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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현장형 복지전문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14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문제와 관련,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존속시키기로 타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오늘 오후 새 정부의 장관명단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명칭 변경없이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유력한 내정자는 김성이(62세) 이화여대교수다. 이번에 김교수가 확정될 경우 복지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는 첫 케이스로 기록되게 된다. 평북 신의주출신의 김 장관내정자(1946년 12월 5일)는 한마디로 “현장을 중시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일일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으로 항상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인물.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사회사업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사회사업학 석사를 거쳐 미국 유타주립대학교에서 사회사업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79년에 성심여자대 사회사업학 부교수로 임용됐으며, 1986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해 왔다.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청소년학회 회장(1996년), 한국약물남용상담가협회 회장(1998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사장(2000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2008-02-15 07:36
호스피스 수가, 입원료-식대 등 급여범위 포괄해야

병동형 및 독립시설형 호스피스 기관을 대상으로한 수가 적용 기준시 입원료, 식대를 포함한 건강보험급여범위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정부의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에 따르면 향후 호스피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입원료를 차등해서 적용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14일 지난해 7월말 호스피스 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전국 7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한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을 공개했다.상대가치 보상수준을 고려한 이번 수가산출은 호스피스 병동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따른 새로운 입원료가 산정됐다.의사 인력기준은 현 의료법과 동일하지만 간호사 인력과 병실 기준이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됐다. 즉 입원료 항목 가운데 간호관리료(간호인력수준) 및 병원관리료(4인기준 병상) 부분을 조정한 것.병원관리료 조정의 경우의 금액은 기본입원료의 45%이다. 병원급을 기준으로 볼 때 병원관리료는 2만 5380원의 45%인 1만 1420원이며 기준병상을 6인에서 4인으로 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이를테면 6인 기준으로 1병실에서 얻는 수익을 4인 기준으로 해 같은 수준으로 보상해 주려면 병원관리료가 1만 1420
2008-02-15 05:40
정신 행동장애 환자, 5년간 35%↑-진료비용 93%↑

치매,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을 포함한 정신질환자가 5년사이 35%나 증가했으며, 알코올관련 정신질환의 경우 20대 여성에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2006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정신질환자(중복인원 제외)가 18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1년 134만명과 비교하면 5년만에 35%증가한 것. 주요질병별로 보면 치매환자는 3만 1000명에서 8만 9000명으로 185%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정신발육지체는 9000명에서 1만 7000명으로 80%증가했으며, 우울증과 조울증 등을 포함하는 정동성(기분)장애도 43만 2000명에서 63만 8000명으로 48%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애, 기타 정신활성 물질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환자는 지난 5년간 2~7%의 소폭 증가에 그쳤다.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용은 2001년 4474억원에서 2006년 8636억원으로 5년사이 93%증가했다(동기간 건강보험 전체진료비 59.2%증가, 17조8000억원→28조4000억원). 주요질병별로 보면, 치매진료비가 316
2008-02-15 05:30
약국 결제기일이 제약사 OTC 영업 ‘걸림돌’

일선 약국의 일반의약품 결제 기일이 220일을 초과하는 등 보통 1년에 1회 결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약업계에 따르면 보통 약국의 전문의약품 결제 기일은 30~60일 정도이지만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20일 등 1년에 가까워 결제 기일의 쇄신이 없이는 약국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약국 스스로가 제약사의 결제 기일을 늘려 자금 순환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시스템에 있어 신규 건강기능식품 회사나 여타 제조사들이 약국 유통을 활용할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또 이마저 약국 결재 기일을 앞당기기라도 할 경우, 약사회 차원에서 해당 제약사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등 운운하고 있어 제약사 스스로 약국 결재 시스템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또 몇 해전만해도 약국 유통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팔아보고자 한 많은 건식업체들이 뛰어들었지만 결국 결재 시스템 문제로 약국을 모두 떠나는 현상이 벌어졌다.이와 관련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전국 2만여개의 약국이 있는 국내 약국 유통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현재 결재 시스템의 문제로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다”며 “
2008-02-15 05:20
“건보제도, 77년 처음으로 돌아가야”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영역을 커버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의 기본취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송재성 전 복지부차관(현 보건산업 최고경영자회의 회장, 사진)은 14일 열린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서 ‘한국의료서비스산업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이날 송 전 차관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너무 지나치게 건강보험이 모든 것을 다하려는 태도는 바꿔야 한다”며 “77년 건강보험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급여 포지티브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즉 77년 건보 도입당시에는 건강보험이 포용하지 않는 항목은 비급여로 남는다는, 소위 급여항목만을 정리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기본입장 이었다는 것.그러나 98년 이후 ‘존재하는 모든 항목은 급여’라는 선언과 동시에 비급여 항목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이 의료 산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전 차관은 “포지티브 시스템이 의료시장에서 존재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보험이 나중에 항목을 정하는 것이라면 네거티브 시스템은 일단 다 급여라는 전제 아래 정부가 정하는 것만 비급여라는 것”이라며 “
2008-02-15 05:00
경기요양병원 경기케어센터, 이사장 연두순시 실시

산재의료관리원 심일선 이사장이 경기요양병원과 경기케어센터를 방문, 연두순시를 실시했다. 경기케어센터 회의실에서 경기요양병원과 케어센터 간부진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일선 이사장에게 2007년도 사업운영실적과 2008년도 사업운영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일선 이사장은 지난해 환자감소로 병원경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 등을 통하여 경영수지를 전년도보다 개선한 병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도 전경영목표달성은 물론 특히 미흡한 고객만족도 부문을 향상시킴으로써 관리원이 재도약을 위한 제2의 창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 이사장은 업무보고에 이어 경기요양병원과 케어센터를 돌아보며 직원 및 케어센터 입소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2008-02-14 23:03
건협, ‘08년 국방부 건강골 만들기’ 행사 실시

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는 국방부 건강주간을 맞아 18일부터 22일까지 국방부 본관 대강당에서 ‘08년도 국방부 건강골 만들기’ 행사를 갖는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스트레스 및 동맥경화 측정, 시기능 검사를 실시하며, 건강관련 상담과 함께 건강정보자료 제공, 금연관련 패널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건협은 “국방부 직원 및 내방 군장병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웰빙열풍이 불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간단한 건강검사를 해봄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 보고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건협은 15개 군병원 및 국방부 지정부대의 금연클리닉 담당자를 대상으로 군 금연클리닉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국방부 내 금연실천 및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강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협회 각 시도지부를 통해 부대 자체 운영이 어려운 80여개 군부대를 대상으로 방문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수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2008-02-14 23:01
제인한방병원, 19일 ‘침의 작용원리’ 열린강좌

최근 북한의 김봉한 선생의 봉한학설 규명을 통해 경혈과 경락의 실체 확인에 나선 서울대 소광섭 교수(물리천문학부)가 오는 19일 6시 30분부터 제인한방병원(병원장 김길우)에서 경락과 침의 관계, 한약과 경락과의 관계 등에 대한 기전을 발표한다. 소 교수가 제3의 순환계로 알려진 봉한학설을 확인해 경락체계를 규명할 경우 암과 성인병 등 서양의학의 난치병에 대한 봉한 경락계를 이용한 치료법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특히 소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봉한관의 흐름을 활성화하고, 이의 조혈, 면역 기능 등을 활성화시키는 신약개발의 독보적 영역개척과 봉한소체와 관을 영상화하는 진단치료기 개발 등 의료의 새로운 시장(blue ocean) 개척의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강의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02-3408-2100, 2114로 문의하면 된다.
2008-02-14 22:55
“교통사고 환자 정밀검사 안했다면 병원 책임”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김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사고 뒤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며 병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38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뇌경색 등 자신의 병력을 말한만큼 병원은 김씨를 12∼24시간 정도 입원시켜 관찰하는 게 필요했다”며 “외상이 없다고 해서 퇴원케한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퇴원 2시간만에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은 부위에서 뇌출혈이 생긴 것을 보면 김씨 증상과 병원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며 “김씨의 병력, 교통사고 충격을 감안해 병원의 과실 비율은 30% 정도가 타당하다”고 밝혔다.김씨는 2006년 1월 무단횡단을 하다 승합차 사이드 미러에 얼굴을 부딪혀 바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김씨의 과거 병력을 듣고 뇌 컴퓨터 단층촬영(CT)을 권유했으나 김씨가 거부하자 머리 방사선 사진 촬영만 하고 퇴원시켰다. 김씨는 2시간 뒤 목욕탕에서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됐고, 보험사는 1억46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메디포뉴스 제
2008-02-14 17:32
보건복지여성부 장관에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 유력

이명박 정부의 초대 지식경제부 장관에 이윤호(60)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이, 교육과학부 장관에는 어윤대(62) 전 고려대 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또 법무부 장관에는 김경한(64) 전 법무부 차관, 문화부 장관에는 유인촌 중앙대 교수(57), 환경부 장관에는 박은경(62) 대한YWCA연합회 회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은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 결과를 지켜보며 금명간 이같은 내용의 첫 조각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지식경제부 장관에 내정된 이 부회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연세대를 나왔다. 1973년 행정고시 13회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거쳐 전국은행연합회 기획조사부장, 럭키금성경제연구소 전무이사, LG경제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어 전 총장은 경남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고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이 당선인을 도왔다.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김 전 차관은 사시 11회로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춘천지검장, 법무부 교정국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YWCA연합회 회장은 이화여대 출신으로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2008-02-14 17:29
세원셀론텍, 작년 영업이익 199억…전년比 125.5%↑

세원셀론텍(대표이사 박헌강)은 지난해 매출 1842억원, 영업이익 199억원, 당기순이익 132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2006년 공시 재무제표 대비 매출 129.5%, 영업이익 125.5%, 당기순이익 121.3%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원셀론텍 관계자는 “CCR Reactor, FCC Reactor등 플랜트 부문의 특수 고부가가치 기기에 대한 수주 및 매출 증가, RMS설비(RM Platform) 해외수출로 인한 바이오 부문의 신규매출 발생이 영업이익률 상승을 견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08년에도 세원셀론텍의 이러한 수익성 상승추세는 PE(플랜트기기), HE(유압기기), RMS(바이오)로 구성된 각 사업부문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1700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PE부문의 경우, 중동지역 대형 설비투자 및 캐나다 지역 오일샌드 개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고 있어 올해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PE부문은 세원셀론텍의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기기에 대한 대외공신력 및 기술경쟁력이 고유가로 인한 세계 플랜트 시장의 호황 및 공급자 위주의 유리한 시장환경과 맞물려 안정적인 매출 성장률, 높은 이
2008-02-14 17:26
오파투무맙, 재발성/난치성 B세포 만성 림프종 백혈병 환자 종양억제 입증

재발성 혹은 난치성 B세포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aemia, CLL)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상 및 2상 임상연구 데이터에서 항CD20 단클론 항체 오파투무맙(HuMax-CD20)이 세 연구집단 중 한 집단에서 치료받은 환자들 중 절반에 대해 종양억제 반응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혈액학회지 2월호에 발표되었다. 오파투무맙은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과 젠맙 A/S(Genmab A/S)가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아직 시판허가를 받은 곳은 없다. 프랑스 리용 대학 중앙병원 혈액학부 학장이며 이번 임상시험 책임 연구원 버트랜드 코이피어 교수는 “CLL 환자는 거의 모두 첫 치료 후 질병의 진행을 겪고 있으며, 현재 이들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은 제한적이다”며 “이번 오파투무맙의 초기 임상시험 데이터는 고용량으로 치료받은 환자들 중 절반에서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고무적이다” 라고 말했다. 오파투무맙은 B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CD20의 전혀 다른 항체 결합 부위(the small loop epitope)를 타겟으로 하는 독특한 단클론 항체(MAb) 연구약물이다. 이는 허가받은 항CD20 단클론 항체들과는 다른
2008-02-14 17:24
사노피 파스퇴르,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 유럽 승인 신청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의 백신 부문, 사노피 파스퇴르(Sanofi Pasteur)는 혁신적인 피내 미세주사 요법으로 투여되는 최초의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EU 승인을 신청, 유럽의약품평가국(EMEA:European Medicines Evaluation Agency)으로부터 심사가 받아들여졌다고 오늘 발표했다. 새로운 피내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안전성과 면역 반응에 대한 효능은 7,000명의 성인 및 노인이 참가한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되었다. 이 임상시험에서 피내 주사 백신은 기존의 근육 주사 인플루엔자 백신과 비교할 때, 연구 참가자들에게서 분석된 모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주에 대해 더 우수한 혈청방어 면역 반응을 나타냈다.호주 시드니의 국립 면역 연구 및 감시 센터 (NCIRS:National Centre for Immunisation Research and Surveillance)의 공동 책임자 로버트 부이(Robert Booy) 박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면역 체계는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노인들은 감염에 더 취약할 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한 반응도 더 낮을 수 있다”며, “특히, 노인들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적절한 면역 반응에 도달하
2008-02-14 17:20
대웅제약, ‘세이헬스-써큘러오메가3’ 출시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혈액 순환 및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을 주는 ‘써큘러오메가3’를 1월 출시했다.‘써큘러오메가3’는 혈액 순환 및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와 동맥경화 유발 요인으로 알려진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B6, 비타민B9(엽산), 비타민B12을 함유했다. 오메가3는 꾸준한 섭취를 통해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30% 감소하며, 총 사망률이 20%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영국의 의학전문지인 '란셋(The Lancet)에 발표되는 등 다수의 논문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또한 ‘써큘러오메가3’에 함유된 나린진은 감귤류 과피내에 함유된 시트러스 바이오플라보노이드(citrus bioflavonoids)로, 임상영양학지에 따르면 1일 400mg을 8주간 섭취 시 총 콜레스테롤은 14%, LDL콜레스테롤은 17% 감소하는 연구결과를 보였다.한편, 대웅제약의 ‘세이헬스는’ 전문가(약사)의 1:1 상담을 통해 권해지는 맞춤 건강기능식품으로 중년 이후의 현대인들에게 증가되고 있는 생활습관병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이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CLA, 장이 즐거운 락피더스,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
2008-02-14 17:18
‘한수 위’인 AIDS치료제 프레지스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후천성면역결핍증바이러스(HIV)에도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인 ‘프레지스타’(Prezista)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프레지스타와 기존 프로테아제 저해제(PI)간 치료 효과 등을 비교한 비교 임상인 ‘타이탄(TITAN)’의 결과가 세계적인 권위의 ‘란셋’(Lancet)에 지난7월 발표되면서 프레지스타의 치료효과가 주목 받고 있다. 48주동안 비교임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는 대조군으로 ‘로피나비어’(Lopinavir)와 ‘리토나비어’(ritonavir)의 복합제제로 국내외에서 에이즈(AIDS)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테아제 저해제인 ‘칼레트라’(Kaletra)가 사용됐다. 프레지스타군에는 ‘프레지스타’와 소량의 ‘로피나비어’가 함께 투여됐다.임상 결과 약물에 대한 치료반응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혈중 HIV RNA 수치가 400 copies/ml 미만인 환자의 비율이48주시점에서 프레지시타군은 77%에 달했다. 반면 대조군은 68%에 머물러 통계적으로 프레지스타가 효과면에서 우월함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기존 프로테아제 저해제(Protease Inhibitor)에 내성을 보인 HIV로 인한 치료실패율은 프레지스타군이…
2008-02-14 17:06
한국콜마, 3분기 매출실적 최대...매출 1천억원 돌파

한국콜마의 3분기 매출실적과 누계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결산법인 한국콜마의 3분기(2007년 10월~12월) 매출액은 328억7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6억3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고, 순이익은 17억3천만원으로 85.5% 증가했다. 3분기 누계(2007년 4월~12월) 매출액은 8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56억9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3% 증가, 순이익은 43억1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82%로 양호한 재무 건전성을 보였다. 또한 4분기에 접어든 08년 1월까지 누계 매출실적이 1000억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한국콜마가 창사 이래 최초로 네자리 숫자의 매출실적을 달성한 것이기도 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매출성과는 화장품 업계 최고 수준의 나노기술과 업계 최대의 기능성화장품 시장점유, 그리고 제약사업의 꾸준한 매출성장이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윤동한 대표이사는 “한국콜마의 신성장 동력인 부천과 인천 화장품공장의 생산 효율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중국 베이징에 직접 진출해 현지 법인설립
2008-02-14 17:03
생명연, 멕시코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와 MOU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현지기준 12일 멕시코 국립대학교 부설 생명공학연구소와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협력 등 양 기관의 국제 공동연구협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체결된 협정에 따라 국제공동연구, 인적자원․ 학술정보 교류 활성화 등 양 기관의 폭넓은 교류와 연구협력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1982년 설립된 멕시코대학교 부속 생명공학연구소는 2만5000m2 규모로 세포공학, 식물·분자생물, 미생물공정, 분자생리 등 연구 분야에 463여명의 인력이 상주해 있다.
2008-02-14 16:39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공방끝에 유보

약제·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한 약국 병·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국회에 상정됐으나 의원들간 1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다음기회를 기약하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의 재정절감을 위해 약제·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 등에게 장려비 지급’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강기정 의원 발의)에 대해 심의했으나 견해차가 심해 추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재심의하기로 했다.이 법안에 대해 제약·도매업계의 반대가 극심했으나 최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 전체회의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회의에 참석한 변재진장관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약가 적정화를 위해선 핵심으로 필요한 조치다”라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그는 이어 “의사가 저가의약품을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업계에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실거래 가격이 드러나도록 한 취지”라며 “약가 가격에 대해 정부는 절박한 심정이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낮아진 가격을 파악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2008-02-14 16:09
‘한국 보완요법 미래와 우리의 할 일’ 심포지엄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산하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이하 지향위)는 보완요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요법을 활용하고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의료인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23일 오후 3시부터 의협 동아홀에서 ‘한국 보완요법의 미래와 우리의 할 일’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지향위는 국내외적으로 보완요법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과 유효성 차원에서 검증되지 않은 보완요법은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외적인 분야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비해 의료계 내에서는 합리적인 대처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실정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향위는 ‘이번 심포지엄은 보완요법의 국내외 이용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환자진료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 실정에 맞는 보완요법의 활용은 물론 제도마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향상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의료인의 주도적인 역할 등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심
2008-02-14 15:45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의료기관도 책임’ 법발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경우 처방을 시행한 의료기관에게 환수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발의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공단은 거짓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한다(안 제52조의2 신설)’는 것.아는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법적 조치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06년 12월 대법원이 부당 약제비에 대해 의료기관은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건보공단은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며 “또한 요양기관에서 고의로 처방내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
2008-02-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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