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대표이사 許在會)는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로부터 사회공헌활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2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감사패는 정우택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장훈 회장의 공동명의로 시상됐으며, 포상심의를 주관한 모금회 박연석 부회장은 “녹십자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기부활동과 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펼치며 이웃사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며 유공자 선정기준을 밝혔다.이번 감사패 수상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녹십자 음성공장 임직원들이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충청지역의 독거노인과 저소득 아동가정 등에게 매월 생계비를 꾸준히 지원하고, 충청지방의 문화재 보호활동 및 1사 1촌 활동 등 지역 전반에 걸친 사회봉사활동을 펼쳐온 공로에 대한 것이다.녹십자가 운영중인 매칭그랜트 제도는 임직원이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 등 후원하고 싶은 대상에게 기부한 만큼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보태는 제도로, 녹십자 전체 임직원의 60%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기부된 총 누적금액은 2억여 원에 달한다.또한 녹십자 음성공장 전 임직원들로 구성된 ‘녹십자 음성 사회봉사단’은 문
2009-04-03 13:05CJ제일제당제약사업본부(본부장 손경오)는 충북테크노파크 전통의약산업센터(센터장 김성규)와 2일 오후 3시 충북테크노파크 전통의약산업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천연물 연구개발 및 신약개발을 위한 공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천연물 기초연구 및 천연물의약품 제품화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 사업수행은 물론, 한방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천연물 한방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게 됐다.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 연구소는 CJ제일제당의 기술개발을 선도해 가는 기술의 메카로서 100여명의 전문 연구 인력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기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단기적으로 Super Generic(개량신약)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 오리지널 신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한편, 제천 바이오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의약산업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와 충청북도가 출연해 지난 2004년 설립한 지역특화센터로서 그동안 충북바이오클러스터 3각축(제천, 오송, 영동)의 북부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지자체, 대학, 연구소, 기업
2009-04-03 13:02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어난 부천 비뇨기과의사 살해사건과 군의관의 구속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못박았다.충남의사회는 이번 부천 개원의 피살 사건은 2008년 6월 충남 대학 부속병원 비뇨기과 교수 피살사건, 그리고 지난해 11월 부산 모 병원 신장내과 의사 폭행사건 등과 맥을 같이 하는 사건이라며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구조적으로 조장하는 열악한 의료계의 현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도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진료 현장에서 의료 분쟁을 둘러싸고 의사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폭행은 비일 비재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의료인에 대한 진료실 내 신변 위협은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진료 환경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진료거부권 등의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평일 근무지 이탈법 위반 군의관 대량구속 사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충남의사회는 의사이기 이전에 군인으로서 평일 근무지 이탈이라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수 하여야 하나 증거 인멸…
2009-04-03 11:55고려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가 세계 정상급 실력을 인정받으며 또다시 로봇수술 신흥명가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전립선암 수술의 대가 비뇨기과 천준 교수가 4월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제 4회 세계 로봇 비뇨기과 학술대회(WRUS: 4th World Robotic Urology Sympsoium)에서 세계 최초로 4개 대륙(미국, 유럽, 호주, 아시아)에 생중계될 로봇수술 국제 화상회의에서 아시아 대표로 공동 좌장으로 참가해 공동 진행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아시아 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 천준 교수는 미국 현지에서 세계 제1의 로봇수술 교육기관이자 수술센터인‘美플로리다병원 세계로봇수술연구소(GRI: Global Robotics Institute)’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 파텔 교수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세계 톱클래스 의료진들과 함께 라이브서저리와 공동 국제 화상회의 진행을 주관한다. 이 과정은 4개 대륙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기과와 로봇수술센터도 아시아 지역 주관병원으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학술대회 기간동안 안암병원 대강당에서 로봇수술과 관련한 임상과 전문가들을 초빙해 관련 행사과정을 직접 생중계하고 미국 현지…
2009-04-03 11:37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이성주)가 방송사의 왜곡보도에 대한 회원 소송을 지원해 배상과 정정보도를 이끌어냈다. 2007년 9월 1일 MBC [뉴스 후]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신과 입원치료와 약물치료에 대해 일방적이고, 부정적 내용을 방송했다. 심지어 한 정신과전문의가 남편과 동생, 친구들까지 면담 후 입원과 적절한 진료를 진행하였음에도 이혼을 노린 남편의 감금으로 왜곡 보도했다. 이에 정신과의사회는 성금을 모아 회원 소송을 진행했고, MBC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남부지방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을 거부하며 항소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방송사는 항소심에서도 패소가 확실시 되자,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배상과 함께 2009년 3월 28일 정정보도를 내보냈다.이번 소송은 언론 권력에 의사들이 반발하여 승소한 것도 의미 있지만, 소송당사자,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그리고 정신과 회원들이 힘을 합쳐 진행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이성주 회장은 “언론의 정신과 때리기가 지나치다고 생각해오던 정신과 의사들이 정당한 입원을 감금으로 매도하는 보도에 공분했던 것 같다. 개인 회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성금으로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의사회 자
2009-04-03 11:37저수가는 저부담에서 비롯되고 저부담은 저급여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며 공급자 편향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는 3일, 고려대학교 법학과 이상돈 교수의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조정과 중재’라는 제하의 발제에 대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돈 교수는 “건강보험이 낮은 요양급여비용만을 요양기관에 지불할 경우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이상돈 교수의 발제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신 박사는 “이상돈 교수의 기본시각은 상당히 왜곡됐다. 중립적인 차원이 아닌 지난치게 공급자 편향의 발제로 현재의 수가를 저수가로 단정하고 있다”면서, “저수가는 저보험료에서 비롯되고 저보험료는 저급여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고수가는 고급여로 연계된다는 의미인가”라며 반문했다.또 이상돈 교수가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수가계약의 거듭되는 결렬을 방치하고 있다는 밝힌 견해에 대해 신영석 박사는 “근거가 없다”는 짧은 의견으로 일축했다.신영석 박사는 공급자측이 주장하는 저수가 구조에서 지금까지 요양기관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과거에 엄청난 폭리가 있었거나,…
2009-04-03 11:34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윤방부)는 “보완요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4월 11일 오후 4시 고려대 인촌기념관 제6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보완요법은 국내외적으로 의료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보완요법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비의료인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게다가 보완요법 관련 교육환경도 열악한 실정이어서 올바른 교육여건 조성과 교육 표준화의 필요성이 의료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보완요법 교육과 관련해 의협 지향위는 2007년과 2008년에 전국 41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보완요법 강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보완요법 관련 강의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07년 회신 학교 26곳 중 16곳, ’08년 회신 학교 28곳 중 22곳으로 나타나 전체 학교(41개) 수 대비 39%에서 53.7%로 약 15%p 가량 늘어났다.그러나 각 학교별로 강의내용, 시간, 시점 등에서 일관성이 없어 보완요법 교육에서의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같은 배경에서 기획된 11일 심포지엄에서는 학부교육 뿐 아니라
2009-04-03 11:29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2008년 하반기 정기감사’가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의협 감사단(김학경, 변형규, 이원보, 최균, 하청길 감사, 이상 가나다순)은 2일 오전 감사 및 임원 상견례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지난 1년간의 의협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에 들어갔다. 일자별 세부 감사일정은 2일 오전 채종일ㆍ신양식 학술이사(학술국), 김화숙ㆍ김숙희ㆍ장진호 정책이사(홍보국), 전철수 보험부회장ㆍ장석일ㆍ홍성수 보험이사(보험국)에 대한 감사에 이어 오후에 계속해서 민원기 정보통신이사(회무지원국), 김주경 공보이사(홍보국/의협신문국), 안양수 의료정책연구조정실장, 박정하 의무이사(의료정책국/공제회) 순으로 진행된다. 3일 오전에는 왕상한 법제이사(의료정책국/법무실)와 신동천 정책이사(회무지원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며, 오후에 안양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회무지원국/기획조정국/의료정책국/홍보국)와 서대원 재무이사(회무지원국)를 대상으로 감사를 펼쳐 4일에 종합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09-04-03 11:26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피부노출이나 화장품을 매개로 한 석면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식약청의 설명과 관련해 이는 늦장 대응이라고 지적했다.식약청의 2004년 연구보고서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연구(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연구)’에서 “(탈크는)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또한 안전성 재평가가 요구되는 사회적으로 문제시 됐던 원료로 탈크(14807-96-6 / Mg4(SiH203)3 / 연마제, 흡수제, 부형제, 피부보호제)를 명시하고 있다고 신의원은 설명했다.신의원은 “식약청이 하루도 안 돼 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을 정도로 간단한 일을 ‘탈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지 5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업무 방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4000만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왜 했는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앞서 식약청은 멜라민 파동 때에도 멜라민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인지한 연구보고서가 있었음에도 기준 마련 등에 늑장을 부리다가 사건을 키운바가 있다”고 질타
2009-04-03 10:59대한병원협회(회장지훈상)는오는9일오전10시~오후4시반까지대전을지대학병원범석홀에서‘병원의 HRD와 HRM’을주제로연수교육을실시한다.연수교육에선△병원의 인적자원관리(HRM)-김천수김앤장 노무법인 노무사 △병원의 목표관리 기법-가재산조인스HR 대표이사 △병원의 인적자원개발(HRD)-장수용전략기업컨설팅 대표 △병원의 파견인력 관리-정태훈젠맨파워대표등의내용이다뤄질 예정이다.
2009-04-03 10:50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3차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가 시작됐다.2차 리베이트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고 없이 직권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대상 제약회사와 1, 2차 리베이트 조사에 빠진 제약회사들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현재 공정위의 직권 조사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노바티스 두 곳이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조사 대상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조사는 불법 리베이트 관련 민원이 공정위에 제기되고 있어, 그에 따른 조치라고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 또한 관련 민원에 따른 조치라고 짧게 답변했다.이번 3차 직권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직권 조사의 경우, 대상 업체와 일정을 알려줄 수 없다”며 “다만 직권 조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어 이번 조사 결과가 1, 2차에 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2009-04-03 10:37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개원 8주년을 맞아 2일 별관 5층 향설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황경호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순천향의 메인 병원임을 강조하고“패기와 열정을 잊지 말고 명품병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순천향의료원의 핵심병원으로서 이상과 비젼을 함께 공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직시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원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자리를 함께 한 서교일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개원 이후 8년간을 교직원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병원이 많이 성장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별관 증축을 통해 진료 공간을 확장하고 핵심 장비를 보강하는 등의 발전 계획을 마련 중이다. 10주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는 장기 근속 18명(30년-4명, 20년-7명, 10년-7명), 모범직원 22명, 우수 의료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2명 등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다음은 표창자 명단 근속자 명단•30년 근속: 영상의학팀 유병헌 팀장, 간호팀 이재숙 간호부장, 간호팀 황태희 간호과장 , 진단검사의학팀 정승윤 감독 •20년 근속: 소
2009-04-03 10:35대웅제약(대표:이종욱)이 지난31일 알비스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알비스 ‘원천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대웅제약에 따르면 알비스는 대웅제약에서 자체기술력으로 개발한 복합개량신약으로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NSAIDS에 의해 발생되는 궤양 등 다양한 적응증을 가진 우수한 제품으로 지난해 매출 250억을 달성하는 등 최근 위염 시장 확대 분위기와 맞물려 성장하고 있는 늦깎이 블록버스터다. 알비스 ‘원천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이상, 알비스 조성특허를 침해한 현재 발매 중인 모든 알비스 제네릭 제품들은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의 동의없이는 계속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웅제약 측은 밝혔다.이번 알비스 ‘원천특허’ 무효심판과는 별도로 대웅제약에서는 제네릭사의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권리범위 확인심판’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 특허 담당자는“지난 3월4일 개최된 기술설명회에서 이번 무효심판 결과와 연계해 판단할 것으로 논의되어, 알비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도 대웅제약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에 특허무효 심판 제기한 회사들은 대웅의 우호적인 협상 제의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상당한…
2009-04-03 09:51한양대학교병원(원장 남정현)은 지난 4월 1일 한양대병원 동관8층 제1회의실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진료지정병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한양대병원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간에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상호지원 함으로써 보건향상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한양대병원 남정현 원장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진료지정병원으로 협약하게 되어서 기쁘다”면서, “한양대병원은 일반적이 진료는 물론 위급한 진료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2004년10월 설립되었으며 성동구내 스포츠센터, 문화복지시설, 구립도서관, 주차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양대병원 남정현 원장, 이광현 부원장,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박경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2009-04-03 09:48건국대학교병원(원장 이홍기)는 2일, 병원 12층 회의실에서 서일대학(총장 강현중)과 협력기관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서일대학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서일대학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진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임상실습위탁교육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건국대학교병원 이홍기 원장은 “우수한 전문 인재를 길러내는 서일대학과 협력기관 협약을 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두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09-04-03 09:40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주 3월23일부터 27일까지 한미약품의 “심바스틴씨알정” 등 의약품 10건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식약청이 발표한 지난 주 승인임상시험계획으로는 고지혈증 환자에서 심바스트 씨알정 40mg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코정과 비교하는 한미약품의 비교임상시험3상이 계획돼있다.또한 주요 복부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정맥 혈전색전증의 예방에 대한 AVE5026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enoxaparin과 비교하기 위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등에 의뢰해 실시하는 3상 임상시험이 포함돼있다.이와함께 넥사바200밀리그람에 대하여 간세포암 환자에서의 소라페닙과 TACE (경간동맥 화학색전술) 병용요법의 아시아 지역 연구를 위해 서울 아산병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자 임상시험 등이 포함돼 있다.한편, 주간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iFDA)의 의약품민원(http://ezdrug.kfda.go.kr)/정보마당/임상정보방)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09-04-03 09:38중앙대학교 용산병원(병원장 민병국) 간호부는 최근 임상경력 4년 이상 된 간호사 24명을 대상으로 병원 옛동 2층 세미나실에서 제3기 Preceptor Workshop 을 실시했다. 프리셉터십(Preceptorship)이란 소정의 자격을 갖춘 경력간호사가 신규간호사와의 1:1 상호작용을 통해 간호 이론 및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신규간호사로 하여금 새로운 병원 환경 및 낯선 업무로 인하여 느끼는 현실충격 및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빠른 업무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Workshop은 지순주 간호부장의 격려사와 함께 조은숙 수간호사의 조직활성화를 위한 리더쉽과 응급의학과 김찬웅 교수의 응급처치와 약물관리 특강, 간호실무표준에 대한 강의와 사례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preceptor 교육과정 이수 후 24명의 preceptor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2009-04-03 09:37국립독성과학원 원장에 김승희 생물의약품안전국장이 다음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승희 생물의약품 안전국장은 내부 응모자인 국립독성과학원 김동섭 독성연구부장과 대구카톨릭대학교수, 울산대학교 교수 등 외부 응모자와 경쟁하다 최종적으로 국립독성과학원장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 국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후 미국 노틀담대학에서 박사(이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위스컨신 주립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1988년 7월 공직에 입문, 국립독성연구원 생화학약리과장 및 독성연구부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8월 식약청 최초로 여성 국장(생물의약품안전국)에 발탁된 바 있다.
2009-04-03 06:30본격적인 시작도 하기 전에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섰다.특히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 의료관광 마케팅 병원을 대상으로 가격후려치기와 리베이트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2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2009 글로벌 헬스케어 및 의료관광 국제 컨퍼런스’에서 의료기관 및 공사, 그리고 에이전시 등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과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인요한 소장은 “의료관광에 대한 업계의 분위기가 지나칠 정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며 “해외환자 진료에 있어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부터 우선시 할 것”을 권고했다.인요한 소장은 “지금도 대학병원 의료진은 과도한 업무에 치어서 살고 있다”며 “국제진료소에 있던 환자를 국내의료진에 인계하기가 미안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단순 관광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헬스케어는 환자가 1번의 찬스만 준다”며 의료관광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의료진의 업무환경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해외
2009-04-03 05:50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정책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의료제도 관련 규제의 개선을 통한 의료산업화’란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그는 먼저 유독 의료법인만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전제했다.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한정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지 말고 의료의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즉 고유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부대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위원장은 또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이 허용돼야 한다며 “의료법인은 청산시 재산의 국고 또는 동일목적법인 귀속이 원칙인데다 의료법인 소관 지자체마다 청산 및 기본재산의 변경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법이 해석돼 경쟁력을 상실한 의료법인의 통합·청산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경영상태가 불량하더라도 도산에 이를 때까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지 못하고 경영을 유지해야 하는 비효율이 존재해 대부분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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