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70.4%가 ‘꼭 신청하겠다’는 적극적 의사를 갖고 있으며, ‘그 때봐서 결정하겠다’는 응답도 25.5%를 차지해 신청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보건사회연구원은 7월 2일부터 9일까지 6일간 표본으로 선정된 1000명의 조사대상자(30~59세 600명, 60세이상 400명)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결과에 다르면 인지도 측면에 있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7%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알고 있거나 들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에 대한 정보의 취득경로는 응답자의 60.2%가 TV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 연령층에서 선호하는 정보제공 방법은 자택으로의 안내문 발송(41.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기초노령연금 대상 연령층인 65세 이상의 응답자의 48.4%는 자신이 연금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32.3%는 ‘잘 모르겠다’, 19.3%는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다.또한 65세 이하의 비대상자 연령층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 62.5%가 ‘받아들이겠다’고 답해 제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높
2007-08-29 11:09
건보료 고액체납 특별관리…387억원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고액체납자 3만7904세대(체납액 1265억원)에 대한 특별집중관리로 8월 현재까지 387억원(징수율 30.59%)을 징수했다고 밝혔다.이는 06년 대비 2.2% 상승한 수치로,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2238세대(103억6000만원)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를 진행 중이며, 6만1718건의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해 추심 중에 있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지금까지 압류만 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납부약속 미 이행 또는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 특별관리대상세대 및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부동산 공매, 예금, 채권압류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관리로 체납보험료를 납부 할 때까지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건보공단은 상반기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재산소멸, 사업부도 등으로 9502세대 39억300만원을 조정을 통해 감액했고 15세대 4000여만원을 결손처리 했으며, 앞으로도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조정, 경감 등을 통해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2007-08-29 10:18
희귀난치성질환 국제심포지엄, 31일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는 오는 31일 서울아산병원 소강당에서 ‘제3회 희귀난치성질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유럽의 희귀질환 및 의약품 관련 정보를 담당하는 Orphanet의 Segolene Ayme를 비롯해 국내외 16명의 전문가들이 희귀난치성질환의 현황과 최신연구동향에 대해 소개한다.주최측은 “희귀난치성질환은 중증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질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고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고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07-08-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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